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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6

전세 대란도 모자라 이젠 집주인이 대기업? 대한민국의 인구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지역, 주거로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전·월세 대란에 갈 곳을 잃어 인구이동 추이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봄철 손없는 날로 원래대로라면 이사하기가 힘들어야 할 때였는데 오히려 이사업체로부터 덤핑 제안을 받기도 했다죠. 이사하는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이랍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1년 사이에만도 이사 건수가 약 13퍼센트나 줄었습니다. 한편 매매는 28퍼센트, 전월세는 7퍼센트 줄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서울의 인구 과밀도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너무 오른 집값에 지난 7년 2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서울 인구는 올해 5~6월 사이에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는군요. 반면 .. 2016. 6. 7.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연대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여성안전 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논의하며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와 인신보호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할 법한 대책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치워서 없애버리겠다는 안이하고도 인권 유린적인 발상 앞에서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출처 - jtbc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수락산 살인 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일 여성 안전 종합 대책이란 걸..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