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무기인 권력과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헌재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민간영역인 사립교원,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한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은 연좌제가 아닌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하지 않은가, 식사비/선물/경조사비 등의 상한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헌재는 이 모든 쟁점이 적법하며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팩트올

이로써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며,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 때문에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해야 일이 돌아갔던 재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단체는 소비 위축에 뒤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에 반발하며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로 김영란법은 한우를 비롯한 농가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기사는 우리 농가가 김영란법으로 무너진 사이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조류독감, 쌀 수매 등의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 터지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보수 언론이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서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이는지 그 저의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출처 - 조선일보

경제계와 언론의 우려대로 김영란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외식업계는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면서도 발 빠르게 3만 원 미만 메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도 김영란법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기에 바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는 매일 27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접대비로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선물 구매비는 좀 더 나가서 11조 원이었죠. 국세청이 법인카드로 확인한 금액만 집계한 것입니다. 그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수십억씩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유흥업소로 흥청망청 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를 접대 문화라고 부르며 묵인해왔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면서도 접대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대 문화가 '먹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접대비와 선물 구매비에 해당하는 약 20조란 돈을 기업의 혁신에 쓴다고 경제가 위축될까요? 김영란법이 기업을 죽인다는 말은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접대비를 줄인 돈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앨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상식이고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해인 2013년에 접대비로 60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등 선원들의 교육비로 쓴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죠.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접대비 일부가 해경 향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처럼 접대 문화가 만연한 곳에서 기업은 힘들여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비와 청탁에 매달리게 되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와 언론 종사자는 이 로비와 청탁에 빌붙어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구태에 젖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벌써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 등 비용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언론은 자영업자들이 폭삭 망한다느니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목줄이 잡힐 거라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로 축산업자나 과수농가, 어민 등 서민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엄살떠는 소비 위축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 6000원이면 황제처럼 식사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과, 최저 임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다며 매년 최저 임금 인상 몇백 원에 윽박지르던 경제단체가 할 말은 아니죠. 또한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이미 지난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은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이 법의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 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은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지난 5월에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기사에서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즉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언론인 등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부류의 불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즉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 수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퍼센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조차 1퍼센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패 척결을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불안한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김영란법 탓하지 말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냅시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전기세, 왜 이렇게 비싼가?

38.2도. 몸살감기로 몸이 펄펄 끓는 환자의 열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사람 체온보다도 높게 치솟은 경주 날씨입니다. 이 밖에도 영덕은 36.5도, 포항은 34.4도 등 해안 지역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 지도에서 전국이 죄다 보라색이라 어디가 폭염경보 지역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죠.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안 그래도 여름만 되면 고온다습하고 장마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치 아열대처럼 뜨겁고 스콜이 퍼붓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산업화 시대의 낡은 체제가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리나라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건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맞춘 낡은 기준이 변화된 환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잦은 정전과 전기 생산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살기 어려운 시절을 거쳤습니다. 가정의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산업용, 즉 기업이 쓸 전기를 마련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날 대기업이 휘청거릴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내는 것처럼 과거에도 기업에 전기를 몰아주어 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 등 비주택용 요금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싶은 어르신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어 전기요금의 상승 폭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6단계로 나뉩니다. 100kWh로 적게 사용할 때와 500kWh 이상 많이 사용할 때 무려 11배나 전기요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도하다는 얘기를 듣는 대만조차 5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최고-최저요금 비율은 2.4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11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누진제는 전력량 요금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한 전력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내야 하는 기본요금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의한 요금 차이는 무려 31.6배에 달합니다. 사채의 이자율처럼 불어나는 요금 체계에서 전기 먹는 하마인 에어컨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서민은 언감생심입니다.

채희봉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 개편 여론이 비등하자 여름철 전력수요 조절을 위해 누진제는 꼭 필요하며 이를 없앨 경우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다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채희봉 실장은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라며 꼭 필요할 때 4시간씩 켜고 끄는 합리적인 사용을 하면 누진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논란으로 안 그래도 뜨거운 여름에 성주 시민을 달아오른 아스팔트로 내몬 것처럼, 채 실장의 누진제 옹호 발언은 대한민국 전체에 뜨거운 기름을 끼얹은 꼴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실을 이렇게 모르다니 국민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출처 - 문화일보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를 거쳐 급성장했고 수십 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용품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지위도 전기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했겠죠. 여름철이라고 집에서 에어컨 하나만 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밥솥, 냉장고, TV뿐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전기 없이 돌아가는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전기를 쓰는 물품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기를 쓰지 말라는 건 1970년대 생활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럴 거면 경제발전은 왜 했습니까? 전기 생산을 위해 수많은 혈세를 쓰고도 아직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전기 부족 운운하는 산업자원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만 불볕더위에 전기 적게 먹는 벽걸이 에어컨으로 하루 딱 4시간만 틀기 바랍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전은 이미 순이익 10조 원에 올 2분기 영업이익률만 20.4퍼센트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4.2%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죠. 이 돈으로 한전은 임원 성과급을 70퍼센트나 늘렸습니다. 직원들은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긁어댔고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었습니다. 올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1151억 원, 순이익 대비 1.1퍼센트 수준입니다. 자기네끼리 돈 잔치한 성과급 지급 총액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이쯤 되면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량 /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소비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354억 4241만toe로 산지와 도로, 철도 등을 제외하고 입지 조건을 고려한 지리적 잠재량은 97억 3249만toe, 이 중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13억 7167만toe에 달합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가 소비한 1차 에너지원은 모두 2억 8029만toe이므로 기술적 잠재량만 해도 현재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량의 약 5배인 셈입니다.

출처 -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난 값이 올라도 그냥 화석연료 사다 쓸래요." 아니면 "난 핵에너지가 좋아요. 발전소는 우리 집 앞에 지으세요." 하고 말해야 하겠죠.

화석연료와 원자력,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중 어느 에너지를 쓰느냐 하는 건 경제성과 자원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일 뿐입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우리 모두의 몫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기세를 앞으로도 꼬박꼬박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은 더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소비 비율은 산업/상업용 전기 소비가 87퍼센트를 차지하고 가정용 전기 소비는 1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OECD 주요국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절반밖에 안 쓸 정도로 우리 국민은 전기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상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그쪽에 누진제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용 누진제는 완화하면서 말입니다.

출처 - JTBC

그런데 산업계는 허구한 날 죽는소리만 합니다. 전기료를 올리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너무 커져 수출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제조업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1퍼센트 늘어날 때 기업의 원가는 0.016퍼센트(제조업 평균) 증가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한국전력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40년간 말도 안 되게 싸게 공급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번에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철강 분야에 관세폭탄이 떨어진 이유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체 전기가 얼마나 싸면 그 많은 쇠를 용광로가 아닌 전기로로 녹이냐는 겁니다. 이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겨우 0.0399퍼센트(1차 금속)에 불과한 원가를 아끼겠다고 전기요금을 붙잡아 봐야 관세폭탄을 맞고 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되레 엄청난 손해가 초래될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폭탄을 안기면서까지 산업용 전기에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올해에만 대구 경북에선 온열 질환자가 65명 발생했고 그중 4명이 숨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전기 아껴 쓰기 정책 홍보도 이젠 지겹습니다. 전기를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전기료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8월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면서 청와대의 방침과 달리 한 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 전기요금 체계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40년이나 먹여 살려줬으면 이제 갚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불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에어컨 바람이라도 좀 속 편히 쐬고 싶군요.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 무엇을 남겼나?

박근혜 대통령에겐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사가 따라다녔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 총선까지는 그런 별명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박, 친박, 비박 타령을 하다 4.13 총선을 말아먹은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환의 녹취록이 폭로된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공천에 친박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흑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비호를 받았고, 이젠 자신이 속한 당의 선거에까지 부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 이외에는 너무나도 유능하고 바쁜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제대로 치른 선거가 없다시피 하니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사는 허울에 불과할 뿐이로군요. 
 

출처 – 중도일보

지난 1월 친이계인 김성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원 지역구를 되찾아오겠다며 화성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죠. 그런데 2월 3일 갑자기 화성갑에서 화성을로 예비후보 등록지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화성병이 신설되자 그쪽으로 출마 지역구를 옮겼다가 최종적으로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총선 출마가 대입 눈치 보기 작전도 아니고, 출마 선언의 명분조차 무색해지는 변덕을 보였는데요.

출처 - 한겨레

그 이유가 지난번에 공개된 녹취록으로 드러났죠. 친박의 핵심인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화성갑에 친박계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출마할 것이니 자신의 계파가 아닌 친이계 김성회 의원더러 지역구를 바꾸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친박계의 맏형 격인 분이 출마하는 지역구를 두고 공천 경쟁을 벌이면 친박계의 모양새가 빠진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 친박이 얼마나 오만했으면 공천에 대해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평의원 두 명조차 저런 말을 했을까요? 호가호위란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뉴스타워

녹취록에 의하면 최경환 의원은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해줄 테니 지역구를 바꾸라고 압박했으며, 자신들이 도와준다고 반복하며 김성회 의원을 안심시켰습니다. 롯데에서 50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롯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용두사미 수사가 된 것도 최경환 의원이 '전화를 돌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최경환 의원보다 먼저 김성회 의원에게 전화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지역구를 바꾸도록 종용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선도 어차피 자신들, 친박들이 친박 브랜드로, 대통령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라며 친박 실세들을 통한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김성회 의원)에 대해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약점을 폭로하거나 사정기관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죠.

이처럼 친박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약속했으나 김성회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뒷공작은 차치하고 약속을 얼마나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지 드러나는군요.

출처 - 채널A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공천으로 싸울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충고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환 녹취록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김성회 의원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는데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저한테 얘기했던 거 하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물어보세요"라고 일방적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현 수석은 "저하고 약속하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라며 이게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니 따르라고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김성회 의원이 말하자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하라고 꾸지람만 듣습니다. 골목길 가로막고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출마하겠다는 의원에게 깡패처럼 특정 지역구에 가라 마라 했으니, 대체 무엇하는 짓거린지 알 수가 없네요.

녹취록이 폭로되자 비박계와 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안이며 선관위와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박, 친박, 비박 타령으로 새누리당 총선 참패를 야기한 책임자들이 바로 공천 과정을 조작한 친박계 핵심들이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던 박근혜 대통령일 텐데, 이들은 그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길들여놓은 조직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녹취록으로 불거진 친박 공천 개입 의혹을 사실상 다루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당 대회 이후로 책임을 미뤄버린 건데 새누리당에 윤리란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각 계파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을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볼 때, 현재 새누리당이 얼마나 친박계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출처 - 뉴스300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요청해야 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비대위 차원에서 고발 의뢰할 생각이 없다며" 친박 총선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친박에 의한 명백한 공천 개입과 불법성이 물증으로 나왔는데도 새누리당의 요청이 없어 조사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와 쿵짝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판,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경선이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명백히 드러난 위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협박뿐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자리보전과 같은 온갖 혼탁과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특히 자기 동네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그 나라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 꽃밭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꺾는 무뢰배들이 멀쩡히 눈에 보이는 대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원예사가 과연 꽃밭에 무슨 필요일까요? 선관위의 결단과 날카로운 조사로 녹취록의 흑막과 선거 부정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기-승-전-사드

출처 - 경향신문

그런데 어느 순간 녹취록 보도는 언론과 방송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 겁니다. 국가 안보 이슈가 대한민국 여론을 양분하는 사이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직 8.9 전당대회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6일 계파별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문자메시가 돌면서 이른바 '오더(지시) 정치' 논란이 일었고, 전당대회가 계파의 이전투구 현장으로 변질되는 형국입니다.

한편 전당대회 기간 중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대구·경북(TK)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차례 연설회에서 계파 논란과 후보 단일화 등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사드 문제를 언급한 후보는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게 뻔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이에 대해 "국가 최대 현안에 대해 전대에서 제대로 이슈화도 시키지 않는 후보들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이겠죠. 8.9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새누리당 친박계의 노골적 '이정현 밀기'가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자못 궁금해지는군요. 

생각비행은 지난 2월 〈테러방지법 vs 필리버스터 & 사드(THAAD)〉라는 기사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세계 구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는 일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드는 경제, 외교적으로 파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안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돈만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드 배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북풍으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장해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승리 외에 국민의 안위에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사드 한반도 배치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정치, 사회 관련 소식만 전했습니다. 저희가 출간한 책 소식마저도 오랜만에 알려드리는 것 같군요.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사시죠? 행복을 생각할 겨를 없이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러스트 명언 다이어리북을 소개합니다. 《문득, 행복을 쓰다》는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세계적 명사들의 어록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물음에 답을 쓰며 완성해 나가는 책입니다. 

글쓰기, 그리기, 색칠하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구성되어 있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행복 다이어리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이 책의 저자는 어느 날 친구가 앞에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난당한 배 위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걱정만 하는 기분이 들었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없는 기분. 한번쯤은 겪어보셨죠?

저자는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과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대화가 점점 풍성해졌죠. 그 후로 물음과 대답 형식으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한 노트가 한 권 한 권 쌓이자 삶의 주인이 바로 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삶의 행복을 발견한 그동안의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문득, 행복을 쓰다》가 바로 그것이죠.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문득, 행복을 쓰다》는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세계적 명사들의 어록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쓰며 완성해 나가는 일러스트 명언 다이어리북입니다. 책의 물음에 답을 쓰다 보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행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물음이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답을 쓰는 빈 칸이나 줄이 있지만 꼭 거기에 맞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백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언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소소한 일상과 삶으로 이어지는 물음에 대해 답을 적어나간다면, 행복을 찾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