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여론조사 예측과 결과가 어긋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선 설마 통과될 리 있겠나 싶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도 지난 4.13 총선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설마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지켜보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고 머리가 텅텅 비었음이 분명한 트럼프의 토론회를 볼 당시만 해도 미 대선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선과 평행이론을 떠올릴 정도로 미 대선에서 익숙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전과 14범의 이명박 후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TV 토론회를 압도하던 힐러리 후보를 물리치고 보수를 대표하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나라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처럼 미국의 FBI는 대선 투표 전날 무혐의 처리를 할 거면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에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를 들먹였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별문제 없이 끝났고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가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위기감이 드는 지점은 막말과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내세우던 트럼프의 대선 행보에 미국의 백인층이 크게 호응했다는 사실입니다. 8년 전 오바마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미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인종차별 이슈가 두드러졌죠.

 

백인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힐러리를 지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반이 성폭행 혐의와 여성 혐오를 일삼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죠. 특히 백인 남성들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트럼프를 대거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브렉시트 직후의 영국처럼 고삐 풀린 미국 사회에선 대선 투표 하루 만에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이 SNS에 넘치고 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부시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처럼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심정을 1면에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는 '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라며 자유의 여신상이 비탄에 빠진 표정을 1면으로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트럼프의 실루엣에 연쇄 살인마 영화 제목이기도 한 '아메리칸 싸이코'를 덧붙였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영국의 《더 선》은 유명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에피소드를 방영했던 것에 착안해 표지를 꾸몄습니다. 만화 같은 현실이란 건데, 〈심슨 가족〉 제작진은 인터뷰를 통해 2000년도 방영 당시 작품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현실이 상상을 능가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KKK단 등 미국 내 극우단체들은 물론 해외의 극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프랑스의 극우정당 대표인 마리 르펜을 필두로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극우정당과 독재자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극우정당과 독재자들이 환영할 만합니다. 미국과 세계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1. 이민정책 : "불법 이민자는 대거 추방한다"

 

● 미등록 이주자 200만명 추방 실시. 

● 안전하게 이민 심사할 수 없는 국가는 이민자 받지 않는다

● 미국과 멕시코 사이 장벽 세우겠다 

● 무슬림은 미국 입국 금지 (보류)



2. 경제정책 : "법인세, 세금 최대 폭으로 낮춘다"

 

● 법인세(35%→15%) 낮추어서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세금 낮추어서 고소득층이 사회에 더 투자하도록 하겠다

● 불필요한 규제 대폭 폐지 

●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금융기관 부실 막기 위한 개혁법)' 폐지 


3. 의료정책 : "오바마케어 없애겠다"

 

● 국가건강보험 '오바마케어' 철폐한다

● 건강보험을 자율시장경쟁 체제로 회귀



4. 무역정책 : "미국 이익이 우선이다"

 

●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철회

● 멕시코와 중국에 관세 요구 

● 중국 견제(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부당한 이득 가져가는 것 방지)



5. 환경정책 : "파리기후협약? 철회한다"

 

● 파리기후협약(세계 각국 탄소 배출량 규제 규범) 철회 → 화석에너지 산업 부흥

● 미국 내 석유 시추 작업 허용



6. 대북정책 :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핵 협상하겠다"

 

●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강한 압박을 가한다



7. 한국 외교 : "한국, 무임승차 안보 그만해라"

 

● 한국을 포함해 '안보 무임승차' 지양

● 우리 정부에 주한 미군 유지비용 분담금 더 요구



8. 그 외 외교 전반 : "미국 안전이 우선"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혹은 무력화 

● 러시아와 친선 외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는 '중립' 유지 


트럼프는 당선되고 난 뒤 자신의 공약에서 멕시코 이민자 입국 금지 같은 막말들을 슬그머니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애초 그의 공약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비쳐 그에게 4년간 대통령직을 맡겨둘 수 있겠느냐는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도 그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었죠. 클린턴은 노동계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반면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이익 최우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미국 내 노동자에게 통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노동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클린턴보다 버니 샌더스가 강점이 있었죠. 그 때문에 샌더스가 트럼프와 대결했다면 분명히 이겼을 것이라는 뒤늦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욕망에 충실했고, 동시대 사람들의 밑바닥에 숨겨진 욕망을 충실히 대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알지만 그래도 차별하고 싶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전문가 그룹과 언론은 어쩌면 너무나도 천박해서 이 사실을 무의식 중에 외면했고, 그 결과 이런 파국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러운 진흙탕이더라도 현실의 욕망을 더 냉철하게 파악했어야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고작 3퍼센트 정도 뒤처진 그의 지지도를 그의 존재 혹은 능력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온갖 자극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심지어 트럼프는 강간 혐의로 무려 세 번이나 기소된 적이 있다) 그를 향한 지지는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에서 등장하고 있는 극우를 향한 환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국 우선주의’라는 플래카드가 가득 펼쳐진 열렬한 환영 말이다. 그런데도 시대는 트럼프를 어쩌다 등장한 또라이 대통령 후보쯤으로 치부한다. 2016년 10월 3일 현재 《뉴욕타임스》를 통해 탈세 혐의가 폭로되면서 트럼프는 가장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 모든 언론이 탈곡기가 되어 트럼프를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낙인찍고 탈탈 털어대고 있다.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탈세가 가능한 우리 시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묵인한 채 말이다. 장담한다. 어디선가 트럼프와 같은, 아니 더 정교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탈세하고 있는 수많은 탈세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김진, 생각비행) 서문 중에서


생각비행이 펴낸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란 책에서 저자는 시대의 욕망을 등에 업은 트럼프를 단순히 '또라이'로 취급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왕들의 뒤에 시대적 욕망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과거 오바마를 찍었던 민주당 텃밭에서 백인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고, 저학력 백인들은 트럼프 지지층으로 대거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했음에도 라틴계 이민자들은 2012년 동향의 밋 롬니에게 줬던 표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트럼프를 지지했죠. 유색인종과 여성 중 많은 수가 힐러리를 외면한 반면 백인 표가 트럼프에 집중된 것이 무엇보다 대선 향방을 갈랐습니다. 논리와 합리가 실종되고 뿌리 깊은 인종 갈등에 기반을 둔 부정적 감정이 들끓었던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의 실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풀어낼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미 대선으로 간선제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 부시-앨 고어 대선의 재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승자독식 간선제이기 때문에 득표수보다 선거인단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2000년 득표수에서 앨 고어는 부시를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를 더 많이 한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논란이 일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앞섰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까요. 이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미가 이번에 재확인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대선에 불복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후 독립을 재주장하는 스코틀랜드처럼, 캘리포니아 주도 미국 연방 탈퇴인 캘렉시트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미국을 만들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그의 공약인 해외 보복 관세, 인프라 확충, 이민자 추방 등을 실행할 경우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이번 대선 승리는 트럼프 개인의 인기 덕분이며 사실 많은 부분의 대선 공약이 공화당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2016년이 끝나갈 무렵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던 이 지옥의 6자회담 이미지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으로 바짝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단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활짝 연 지옥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야권은 뜻을 모으지 못하고 당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선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농단한 이들을 좌시해선 안 될 일입니다. 그간 권력의 앞잡이로 일해왔던 검찰이 '견검' '섹검'이나 '겁찰'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대한민국 국민은 민중총궐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일 새롭게 폭로되고 있는 최순실, 아니 '박근혜 게이트'를 보고 있노라면 저런 천박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저런 기생충 같은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었기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했나 싶어 힘이 빠지고 열이 뻗칩니다. 아마도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기에 IMF 직격탄을 맞은 시점의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도 적은 5퍼센트라는, 사실상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거겠죠.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과 막돼먹은 주변 인물들에 분노한 감정을 안고 주말마다 광화문 혹은 지방, 국외 도시의 시위 현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 시국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시민 사회는 이를 견뎌내고 극복할 힘이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현장도 그렇고, 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일 새로 태어나는 패러디와 풍자의 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힘을 모을 겸 한번 살펴보실까요?


출처 - 유튜브


우선 유튜브 시대에 걸맞게 악마의 편집으로 재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동정표 요구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아 안 하느니만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내용을 재편집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하는 박 대통령의 솔직한 속마음을 폭로하는 듯한 새로운 대국민담화를 만들어냈죠.


출처 – JTBC


이 대국민담화는 큰 인기(?)를 끌며 또 다른 패러디를 양산했습니다. 동정표를 위한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를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이미 유체이탈한 박근혜 번역기를 만든 적이 있는 누리꾼들답게 이번에는 이 문구를 넣어 자동으로 패러디 뉴스특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대국민 담화 패러디짤 생성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누리꾼들 각자의 센스가 더해져 SNS상에 박근혜 패러디가 풍년을 이뤘습니다.



대국민 담화 패러디짤 생성기 : http://lim2.xyz/eorzea/bluehouse/

 

출처 - 뉴스1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 문제로 국회를 방문한 날, 〈음악의 신〉의 한 장면을 끌어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풍자 자료로 만드는 등 방송 화면을 이용한 풍자가 적잖이 보였습니다.


출처 - YTN


지금까지 대통령 비리에 침묵하고 있던 방송들이 일제히 풍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무한도전〉 〈옥중화〉 〈막돼먹은 영애씨〉 〈비정상회담〉 등등 한두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의 '오방낭'이나 박 대통령의 "온 우주가 도와 꿈이 이루어진다" 같은 표현,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죠.


출처 - 유튜브


다른 한편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해왔던 새누리당과 부패 권력자들에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에서 20년 전 드라마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은 1996년에 종영된 TV 드라마 〈제4공화국〉의 한 장면인데요,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최태민-박근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시청률이 33퍼센트가 넘은 드라마에 등장했던 내용을 몰랐다면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던가 멍청한 것일 테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니 양심이 없는 것일 테죠.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긴커녕 호가호위해왔던 이들이 공직자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민의 어쩌면]이란 코너에서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기생충학을 연구하는 서민은 "다년간 기생충을 분류해온 사람으로서 한자리에 모인 박대통령의 측근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준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측근 중 간신이자 망국신이 아닌 이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촌철살인의 필봉으로 세태를 풍자해온 서민 교수답게 이번에도 속 시원한 글을 올렸더군요. (참고: 임숭재·십상시·허수아비형···박근혜 측근 분류법)

출처 - 경향신문

 

풍자는 사회를 지배하는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 조롱, 멸시, 분노, 증오 등의 정서를 섞어 비판하고 고발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하층민이 즐겼던 탈춤, 판소리, 인형극, 민요 등은 풍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좋은 예입니다. 풍자는 대상과 세태를 조롱하거나 냉소하기도 하고, 비꼬거나 조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 양식을 통해 웃음으로 현실을 극복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우리의 전통을 살피면 사회 격변기에 하층민 사회에서 풍자문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도층의 허위를 폭로하고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풍자를 통해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핍박받고 억울하게 사는 하층민의 삶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풍자와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Heng on the Choi Scandal in South Korea(뉴욕타임스) : http://www.nytimes.com/2016/11/07/opinion/heng-on-the-choi-scandal-in-south-korea.html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제는 외국 언론, 방송의 풍자 대상으로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박근혜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그 안에서 최순실이 조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국 만평에까지 등장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창피하게 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들이 축적한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모른 척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패러디나 풍자가 일회성 감성 폭발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4·19 혁명을 뒤집어엎고 유신정부를 만든 박정희나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정책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가? 그들은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쥐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조금씩 이뤄냈지만, 공화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지만, 이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정작 중요한 ‘권력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공화제의 이념과 거리가 먼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이나 일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나라를 어떻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헌법 제10조에서 명쾌하게 확인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릴 권리’, 즉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리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교육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치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도 공화정도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할 수 있는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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