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1911년 영국 정부 관리였던 제이 에이치 롱퍼드가 자신의 책 〈더 스토리 오브 코리아〉에서 이순신 장군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조선을 뒤이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1910년 8월 상실되어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된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롱퍼드의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대단한 상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더 지난 2017년 4월 18일,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앞두고 서울시청에서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계 속의 이순신'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언 바우어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 또한 〈더 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인용하며 이순신을 상찬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대영제국의 기틀을 닦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과 비교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군사학자인 지 에이 발라드는 이순신이 전술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뛰어나, 과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강력한 함정인 거북선을 건조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 신형 호위함을 개발한 영국의 코크레인 제독을 평가하면서 이순신 제독처럼 공학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했을 정도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전쟁입니다. 무적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누비며 일본 해군을 격파한 불세출의 명장 이순신을 비롯해 내륙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활약상 등은 한국인에게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며 TV 드라마, 영화, 소설, 만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로 쓰입니다.

특히 거북선을 건조해 일본 해군을 물리친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에게 연전연패한 일본에서조차 군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대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17세기 일본은 이순신을 통해 충신의 이미지를 알게 되었고, 19세기 이후 해군 전략가로서 이순신을 받아들여 해양 강국 일본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합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 또한 자신이 "넬슨한테는 비교될 수 있어도 이순신한테는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순신의 위상은 일본 내에서 확고합니다.

이순신에게 배우는 자주정신

그런데 임진왜란을 직접 겪은 당사자이자 조선의 최고 국가 원수였던 선조 임금은 오늘날 우리가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인식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생각비행이 출간한 《자주파 vs 사대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자주정신과 현재 사드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까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극복의 공을 명나라에게만 돌린 채, 이순신 같은 장군은 물론 조선 관군과 의병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년 후인 1601년, 선조는 공신 책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조선 백성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 군대를 더 믿은 선조는 사대주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 맞선 수많은 의병보다 선조를 따라 도망친 사람들이 명군을 불러왔기에 공이 더 크다고 하니, 이런 망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에 대한 정보는 임금에게 보고되니, 선조는 자연스레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가 의병들의 공훈을 몰라서 저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알고서도 일부러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임진왜란 내내 선조가 경계한 것은 일본군보다 자국 내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이었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선조는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고, 전란의 와중에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한다거나 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선조가 피난간 곳을 벽에다 낙서로 적어 일본군에게 알려주는 사건까지 있었을 만큼 백성은 선조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전쟁 영웅들이 등장해 백성의 신망을 받는 것에 대해 선조가 정치적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무척 큽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일본군과 싸운 의병들을 경계했겠죠. 의병들이 세력을 계속 키워나갈 경우 군벌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조정에 반기를 들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조는 의병들을 모두 관군에 배속해 관부가 그들을 통제하여 결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선조는 조선군의 명장인 이순신마저 경계하여 출정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붙잡아다 고문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이순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정신적 조치였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명나라 군대에 대해 선조와 다른 평가를 한 이순신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의 파병 자체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돕는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명군이 일본군과 교전을 회피하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합니다. 더구나 명나라와 일본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명군은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거나 추격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런 명군의 조치를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이순신은 명군의 지원을 어디까지나 부수적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결코 선조처럼 "우리나라 군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명군의 힘만으로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식의 극단적 사대주의는 보이지 않았죠. 일본군과 싸우는 일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조선군이고 명나라는 그저 도우러 온 조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순신의 지론이었습니다. 선조를 극단적 사대파라고 본다면, 이순신은 자주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선조의 사대적 발언은 이후 조선인 사이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자기 비하와 모멸감과 함께 외부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극심한 외세 의존과 사대주의라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10년 일본에 주권을 넘긴 일제강점기였고,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종주국인 미국에 대한 극심한 사대로 나타난 것이죠. 

기습적인 사드 배치, 무엇을 의미하나?

출처 - YTN

세계 속에 빛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6일 새벽, 그 누구보다도 이순신 장군의 덕목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대한민국 군과 경찰이 성주 주민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경찰 병력 80개 중대를 투입해 자기 국민의 차 유리창을 모조리 깨고 견인하고 주민들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든 말든 모조리 끌어냈습니다. 이를 틈타 군은 새벽 4시 반쯤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일부를 골프장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출처 – 뉴스1

2016년, 한국 사회를 달군 최대의 화젯거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일이고 사드가 있어야 북한이나 중국의 핵미사일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맺은 동맹이 어떤 외교 관계, 심지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가 파탄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에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드를 배치해봤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도 막을 수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만약 사드가 정말로 배치된다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2014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문제는 지금처럼 뜨거운 화젯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국방부나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보수 언론들조차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갑자기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합니다. 이전까지의 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나라 안팎에서 그 이유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대 배치 강행의 진짜 목적은 한국의 보수 기득권에게 닥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덮으려는 것이었죠.

2015년 4월에 터진 성완종 스캔들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를 물러나게 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로 미국의 큰 반발이 있었고,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졸속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는 한-미-일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었죠. 미국과 일본에게는 점수를 얻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를 감지했기 때문인지 해가 바뀐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오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돌연 태도를 바꿔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합니다. 사드의 실효성조차 입증되지 않았는데, 비판 여론을 무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공안정국을 형성하려는 속셈이었죠.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예기치 못한 돌파구로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을 주특기로 써먹었습니다.  

출처 - 인스티즈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이 안정적일 리 없습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의 마음이 여당이 아닌 정권 심판과 변화를 부르짖는 야당에 쏠렸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죠. 2016년 10월 들어 박근혜 정부는 물론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정권 비리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대통령인 박근혜 주위에 있던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같은 인물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악의 정치적 참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묵살하고, 사드 배치의 목표가 되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거센 반발도 무시해버린 채로 말입니다.

AN/TPY-2 사드 레이더 / 출처 - 위키피디아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최순실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구속된 상태인 지금, 여전히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의 진짜 목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사실 정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인 대부분이 친미 반공 성향을 가진 보수 우익 인사라는 사실과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파탄 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부채는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미국 경제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연히 미국의 패권 또한 쇠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고작 1조 3000억 달러로 미국이 진 빚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력을 송두리째 희생해도 미국의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문제에 무려 8조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니, 혹여 한국의 친미 기득권 세력이 사드를 1만 개쯤 들인다고 해도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일제강점기 무렵 친일파들이 조선 땅 전체에서 쌀과 개가죽, 놋쇠, 요강까지 죄다 긁어서 일제에 헌납했어도 끝내 일제의 패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친미파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한국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헌납한다고 한들 그들이 섬기는 미국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산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간 무역마찰 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이 30일 발표한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른 분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추진한 것만으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도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현재 한국이 처한 딜레마 때문입니다. 미국의 손에 든 총은 겁나는데, 중국이 손에 든 돈은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중국이 쥔 돈을 어떻게든 계속 빼먹고 싶어서 중국을 상대로 "사드는 결코 너희를 겨누는 게 아니야! 그냥 북한 핵 대비용이야!" 하고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중국에 아부하려는 속셈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비굴한 사대주의자"라며 비난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같은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것을 대비하여, 그들이 내세우는 '자주'라는 명분을 거꾸로 빼앗아 무기로 내세워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해 경제가 파탄나면, 미국이 그 보상으로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도 해주리라고 믿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미국 사정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덤핑 관세를 60퍼센트나 올리지 않았던가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만든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도록 결코 놔두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트럼프는 사드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내게 할 것이라며 FTA 재협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청구' 발언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비용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정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드 운용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판국에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대형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향해 "박근혜 탄핵 취소시켜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트럼프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깃발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사진과 성조기를 들고 미국에 충성한다고 외쳐도, 트럼프나 미국 정부는 신경 쓰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애국심은 공허한 명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좌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미국에 대한 광신적인 숭배를 애국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사,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주파 vs 사대파》의 저자는 돌이켜보면 조선 중기 이후로 우리 역사에서는 3가지 큰 실패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병자호란, 둘째는 경술국치, 셋째는 남북 분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역사의 격변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침략군에게 국토가 짓밟히고 외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강대국들의 마음대로 국토가 분열되어 70년 넘은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역사의 4번째 실패를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대로 벌어질 제2차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의 잠재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에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아 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의 인명 피해가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가 제2차 한국전쟁을 겪어야 합니까? 강대국의 하수인 신세가 되어서, 또 다른 강대국의 보복을 받고 흠씬 두들겨 맞는 일은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만큼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모르는 전쟁에 열렬히 찬성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해한 일입니다.

출처 - JTBC

사드 배치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만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명무실해졌지만 한국의 보수 기득권층은 광신적인 친미 사대주의에 빠져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현명할까요? 20조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에 짓눌려 망해가는 미국의 패권을 연장해주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그 대가로 경제 파탄이라는 환란과 제2차 한국전쟁이라는 재앙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송나라와 요나라, 금나라 사이에서 현명한 등거리 외교를 펼쳐 강대국들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무사히 보존해야 했던 고려 시대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자주와 사대라는 두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이때, 대한민국 군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미군과 한국군 모두 차기 대통령이 배치를 결정할 일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거니와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도 않았고 시설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더구나 사드 기습 배치를 위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종교인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역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부동산 알박기도 아니고 국방부는 대체 뭐가 급해서 군도 모자라 경찰까지 동원해서 사드 긴급 배치를 강행한 것일까요?

국방부장관, 나아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력을 규탄하고 군의 항명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고, 알았다면 불법적인 월권 행위로 이 또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엇이 애국이고 충정인지 대한민국 군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9일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항공기에서 한 남자가 거칠게 끌어내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이륙해 테네시 루이빌로 가려던 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4개 좌석이 초과 예약되어 내릴 자원자를 받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무원이 무작위로 4명을 뽑아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중 1명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다오 씨는 다음 날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 때문에 내릴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공항 경찰 3명을 동원해 다오 씨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오 씨는 앞니 2개를 잃었고 코뼈가 부러져 피를 흘렸으며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죠.

출처 - 한겨레

일명 유나이티드 오버부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는 인종차별이라며 전 세계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승객을 내리게 해야 했던 원인은 초과 예약이 아니라 자기네 승무원을 그 공항으로 보내려고 뒤늦게 비행기에 탑승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4명을 무작위로 뽑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동양인만 내리게 된 걸까요? 오바마 대통령에게까지 검둥이라는 욕을 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만연한 시카고 경찰이 내릴 승객이 백인 남성 의사였더라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초반에 다오 씨가 반항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은,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쳐 주식 폭락으로 수천억이 증발하고 미국 셀럽들과 중국의 보이콧 등 전 세계적인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자 다급히 사과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출처 - 인터풋볼

이것이 21세기 미국의 현실입니다.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이 당하는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계 미국인인 서다인 씨는 친구들과 빅베어 마운틴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공유 숙박의 대명사인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았는데 여행 당일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숙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눈보라와 번개 경보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다급했는데 호스트는 서다인 씨를 동양인이라는 지극히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숙박을 거부했습니다. 호스트는 당신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방을 내주지 않겠다면서 그건 당신이 동양인이기 때문이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서다인 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호스트는 "신고해라. 이게 우리에게 트럼프가 있는 이유다"라며 재차 조롱했다고 하죠.

유타이티드 항공 사건과 에어비앤비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동양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배후에 이처럼 만연한 미국 내 인종차별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인종차별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 불릴 정도로 다인종 사회라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면, 한국은 지나친 단일민족 신화의 영향 때문에 다른 인종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얼마 전 부산에서 멘도사 부부가 겪은 황당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콜롬비아인 남편 멘도사(44) 씨와 한국인 부인 신진영(36) 씨 부부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소리를 질러 구해줬는데 함께 있던 할아버지가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윽박을 지르더니 급기야 멘도사 씨를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부인 신씨의 슈대폰을 빼앗은 아이 엄마는 멘도사 부부에게 욕까지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일단 서에 갔으나 거기서도 할아버지의 인종차별적 욕설이 계속되었고 이를 제지해달라는 멘도사 씨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멘도사 씨의 게시글이 SNS에서 한국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얻은 덕분에 그나마 할아버지와 경찰서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말 반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광주대 욤비 토나 교수도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꼬집습니다. 그는 콩고 2차 내전 중 정권 비리를 공개하려다 투옥되었다가 탈출한 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면 "진짜 새까매" "흑형"이란 말을 듣는 건 예삿일이고, 공장에서 일할 땐 "흑인 힘 세고 일 많이 해" 같은 소릴 들었는데, 정작 자신은 힘도 별로 안 세서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한국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센터, 다문화학교가 실제로는 다문화가 아닌 한국문화센터라고 꼬집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다문화냐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피부색에 따른 편견이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할 정도로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는 인종차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례만 봐도 한국인인 우리가 미국에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선 외국인을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미처 신경쓰지 못한 편견으로 평상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지만, 제도적인 장치인 차별금지법 같은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금지법안 통과 시도가 3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죠.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 조약에 서명했으나 국내 법이 없어 인종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한 상태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한국 법무부는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퍼센트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2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 차기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를 가지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소흘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웹툰

남녀노소 쉽게 읽을 수 있는 웹툰이 때론 우리 생각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곤 합니다. 네이버의 수/토 웹툰인 〈나는 귀머거리다〉(라일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청각장애인인 작가 라일라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활에 이르기까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르게 느낄 수 있었던 면면을 재밌게 표현하여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어'에 대해 연재하고 있는데요, 수어에 외국어는 물론 사투리, 나아가 에스페란토 같은 국제수화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해주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스타벅스 유튜브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서비스도 조금씩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스타벅스 매장에는 '사이렌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앱 서비스인데요, 스타벅스 앱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접수, 음료 제조, 그리고 픽업까지 모두 때에 맞춰 알려주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볼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면 픽업대를 보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매장에서 무선호출기를 받는 수고로움도 없어집니다. 청각장애인의 일상에서 보면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장애인의 날인 오늘(4월 20일)부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단어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형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글로만 수어를 찾을 수 있어 실제 이용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로 사전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런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의견 보내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곤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 문제입니다. 

사이렌 오더로 호평을 받은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체계적인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해 현재 190여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물을 떠주자 옆의 비장애인에게 아이가 마실 거니 당신이 다시 떠달라며 장애인을 마치 전염병자 취급을 하거나, 술 취한 아저씨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에게 뜨거운 커피잔을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이런 어이없는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1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을 소득과 중증, 경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어도 인프라가 좋을 경우 공공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경증장애인이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 없는 곳에 과잉 서비스가 되는 곳도 있고 절실히 필요한데 등급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진국은 장애 서비스를 우리나라 같이 의학적 등급이 아닌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분류하여 시행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합한 복지를 제공하는 세심한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농단하며 기업들로부터는 돈을 챙기면서도 예산 핑계를 대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을 공수표를 날려버렸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복지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보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각자의 평소 인권감수성이 어떠한지까지 아울러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국격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