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출처 - 내일신문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지난 4월 16일, 이전과 다른 애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분향소와 인천가족공원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등지가 노란 리본을 달고 노란 조화를 든 시민 2만여 명으로 붐볐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추모하는 물결이 당연한 것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에 열을 내던 1년 전 2주기 추모 행사에는 2500명이 참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때와 비교하면 3주기 행사 참석 인원은 족히 10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출처 - MBN

국내 추모 물결만큼이나 해외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대표 선수였던 안도 미키는 자신의 SNS에 "같은 하늘 아래서 2014~2017년 4월 16일을 기억한다. 유족들이 미소를 찾길 바란다. 일본에서 기도를"이라는 글과 함께 노란 리본을 올렸습니다. 안도 미키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들을 위해 1000달러를 기부한 바 있고 매년 4월 16일에 꼬박꼬박 추모해왔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인 콜드플레이도 지난 16일 내한 공연 중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10만여 관객 앞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무대에 오른 콜드플레이는 공연 두 번째 곡으로 자신들의 1집 수록곡 〈Yellow〉를 불렀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을 염두에 둔 선곡이었죠. 관객의 야광 팔찌가 노란색으로 빛나고 전광판에 노란 리본이 띄워져 자연스레 추모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 멤버들과 관객들은 10초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후 콜드플레이는 한국인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겠다며 〈Fix You〉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겨울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는 현장에서 즐겨 불리던 히트곡 〈Viva La Vida〉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한국 특유의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단두대 앞에 선 루이 16세의 시점을 가사로 쓴 혁명 찬가이기에 뜻깊은 점이 있죠.

출처 - 뉴스핌

이렇게 국내외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과거 속에 사는 구시대 인물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근혜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는 유일하게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진실 규명을 약속할 때 3년이나 우려 먹었으면 많이 했다는 망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스1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유족인 김영오 씨의 SNS에 한 누리꾼은 어묵으로 리본 형태를 만들어 보내며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한 짓" "4·16 오뎅데이 오늘은 오뎅 먹는 날" "애 살아 있을 때 교육비 한 푼 안주다 죽으니 찾아와 애비 행세" 같은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괴롭힌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 회원의 소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들의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구시대의 미몽에 빠져 사는 모습이 한심스럽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앞서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육상 거치도 무사히 끝나 참사 1098일 만에 세월호 선내 수색이 시작되었죠. 수색 첫날 신발, 가방, 의류, 구명조끼 등 총 18점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설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속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중이고 그 후임이 되겠다며 나온 대선 후보라는 사람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어 세월호 4주기에는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도 더 높아지길 빕니다. 그때야말로 세월호 희생자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 날, 생각비행이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0년 차 초등교사가 학교의 폐쇄적인 문화,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 교육계 전반의 무능과 폭력성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의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육 문제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교사가,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숱한 고민의 한 축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서, 산적한 교육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많은 사람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딴지일보》에 저자가 인기리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라는 10년 차 초등교사의 미스터리 추적기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귀담아들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 '보통 사람'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하는 이유

여느 직장이나 조직에 비해 교사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교직이라는 직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고정적인 수입에 비교적 여유 있는 휴가를 즐기며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직을 찾는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교사들이 처한 직업 환경의 특수성이 이상한 교사를 양산하는가?

학창 시절, 교사들에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사 개개인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학교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축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난히 학교를 졸업하고, 착실하게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된다. 소득 수준, 생활양식, 교양 수준도 평범함에 가깝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딱히 현재의 상황을 뒤엎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이들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다 선생으로 학교에 취직하기 때문에 평생 학교가 바라는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과 '관습을 위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존 세력과 마찰을 빚기에는, 너무 착하게 순리대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 주류의 가치관, 체제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차별, 권위, 폭력에 무감각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고, 교사의 권위와 폭력은 당연한 것을 넘어 '도덕적'인 것이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없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과거 교사들의 면면은, 그들 딴에는 나름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토록 많은 교사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린다. 즉 당대의 '보통 사람들'인 교사가,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실현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나긋한 성품 자체를 잘못으로 볼 순 없지만,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판이 이상하게 짜이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이들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모난 데 없는 성격, 주위 환경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맹목과 무비판으로 이어지는 길의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폴 티베츠, 베트남에서 500명을 학살한 윌리엄 콜리, 프랑스 공화국의 사형 집행인 아나톨 데블레가 그러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극적인 반전이 학교, 군대, 감옥을 비롯한 특정 공간에서 자주 표출되는 것은 그 조직의 구조가 가진 극적인 단순함, 폐쇄성, 그리고 권위 때문이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고, 경찰과 교도관들에게는 법의 집행자라는 권위가 주어진다.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권위와 폭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모하긴 했으나 교사에게는 여전히 학생들을 평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교사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문제를 내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으로 지금도 여전히 학생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출처 -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 바보 양성소 교대, 이상한 학교의 커리큘럼

교대 졸업생 중 한 명으로서 저자는, 교대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교대는 1학점을 받기 위해 한 달은 리코더, 한 달은 피아노, 한 달은 클래식 듣기 식으로 학생들을 내몬다. 이런 주먹구구식 커리큘럼은 교수들 자리 챙겨주기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넓고 얇게 배우는 대부분의 방법적 내용은 실제 교육 현장과 연계되지 않는다. 교대에서 아무리 피아노로 애국가 반주하기를 연습해봤자 학교 현장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고, 지루함을 참아가며 몇 단원의 성취 기준 따위를 달달 외운들, 현장에 나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교대생이 '우리는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한탄하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기인한다. 수많은 예비교사가 리코더를 불고, 뜀틀을 넘고, 학습 모형과 초등학교 성취 기준 등을 외워가며 4년을 보내지만, 대학 졸업자로서 전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

반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늘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성공적인 핀란드 교육의 이면에는 '철저한 교사 교육'이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규학교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학급 담임교사(초등교사)는 모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다. 과목 전담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과목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별도로 교육대학의 교사 교육과정을 거친다. 또한 핀란드의 예비 초등교사들은 ‘교육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한국의 교대 커리큘럼과 임용고사가 '교육과정' 중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핀란드 교사 양성 과정은 현장 실습을 중요시한다. 핀란드의 예비교사들은 실습 전문학교에서, 실습을 전담하는 교사에게 최소 6~9개월 정도 현장 교육을 받는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4년간 통틀어 1~2개월 정도의 교생실습을, 별다른 기준 없이 배정된 교실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대에서 배운 내용,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이 현장과 연계되지 않으니, 신규 1~2년 차 내내 헤매고, 상처받고, 소진되다가 3년 차쯤에 방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핀란드에는 임용고사가 없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확실하게 뽑고, 철저히 교육해서 교육학의 전문가로 양성한다. 핀란드 교사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고(교과서도 스스로 선정할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95퍼센트를 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신뢰 속에 직업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대생 대부분이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듣는다. 강의비, 교재비, 자료 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설립한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처럼 허무맹랑한 교대의 커리큘럼과 폐쇄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적다. 이렇게 4년을 보낸 학생들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서 위선의 겹을 쌓는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빠지고, 박정희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주장하며 유신을 선포했다'고 기술해도 교사는 충실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그런 중립적인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사고와 편 가르기의 폭력이 만연한 사회다. 지역주의의 폐단을 가르치지 않고, 계급문제를 논하지 않고,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로 드러난다.

▶ 책임지는 교사가 답이다!

스스로 고민하는 교사를 만들지 않는 교육, 체제에 무비판적인 '보통 사람'을 양산하는 교사 양성 과정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이들의 권위에 순응하거나 집단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상한 선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또한 한몫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 반 교실 문을 굳게 닫고 여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있는 공개 수업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사들 간에도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세세히 알지 못한다.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다른 상황의 대화 속에서 혹은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내 학생, 네 학생을 따져가며 교육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필요하다면 날 선 비판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다른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이상한 교사들의 횡포에서 학생들을 구해내는 데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 아니라 이웃 학교,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경계까지도 허물어야 한다. 자신이 내는 목소리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사들은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은 신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결부된 인간들이 만든다. 그러므로 교사의 권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인간이 만든 환경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을 절대적 기준인 양 휘둘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증언하듯, 성스러운 장막을 두르고 있던 교실은 그 어떤 곳보다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였다. 난무하던 폭력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누구 좋으라고 있는지 모를 성스러운 장막 따위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교실에 필요한 건 신의 장막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신뢰다.

먹고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선동의 먹이가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존재할 필요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 배움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 갈망과 가능성을 방임하는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교육이 사회화와 재생산의 도구로만 기능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학생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들의 지적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

차례

책을 펴내며 | 교사의 책임

01 10년 차 초등교사가 푸는 교육계 미스터리
이상한 선생 질량 보존의 법칙 | 내가 만난 이상한 교사

02 권력에 취한 교사들
합리적 의심 | 교사의 권력과 권위

03 교권 추락은 교사 스스로 만든 역사
교권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 교사의 적은 누구인가 | 다시, 이상한 교사

04 보통 사람들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 | 위험한 보통 사람들

05 교직윤리를 새롭게 정립하자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 | 교사의 직업윤리

06 관성의 법칙
사례1.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 사례2. 배구, 배구, 배구! | 관성의 법칙

07 교사의 적은 학부모?
극성맞은 학부모라는 프레임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교감, 교장도 교육 현장으로 나오라 | 학부모는 교육의 협력자

08 교사로 산다는 것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교사 S와 교사 B | 아둔함과 사악함

09 교대는 바보 양성소
예비교사를 바보로 만드는 커리큘럼 | 왜 교대에는 이상한 교수가 많은가 | 교대가 배출한 교사들 | 2년제 교대를 나온 선생님이 내게 남긴 것

10 전교조, 분열이 아닌 확장으로
전교조 조합원이 되기까지 | 개혁은 아래로부터 | 학생의 이익은 교사의 이익과 함께한다 | 연대를 위한 물리적 공간 | 받수 받으며 떠나게 하자

11 참을 수 없는 도덕 교과서의 경박함
합리적인 판단 능력 성장을 방해하는 도덕 |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는 도덕 | 낡고 불완전한 관념을 강요하는 도덕 | 자기계발, 정신승리, 과도한 긍정을 강요하는 도덕 | 현실과 맥락이 없는 공허한 도덕

12 유아 수준의 대통령, 어린이 수준의 학교
대통령의 도덕적 수준 | 도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3 급식도 교육이다
폐쇄적인 부서 이기주의와 학교 급식 문제 |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 막말 조리종사원들

14 관료제 유토피아
무상급식, 복지인가 시혜인가? | 무책임의 윤리, 악마는 디테일 속에 | 마법의 단어: 빨갱이, 종북좌파, 외부세력 | 부실 급식 사태 속 괴물, 관료주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15 교사의 지적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
‘융합’, 학습에 늘 효과적인가? |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옳은가? | 학생들이 전문가처럼 지식을 ‘융합’ ‘창조’할 수 있을까? | 지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헛소리 | 지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 지식은 구속이 아닌 자유다

검찰, 경찰, 군대 등은 정권이 바뀌면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군대는 군사독재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 여를 썩다 나오는 곳이라 더욱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방산비리, 구타, 성희롱, 탈영, 자살 등의 각종 문제로 얼룩진 곳이 바로 오늘날 군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대가 해괴한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의켰습니다. 군인 중 동성애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거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을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있죠. 많은 선진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과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였습니다.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89.9퍼센트와 64.1퍼센트였던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52.1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2퍼센트에서 33.3퍼센트를 거쳐 46.1퍼센트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반해 군대 내에서 복무 기간 중 성범죄를 일으킨 대상자도 아닌, 그냥 성정체성이 동성애자인 사람을 굳이 색출하고 집요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를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지시했다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출처 - KBS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약 15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모두 육군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복무 중인 군인이 동기나 후임을 대상으로 동성애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일삼았다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의심된다는 심증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색출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지어 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동성애자 중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수고로움을 무릅쓰며 수사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쯤되면 동성애자에 배척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는 참담합니다. 아무런 물증 없이 수사 대상자에게 접근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중 동성애자를 지목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지목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캐묻고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수사관들은 성관계 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 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가 끝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동성애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 아웃팅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양아치 집단입니까?

출처 - 뉴스앤조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성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입니다. 아울러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치에 어긋나는 불법 수사를 군대가 자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인권침해와 불법수사가 참모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정확한 사실을 따지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명령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 이번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육군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군대를 둘러싼 적폐가 상상 이상의 분야까지 뻗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군은 당장 불법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군법'이 아니라 평시에는 군인이 일반 시민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부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상기할 만한 날입니다.

출처 - 중부매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본토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한편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했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일이 이런 맥락입니다. 1940년엔 광복군을 창설하여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과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자주성과 민족문화를 고취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백범 김구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한 대목을 생각해볼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영화를 여럿 만들고, 한류 붐으로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우리.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묵인 속에 미르 재단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문화융성'을 한답시고 자행한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먹칠을 한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김구 선생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출처 - 뉴스1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 4월 폭격설 따위의 가짜뉴스가 판을 칠 정도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해가는 요즘,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갈망하던 따뜻한 봄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휘청거리더니 우리 의지와 상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국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실만 놓고 볼 때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신세가 떠오른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요? 백범 김구는 나라 안에 봄바람이 화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기반은 무력이 아닌 평화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무겁게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2년 뒤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한 달 뒤 우리의 선택이 그 날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