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정농단에 이어 국기문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사회 이슈에 신경 좀 끄고 살겠구나 하는 분이 많이 계셨을 텐테요, 적폐 세력의 발악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번에는 특히 군이 나서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뒷통수를 친 셈이라 국기문란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과 국방부가 짜고 사드 도입 대수와 배치 현황을 대놓고 속였기 때문이지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낮까지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반입이 없다고 국정기획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나 그날 밤 10시 사드 발사대를 몰래 이동시키다 언론에 틀켜 26일 새벽 사드 2기 알박기에 들어갔죠. 박근혜 탄핵으로 궐위 상태이던 때여서 국방부의 단독 행동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YTN이 사드 4기가 벌써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국방부는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인수위가 없었다고는 하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그 직책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표를 던졌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국정운영과 관계된 자료를 넘겨주기는커녕 모든 자료를 파쇄하고 튀어버린 상황이었죠.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존재이자 대한민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당연히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된 북핵과 사드 관련 보고를 빠짐없이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팀은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핵과 사드에 대한 현안 보고나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관진의 후임으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1일 임명되었으나 김관진 실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드도 2기밖에 없다고 보고서에 적습니다. 4일 후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방부도 사드를 2기 들여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추정일 뿐이며 YTN의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이 그랬듯 아니라고 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성주에 알박기한 사드 발사대 2기도 절차상의 문제로 철수가 공론화되는 마당에 국방부는 비밀리에 4기의 발사대를 이미 국내에 추가 반입한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드는 국방부에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로 도입한 까닭에 초미의 관심사였고, 동북아 질서와 경제적으로는 사드 보복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기의 존재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는 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시쳇말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출처 - 연합뉴스

우선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반입하고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공식 업무보고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국방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정도 되는 무기의 존재를 회의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의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리 없는 일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드 보고 누락은 시민 사회의 논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동안 누누이 군이 강조했던 자체 논리로 봐도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상관에 대한 항명이자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더구나 전황을 좌우할 무기를 대통령 모르게 반입했다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초유의 일이죠. 군과 극우 세력이 늘 강조하는 말버릇처럼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식으로라면 국방부를 해체할 만한 일대 사건 아니겠습니까?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런 국방부와 군피아의 행태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기문란 사태로 인식하고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정부 보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방부의 고의 누락으로 드러날 경우 군 내부의 적폐 인력 청산과 함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 업무를 진두지휘한 김관진부터 그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곧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 구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 2020'에 저항했던 육군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국방부에 전방위 수술이 불가피해졌음을 국방부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독재자의 딸이 바로 전임 대통령인 시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군의 월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군에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군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염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했듯 문민 통제가 살아 있음을 이 기회에 추상같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의 올바른 명령 체계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할 테니까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듯, 이번 국방부의 국기문란이 엄정한 군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일상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열광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때, 생각비행이 출간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테무진 to the 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딴지일보》에 연재될 당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글을 엮은 책입니다. 연재되는 내내 '만화보다 재미있다' '상당한 분량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읽었다' '글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는 등 열광적인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딴지일보》 서버에 문제가 생겨 한동안 이 연재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독자들은 불안한 서버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기거나 내용을 복사해 PDF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기까지 할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재 당시 《테무진 to the 칸》은 종종 소설로 오해받았습니다. 소설도 팩션도 아닌 인문·역사 연재물에 독자들이 이토록 호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딴지일보》 편집부국장으로 '악마적인 필력'을 인정받은 저자가 인간 테무진이 초원을 통일하며 칭기스칸이 되는 과정을 실로 생생하게 그려냈기 때문일 겁니다. 연재 종료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독자들의 열띤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글을 다듬고 보완해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실패를 딛고 초원을 평정한 기적의 기록을 만나보세요! '칭기스칸' 하면 떠올리는 영웅적 면모와 다른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이라는 칭호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 테무진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테무진이 꿈꾼 사회, 칭기스칸이 만든 사회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시죠. 

테무진 to the 칸

 실패를 딛고 초원을 평정한 기적의 기록

공정함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다

보잘것없는 초원의 사내였던 테무진과 달리 의형제인 자무카는 유서 깊은 집안의 사내였다. 자무카는 좋은 집안 출신답게 20대 초반에 2000명이 넘는 전사를 거느렸다. 타고난 야심가로 잔인하고 두뇌회전이 빠른 전투 천재의 면모를 과시했다. 반면 테무진은 자무카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용감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친구인 개조차 무서워할 정도였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이 거의 없는 소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테무진의 모친 헐룬은 "가슴에 재능이 있다"고 아들에 대해 평가했다. 그 말대로 테무진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으로 대했다. 그는 공정했고 약속을 꼭 지키는 신념을 고수했다.

테무진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었던 '13익 전투'에서 테무진은 자무카에게 궤멸당하지만 전투 후에는 테무진 쪽으로 넘어오는 부족들이 있었다. 한편 테무진 대 반테무진의 전면전이었던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패배한 테무진 진영으로 오는 전사도 많았다. 계속된 전투로 모든 것을 잃고 19명의 부하만 데리고 초원에 섰을 때, 며칠 만에 수만 명의 병사가 테무진을 위해 결집한 것은 평생토록 지켜낸 그의 신념 덕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테무진은 자무카가 합류한 나이만족과의 초원 통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마침내 테무진은 의형제이자 평생의 적이었던 자무카와의 경쟁에서 이기며 초원을 통일했다. 공정함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은 인간 테무진은 이로써 유일무이한 초원의 군주로 등극했다.

테무진이 꿈꾼 사회, 칭기스칸이 만든 사회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줄 영웅을 원한다. 뛰어나고 배경이 든든한 영웅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 전혀 달랐던 인간 테무진은 공정함만으로 세상을 바꿨다.

테무진의 삶은 성공보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정함과 끈기로 끝내 몽골 초원을 통일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몽골 사회와 몽골군의 시스템을 정비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약탈혼과 매매혼, 가축을 훔치는 행위 등을 금했을 뿐 아니라 초원의 모든 야생동물을 백성의 공동 소유로 삼아 사냥철이 아니면 함부로 잡을 수 없게 했다. 또한 서자나 사생아가 생기지 않게 했으며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아침 몽골 조정에 3만 명의 식사를 준비했다.

테무진이 만든 사회에서 몽골인들은 서로 속일 필요가 없었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테무진은 귀족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타파하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이 때문에 테무진은 평생토록 부하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테무진 to the 칸》은 테무진이 칭기스칸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섰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 시점에 공정한 사회를 만든 인간 테무진의 삶을 기록한 이 책에서 배울 점이 많다. 몽골 초원을 평정하며 테무진이 꿈꾸었던 사회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차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초원 주요 인물 및 부족(세력)

01 짓밟힌 소녀
02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03 아버지를 위한 나라는 없다
04 살인의 추억
05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06 달콤한 인생
07 아내가 결혼했다
08 복수는 나의 것
09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
10 테무진 라이징
11 13익 전투
12 레저렉팅 테무진
13 내 이름은 칸
14 에너미 앳 더 게이트
15 패자의 역습
16 킬링필드
17 배신의 계절
18 컨스피러시
19 사막의 폭풍
20 왕의 귀환
21 안티 테무진
22 전쟁의 신
23 초원 통일
24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2)
25 예케 몽골 울루스

작가의 말
참고 문헌

9년 만에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요즘 뉴스 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고 의견을 밝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37년 전 5월 18일 광주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게끔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임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기념식에서 희생자 가족 김소형 씨는 〈슬픈 생일〉이라는 영상과 편지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 태어난 딸을 보러 완도에서 광주로 왔다가 사흘 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19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형 씨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형 씨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아버지 묘에 같이 참배가자"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형 씨와 같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스1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깜깜이 인사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죠. '수첩 인사'로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등용하고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감방으로 가고 말았죠.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표현은 박근혜 인사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스스로 권력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3철'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딴 것이죠.  

조선조 실학자 안정복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멀리해야 할 관리로 세리(勢吏), 능리(能吏), 탐리(貪吏)를 들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기 명리만 좇는 자인 세리, 윗사람을 능숙하게 섬겨 총애를 잡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일삼는 자인 능리,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자인 탐리를 경계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리, 능리, 탐리만 등용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를 보좌하던 이들 대부분이 감방에 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는 연일 화제입니다. 대선 레이스 당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존경하는 리더십 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군 중 으뜸인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해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었죠. 문재인 후보는 세종대왕이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행한 후에 조세개혁을 실행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민과 눈을 맞추고 그 속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본받겠다던 문재인 후보는 불통의 시대에 질려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펼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이 바로 그 답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실제로 그랬을까요? 

출처 - 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학자 출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티뷰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밝히면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는 것을 보고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적으로 앉힌 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측근이 아닌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권령형 비리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지명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재벌개혁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김 내정자 발탁으로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 힘이 크게 실리는 모습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예비역 장교가 임명된 것도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냈습니다. 피 신임 처장의 발탁은 여성 공직자를 30퍼센트 기용하겠다는 공약 실현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역대급 홈런"이라며 "국방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 이긴 참군인을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조치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자체가 '보훈'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말인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고,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 다 친문 인사가 아닌 셈입니다. 친문과 거리가 먼 인물은 또 있습니다.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죠.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야당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매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그가 페이스북에 "취임 11일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시다.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며 호평했습니다.

출처 - 박지원 트위터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경제라인 인선은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조화시키려 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했고, 정의당 또한 "개혁기조, 내각은 전문성을 중시한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 광폭행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신설과 같은 '협치'를 위한 현안 외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헌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에 개헌을 이야기한 바 있죠.

출처 - YTN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개헌을 지지했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자마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죠.

출처 - JTBC

애초에 개헌 같은 중차대한 일을 국민 그리고 적어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토론하지 않고 당 대표부 몇몇이 모여 쑥덕쑥덕 정하려고 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것도 총선에서 친박, 진박 타령하며 '옥쇄런' 하던 새누리의 분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끼고서 말이죠. 그나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후 개헌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꿈 같은 소릴 하기도 했습니다. 개헌 찬성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쇼를 했던 것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대선 정국에서 등장한 개헌은 박근혜가 탄핵을 모면하고자 정치권에 던진 떡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연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던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행 이후 나온 개헌 논의에 일부 찬성한 국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곤란한 것은 그당시 국민들조차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조차 파면시킨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수준 미달인 정치인들이 자기네가 뽑은 내각 총리에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내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했으니 여론이 들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개헌을 추진하려 했던 정치인들은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갈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하고 말이죠. 한편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라고 하면서 급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기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간담회 중 개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개헌에 대한 더 확실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적대로 당시 정치권이 떠들어대전 개헌 논의가 얼마나 자기들 이득을 위한 정략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문제라 박근혜 탄핵 같은 사달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헙법을 유린했기 때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개헌은 대선을 무사히 마치고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처벌과 단죄가 끝난 후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여야 원내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합니다”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을 꺼낸 만큼 정부 형태를 놓고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었고, 2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였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내린 업무지시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었고,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여교사 2명 순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내린 업무지시 5호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이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업무지시와 더불어 파격적인 인사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행보에 국민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카드도 국정 동력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 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회가 개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집권 형태의 개헌에 매몰된다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없는 개헌 논의가 횡행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개헌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해 국민이 주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화, 외교 정상화와 같은 현안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개헌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 개표 30퍼센트를 넘긴 시점에 각 방송사의 당선 확정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 옆에 조성된 연단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일(10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문재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가 아니었고 가장 많은 후보와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13,423,800표를 얻어 41.1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위인 홍준표 후보는 7,852,849표를 얻었으나 문재인 후보와는 무려 557만 표의 차이가 납니다. 역대 대선 중 최다 표차입니다. 

출처 - 다음

문재인 후보는 과반 득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북, 대구, 경남을 제외한 곳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한 셈이죠.

출처 - 경향신문

지난 겨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 뒤 당선된 터라 문재인 후보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출처 - JTBC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제 개표방송에서 JTBC는 자체 조사한 질문에 대한 국민의 답변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소통형 리더십'을 표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불통 정권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었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이익을 챙겼죠.   

출처 - JTBC

그러고도 이전 정권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국민은 검찰개혁을 차기 정부의 가장 필요한 개혁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뒤를 비정규직 일자리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일자리개혁보다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전과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출처 - JTBC

한편 국민은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다음으로 이어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외교 난제 해결, 국민 대통합, 저출산 극복 등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JTBC

국민이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사드 배치 논란, 해결 방법은?"이었습니다. JTBC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해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건 후보님이 연설에서도 여러 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곧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인 문재인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긴 했습니다만, 한국 경제에 검은 구름을 몰고온 사드 문제를 차기 정권이 잘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생각비행의 바람은 지난 기사(〈사드 기습 배치 강행, 군은 부끄러운 줄 알라〉)에서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관위 당선 의결로 곧바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민통합,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화두가 되겠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을 강조했던 만큼, 취임 초기부터 강한 개혁 드라이브로 이전 정권의 적폐를 꼭 청산해주길 당부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지한 후보가 서로 달랐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는 염원을 표현해준 이 땅의 주권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