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카카오톡이 사실상 국민 메신저가 되고 나서 애니팡으로 게임이 대박 나더니, 이제 강남에 있는 카카오 캐릭터 굿즈숍인 카카오프렌즈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신화의 핵심인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K뱅크가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후발주자이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세로 기존 금융권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12시간 만에 18만 개의 신설 계좌를 유치하고 적금 426억 원, 대출 1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후 5일 만에 100만 계좌, 13일 만에 200만 계좌를 유치했으며, 수신은 1조 원이 넘었고 여신은 8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11일 현재 수치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게임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등의 서비스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기반을 둔 파급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카카오톡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답게 그 혜택이 파격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싸고, 해외 송금 수수료가 시중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인 데다, 수수료 높기로 유명한 편의점 ATM에서도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서비스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부분을 잘 긁어줬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라이언같이 귀여운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자산 증가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잇따라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자본금 확충에 나섰습니다. K뱅크는 1000억 원, 카카오뱅크는 5000억 원에 이릅니다.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 여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와 '핀테크'라는 생소한 기술 덕분에 부작용도 속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100퍼센트 비대면 금융 서비스인 데다, 카카오뱅크의 간편한 본인인증 방식이 오히려 명의도용을 야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계좌가 이미 개설됐다거나 소액 대출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남편 혹은 부인 명의로, 또는 자녀,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 대출을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본인인증 방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손쉽게 명의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카카오뱅크

게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모바일로 광범위하게 간편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설계해 금융지식이나 소득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줘 자칫 빚더미로 내몰 소지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막 시작한 서비스이기도 기존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대출 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아예 '비상금 대출'이란 이름의 상품을 만들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별도의 심사와 공인인증서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 원까지 카카오뱅크 계좌로 충전됩니다. 최저 연 3.45퍼센트 대출이라 별 생각 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중고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도, 체계적인 돈 관리를 해본 적도 없이 갓 성인이 된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과연 개인 경제와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 the300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금산분리, 특히 은산분리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된 터라 그 골이 깊습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특히 은행은 현행법상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했다간 재벌 같은 대기업들이 은행을 세워 곳간처럼 써먹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브랜드를 달긴 했지만 현재 지분과 의결권은 10퍼센트와 4퍼센트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대주주는 사업을 함께 주도한 KB국민은행 등의 금융자본이죠.

출처 – the300

이 같은 이상한 구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금융위원회가 마스터 플랜을 세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부터였습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나왔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기에 지금도 여러 의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뱅크의 경우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여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K뱅크가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통과한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빨리 발전하는 기술과 세상 때문에 법이 뒤쫓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대기업과 재벌이 사회 곳곳에 손을 뻗치고 있는 마당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를 그냥 풀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는 애초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 목적이 테스트 베드였던 만큼 앞으로 최소 1년은 운영과 실적을 지켜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업자 선정과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출처 - 시사인

결국 공은 카카오뱅크로 넘어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는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투명하게 증명해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앱이 쓰기 편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금융권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쓰기 편하지만 보안에 취약하다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서비스가 되겠지요. 

아무튼 은행에서 손으로 써서 창구에서 사람을 통해 입출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뛰는 법 위에 나는 기술의 시대여서 그런지, 격세지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돌풍 때문에 오프라인의 접점 역할을 하는 편의점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편의점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점포 수가 3만 2611개로, 시중은행 중 지점이 가장 많다는 KB국민은행보다 그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편의점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점포당 매출도 따라서 상승하는 이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출처 - 아이뉴스24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불편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ATM기는 하루 인출 한도가 있어 거액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도 한도가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고객은 편의점·마트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출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 양사 모두 자동화기기에서 하루에 6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군요.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접속이 휴대전화로 집중되고, 금융 거래마저 점점 더 휴대전화로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의 전국 시청률 합이 10퍼센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지상파 3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보고대회의 시청률은 KBS 1TV 4.7퍼센트, MBC TV 2.9퍼센트, SBS TV 3.2퍼센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8월 17일)을 맞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 소통과 협치, 인사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80퍼센트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36.8퍼센트, '잘하고 있는 편이다' 47.0퍼센트 등 긍정 평가가 83.8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96.3퍼센트가 긍정 평가했고, 대구·경북(80.0%)과 부산·울산·경남(81.6%) 등 영남권에서도 80퍼센트가 넘는 지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출처 - 문화일보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소통과 협치가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81.7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능력 위주의 대탕평 인사 약속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0.1퍼센트('매우 그렇다' 21.7%, '그런 편' 48.4%)가 긍정 평가해, 앞서 국정 수행 지지도 및 소통과 협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금 낮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에서 14.7%가 대탕평 인사 약속에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인사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9%('그렇지 않은 편' 17.2%, '전혀 그렇지 않다' 7.7%)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소통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이 눈으로 보일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최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고, 언론은 실제 부역자들이었음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시사인〉이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정원, 언론 등 정·재계와 언론계에 뻗친 삼성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내로라하는 언론사 전, 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며 삼성에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 - JTBC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남긴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년 혈세 수백억을 받는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핵심 보직 인사가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삼성에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다른 언론들은 광고가 곧 생명줄이라 대한민국의 최대 광고주인 삼성을 거스르기 어려웠다 칩시다. 하지만 매년 300억이 넘는 돈이 국가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연합뉴스》는 대체 왜 삼성에 알아서 기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대로라면 《연합뉴스》는 국가가 아닌 삼성을 위한 통신사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충격과 절망에 빠진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사장과 조복래, 이홍기, 이창섭 등 핵심 간부들의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창섭 당시 편집국장 직무대행은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면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었고, 조복래 상무는 문자를 주고받은 후 이건희의 성매매 관련 기사를 약화시켜주었습니다. 조복래 상무의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갑니다"라는 문자를 보면 삼성의 발바닥이라도 핥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부터 회사 일에 이르기까지 삼성과 연관된 일이라면 《연합뉴스》는 그동안 머슴처럼 발 벗고 뛰었습니다.

출처 - 시사인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청렴해야 할 터인 《문화일보》와 CBS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지난해 8월 "이달 협찬액을 지난해 7억 원보다 1억 늘릴 수 있도록 챙겨봐달라"면서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굽신거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삼성 입맛에 맞추는 '상품'에 불과했다는 얘깁니다. 한술 더 떠서 CBS 한 간부는 자기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며 살뜰하게 아들 이름과 수험번호 출신 대학까지 꼼꼼히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의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라며 노예근성을 뽐냈습니다.

출처 - 시사인

《서울경제신문》 한 간부는 자신을 삼성의 사외 이사로 선임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매일경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처 - 시사인

거꾸로 장충기 사장이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안광한 전 MBC 사장 쪽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MBC 안광한 전 사장이 만든 특임사업국은 특이하게 드라마 제작부서도 아니면서 드라마 〈옥중화〉를 제작했는데 이 드라마에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의 아들 정우식이 출연해 특혜 논란이 인 적이 있었죠.

출처 - 시사인

삼성의 영향력은 언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던 이헌수에게서는 2015년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에 대한 수임 정보를 넘겨받는가 하면, 2015년 7월 9일 발의된 원샷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접촉하기도 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노출 및 댓글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문자들이 공개된 현재 이재용과 장충기는 구속되어 있지만, 주요 언론이 장충기 문자 게이트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11일까지 《한겨레》가 짧은 인용 기사, JTBC가 리포트 한 꼭지와 앵커브리핑을 한 걸 빼곤 주요 일간지, 경제지, 방송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때 생긴 세월호 참사보다도 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시사인

삼성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묻히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공개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언론계의 노골적인 청탁과 공조 정황은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론계 속에 있는 '삼성맨'들이 삼성과 동업자 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주요 포털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을 해야 겨우겨우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출처 - 한겨레

위 문자와 통화 내용과 같이 삼성과 언론의 공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익을 위해 종사해야 할 언론이 일개 기업의 전광판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이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정·재계 언론과 방송이 다시 삼성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는 시점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정 운영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반적입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듬는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했고,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주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도 보듬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제 남은 과제는 언론과 방송 개혁입니다. 지난 7월 31일 여름휴가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야 3당의 반대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요,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는 "방송이 국민을 위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정상화, 공정성 회복을 위한 행보가 자칫 과다한 개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최근 드러난 삼성 장충기 문자 게이트 같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조명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나치 깃발을 나부끼며 길거리를 행진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로 치어 죽였습니다. 나치가 창궐했던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지난주에도 나치식 경례를 했던 술취한 미국 관광객이 독일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고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나치 깃발을 나부끼며 행진한 폭동은 믿을 수 없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싸우다 20만 명의 전사자를 남긴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처 - news2share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는 지난 11일 밤부터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롯한 6000명의 극우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열어 나치 깃발과 남부연합기를 들고 폭력 시위를 저질렀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선 항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인 극우 민병대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시위대를 보호하겠다며 소총 등 개인 화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3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하면서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출처 - news2share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샬럿츠빌 폭동은 남북전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부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 동상 철거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샬러츠빌 시의회가 인종주의의 상징물이라며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잇달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알 수 있다시피 리 장군은 남부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만, 한편으로 남북전쟁의 원인인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출처 - 문화일보

괜히 리 장군 동상을 들쑤셔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이나 서명운동을 하면 될 일이지 나치 깃발을 들고 나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닐까요? 애초에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원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기난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에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이 사망한 찰스턴 총격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의 유산인 남부연합기 퇴출 운동 및 남부연합군 장군들의 동상 철거 요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독재자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듯, 노예제가 인류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그 세력을 위해 부역한 자들의 상징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양 적반하장 식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출처 – news2share

물론 이 폭동의 불을 댕긴 원인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때부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일삼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들은 점령군이 된 양 날뛰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대표를 지낸 극우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듀크는 지난 12일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로 결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나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there is blame on both sides)."라며 KKK와 나치가 일으킨 폭동과 이를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인권단체 등 선량한 사람들을 마치 똑같은 잘못을 한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증오는 미국의 가치가 아니라며 맞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종주의자들의 폭동이 미국과 세계에 안긴 충격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출처 – news2share

이민자를 반대하는 영국 극우정당의 전 대표조차 "21세기 미국에서 나치식 경례를 목격하다니 믿기 어렵다"며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극우파의 막가파식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FBI의 표적이었던 KKK의 부활보다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온 젊은 나치 추종자들의 폭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20만 명이나 죽어가며 나치로부터 지켜낸 나라입니다. 하원의원을 지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군인은 "난 73년 전에 나치와 싸우려 입대했고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면 다시 그럴 것이다"라며 "증오와 편견, 파시즘이 이 나라에 자리 잡으면 아 안 된다"며 이번 폭동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정농단에 몰두하던 박근혜를 본 이후라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역사적 퇴행에 대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번 사태를 잘 봉합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정권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전쟁이라도 시작하려 하기 전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72주년인 올해 광복절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항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이죠.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던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본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천명을 바탕으로 한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948년 건국과 1919년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탄핵당하기 전 박근혜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2016년은 광복 71주년이 아닌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죠.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란 사람이 아직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걸 보면 박근혜가 탄핵당했어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참으로 멀고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말은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 했던 모든 말을 과거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었던 '박적박'의 재탕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른바 뉴라이트에서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설은 그들이 재평가하자고 노래를 부르는 이승만조차 확실하게 말이 안 된다고 남겨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출처 - JTBC

이승만을 기념하는 우당기념관의 유물인 1919년 건국 통보문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일왕에게 보낸 문건으로,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일본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일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고 이 문서를 보내니 일본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 약속들은 무효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의정원 기록에도 1919년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뚜렷하게 기록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1948년 기록에도 드러납니다. 1948년 7월 24일 취임식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 나온 최초의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쓰여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 첫 공식 기록으로도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밝힌 셈입니다. 뉴라이트가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이들은 대체 무슨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을 보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명백히 쓰여 있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립한 해이고, 1948년은 대한민국을 재건한 해라고 말이죠.

문서와 기록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파들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으니 1919년은 건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3요소를 한꺼번에 갖춘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국가의 경우,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자체도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건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미국만 해도 그렇죠. 미국이 영국에 독립을 선언한 1776년에 미국은 영토와 주권이 없었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독립 선언 후 영국과의 전쟁, 프랑스와의 연합 등 여러 투쟁을 통해 7년 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때가 되어서야 조지 워싱턴이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뉴라이트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근거 없이 13년이나 건국일을 당겨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되는 얘깁니까? 시위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나와 미국이 혈맹이네 미국 말을 들어야 하네, 하는 극우파들은 스스로 이승만뿐 아니라 미국까지 근본 없는 나라로 격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듯 극우 세력의 건국절 논란은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얄팍한 속셈을 드러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친일의 역사는 만천하에 드러나 더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남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고달프다는 인식부터 혁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못다 했던 친일 청산과 더불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2년 후 광복절에는 건국절 논란처럼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건설적인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건국절 논란이 일 때마다 논의했던 생각비행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