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명박은혜 정권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 전 촛불집회는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정치개혁의 열망이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평화로운 시민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같은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와 행진이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촛불의 힘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당을 단죄했고, 재벌·검찰·국정원·공영방송의 잘못을 추궁했으며, 정경유착이 고질적인 관료집단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촛불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일들이 하나하나 밝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조사 현황 등을 질의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지난 17일 국감에서 심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심 의원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들이 전부 채용됐다는 점을 들어 '특혜성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남 모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 모 검사실 상무, 권 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출처 - 심상정 의원실

우리은행이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고 필기과정을 100퍼센트 전산화하겠다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 의원은 3명을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감 이후 시중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채용 비리 조사가 본격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전체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정당국 등의 주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화두가 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3년에 강원랜드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전원이 취업 청탁으로 합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 무려 518명으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625명을 청탁했는데 국회의원과 그 사촌에 기자는 물론, 노조, 교감, 스님에 이르기까지 취업 청탁에는 노사와 종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기에 일반 기업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의 경쟁률은 10대 1이었는데 이미 청탁으로 내정된 500여 명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5200여 명이 들러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스펙'보다 '수저'가 더 중요하다는 시쳇말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헬조선'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좁디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비애가 느껴집니다.

출처 - JTBC

《한겨레》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3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에 의하면 정말 별의별 청탁자가 다 있습니다. 문체부, 지식경제부, 지역 방송사 간부, 신문사 기자, 스님, 고등학교 교감, 단골 횟집 자녀, 국회의원 사촌 동생과 심지어 동네 형님까지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모을 기세였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강원랜드 감사위원장과 감사실장, 사외이사까지 채용 비리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쪽 청탁 대상자는 11명 중 8명이 자신의 선거 지역구인 강릉 출신이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이런 식의 비리로 하다니 과연 이명박근혜가 있던 당답습니다. 청탁 합격을 가장 많이 시켜준 사람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던 최흥집으로 채용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256명이었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되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출처 - YTN

YTN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몸통인 최흥집 사장이 취임한 건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엄기영 전 MBC 사장과 맞붙은 당시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최 전 사장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의 숙원이었던 카지노 증설을 이뤄냈고, 그 결과 취임 이듬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518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최 전 사장이 직접 청탁받아 채용을 지시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7명이었고, 9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여 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강원랜드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채용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라는 적폐의 고름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적폐청산을 염원한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 역시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번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까지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에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쩌다 발생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했던 공공연하고 일상적인 비리가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좌시해선 안 될 일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공공기관의 채용 합격자가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속에서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청년 실업은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더는 그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비리와 특권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카탈루냐 독립에 대해 마치 경상도가 대한민국에서 독립하겠다는 식의 어이없는 행동이란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식 그리고 성립의 역사는 유럽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영토와 민족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고 최근 600년이 넘게 국경과 민족의 변화가 없었던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같은 땅도 시기에 따라 여러 민족, 여러 문화권이 얽히고설켜 역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자리한 땅은 유럽 기독교권이었다가 이슬람 영토가 되었다가 수복된 곳으로, 민족적 문화적 부침이 심했죠.

출처 - JTBC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뿌리가 깊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일부였던 카탈루냐는 1469년 아라곤·카스티야 왕국의 합병으로 세력이 약화된 이후 1714년 국왕 펠리페 5세에 점령되어 스페인에 귀속되었습니다. 보통 스페인어라고 하는 카스티야어는 이베리아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던 카스티야 왕국에서 유래한 것이죠. 하지만 카탈루냐인들은 스페인 주류인 카스티야인들과 문화·역사·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300년간 지속적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 후 프랑코 총통의 독재 아래 카탈루냐는 여러 차례 독립운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는 자치권을 박탈하고 카탈루냐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고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자신들을 카탈루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스페인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카탈루냐인들은 스페인에서 독립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신들이 카탈루냐인으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카탈루냐에서는 스페인 국기보다 카탈루냐 국기를 찾는 것이 더 쉬우며, 일반 학교 수업도 스페인어보다는 카탈루냐어(카탈란)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일상어도 카탈루냐어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출처 - 서울신문

잠재되어 있던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지핀 것은 경제 위기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후 스페인의 카탈루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독립 찬성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탈루냐의 면적은 스페인 전체의 6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만 매년 160억 유로(약 2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RDP)의 8퍼센트에 달하는 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는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카탈루냐로서는 애초에 스페인에 속했다고 생각도 안 했고 돈도 넉넉한 데다 인구 수도 스위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보니 독립을 못 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출처 - BBC

카탈루냐가 지난 2014년 11월 한 비공식적인 독립 투표에서 540만의 투표권자 중 200만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지방정부는 80퍼센트가 분리독립을 지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2015년 분리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 투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스페인의 분리를 부정하는 스페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10월 1일 분리·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치렀습니다. BBC,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오전 9시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카탈루냐 제1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주요 투표소들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강제 압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날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를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고,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90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43퍼센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독립에 반대하는 카탈루냐 시민들이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다는 분석도 나와 주민투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카탈루냐 중심도시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증시의 아이벡스(IBEX)35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대기업 가운데 7곳이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이 카탈루냐 지역의 부와 힘의 원천이며 일자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카탈루냐가 독립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6개 대기업이 본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카탈루냐 최대 은행이자 스페인 3위 은행인 카이사방크가 발렌시아로 본사를 옮기기로 한 소식은 이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카탈루냐 2위 은행인 방코 사바델도 이전 결정을 내리면서 카탈루냐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결국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0일 밤(현지시각) 자치의회 연설에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독립 승인 절차를 몇 주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이날 "민주주의자 간 어떤 대화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대립하던 와중에 결국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각)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원 135명 가운데 야당 의원 50여 명이 퇴장해 82명만으로 치른 표결에서 70명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의 결과가 나와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선포안이 가결되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처 - YTN

이 소식을 접한 스페인 상원은 찬성 214명, 반대 47명, 기권 1명의 결과로 헌법 155조 발동과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스페인의 공공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몰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상원의 승인을 얻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카탈루냐 자치 수반과 각료들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함께 자치의회도 해산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YTN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카탈루냐 자치경찰 지휘권을 빼앗고, 자치정부 청사 건물, 금융과 IT 기반시설,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사를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수반은 반역죄로 최장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 공무원 20만여 명과 산별 노조, 독립파 시민들은 중앙정부에 맞서 강력히 저항할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최악의 유혈충돌 국면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AFP 연합뉴스

카탈루냐는 독립을 원하지만 세계정세는 스페인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EU)은 27일 카탈루냐 자치 의회가 독립국선포 안을 가결한 데 대해 일방적인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스페인 중앙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천명한 겁니다. 최근 영국이 EU 탈퇴 선언(브렉시트)을 한 마당에 카탈루냐의 분리독립까지 이뤄지길 바랄 리 없겠죠. 스페인은 EU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EU 전체 인구의 9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카탈루냐의 독집이 향후 EU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7일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며 나라를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스페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스페인과의 위대한 우정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향유해왔다"며 "두 나라는 공유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적 우선 사항들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이런 종류의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스페인 정부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의 스테픈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스페인의 주권과 영토의 통합은 침범할 수 없다"면서 "카탈루냐에 의한 일방적인 독립은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부터 분리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스페인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주민투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독립을 고수할 경우 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도 큽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23일(현지시각) 카타루냐주 주요 기업협회는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경제의 혼란 장기화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카탈루냐에서 지배권 부재, 사법체제 불확실성, 대중의 소요사태가 벌어지는 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시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특히 지역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조기 지방선거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죠.

출처 - 뉴스1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은 쿠르디스탄, 스코틀랜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카탈루냐 독립 선언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스페인 중앙정부의 대립은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에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차례차례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뉴스, 미디어 검색의 70퍼센트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에선 사실상 인터넷과 동의어로 인식될 정도의 기업이라 그 충격이 큽니다.

출처 - JTBC

이번에 확인된 네이버 기사 배치 조작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담당 간부에게 수시로 연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했고, 네이버에서 이를 수용해 기사 배치를 바꿔 비판적 기사들이 눈에 안 띄도록 했던 겁니다. 이를 취재한 스포츠 온라인 매체인 《엠스플뉴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김 팀장이 네이버 금 이사에게 보낸 청탁 문자 메시지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엠스플뉴스

네이버 뉴스 콘텐츠의 배치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은 언론 매체뿐 아니라 네티즌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얼마 전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요청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사를 네이버가 축소 배치한 의혹이 《한겨레》의 보도로 제기된 바 있고 특검의 수사자료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었죠. 2015년 5월 15일 삼성 미래전략실 최홍섭 전무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뒀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겨레

네이버는 《엠스플뉴스》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31분에 〈[단독]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 문자' 받고 기사 숨긴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린 지 3시간 34분 만에 네이버스포츠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성숙 대표는 발 빠르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엠스플뉴스》는 "기사 재배치를 포함해 여러 의혹을 최초 질의한 건 4월 5일이었다"면서 "10월 20일 엠스플뉴스 단독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네이버는 6개월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네이버는 뉴스 배치의 공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부인해왔는데요, 네이버가 회사 차원에서 뉴스 배치 조작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기사 재배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배열하게 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얘기했지만, 이것만으론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추천 방식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정보라도 인기가 없거나 이전에 찾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등이 이미 도입한 AI 뉴스 편집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표의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스포츠, 연예 뉴스와 일반 뉴스는 별도의 조직이 운영하고 있어 일반 뉴스에서는 조작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7년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은 늘 뒤따랐습니다. 이번 기사 배치 조작과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자체 감사와 실무자나 그 상급자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난 26일 열린 네이버의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그간 네이버가 약속해왔던 투명한 운영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 사과한다"며 "현 사태를 엄중히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플랫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기업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자체 감사 또는 AI를 활용한 뉴스 배치 같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편집 알고리즘과 배열 이력을 감시하는 이용자위원회 같은 외부 기구를 법제화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판단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자신들이 기존 재벌과 다른 총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네이버가 재벌이므로 재벌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재 국감이 한창인 국회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활용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책무를 경시했다는 것이죠. BBS불교방송은 지난 3월 20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출처 - BBS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3년 이후 2016년까지의 미디어 이용률은 모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36.7퍼센트에서 2016년 79.5퍼센트로 42.8퍼센트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2040세대들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중 56퍼센트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기존 매체들이 생성한 뉴스를 유통하는 사업자입니다. 포털은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어떤 뉴스를 화면 어디에 배치할지를 선택합니다. 언론사의 편집데스크 역할을 포털이 더욱 폭넓게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용자들은 포털이 '게이트키핑'을 한 화면으로 뉴스를 보면서 정작 이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나 기자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BBS뉴스

실제로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 출신들이 포털에서 이런 편집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털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언론 법규의 적용을 피해가고 있죠. 포털에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총수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며 각사 임원들의 대리 출석을 요청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총수가 아니면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하죠.

국회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주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양사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캐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부동산 중개, 장보기, 대리운전, 음원 등 여러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고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백만원대의 광고를 집행해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 전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지배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바일 검색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감 증인으로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이번 국감에 이들이 불참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공명정대한 언로(言路)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조직, 단체의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언론은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그동안 포털들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영향력을 갖고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벌로서 규제를 받아들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죠.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도 들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인권 상황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CNN 보도를 주도한 겁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리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 CNN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CNN 보도 내용과 다르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등을 1개 켜긴 하지만 밝기는 수면에 지장 없을 정도로 조절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라는 허리, 무릎, 어깨 관절염 등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받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외부 진료도 2회 받는 등 차고 넘치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내 기준으로 사실상 6인실을 혼자서 쓰고 있을 정도로 넓은 곳에 수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독일 독방에 비해서도 넓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다른 곳엔 없는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설비되어 있어 감방이 더럽다면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이 규정한 최저 청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아놓고 더럽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과 새 벽지로 도배까지 해줬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신문지를 들고나와 바닥에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반박하고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야말로 신문지 두 장 반을 이어붙인 크기의 좁은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출처 - JTBC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며 감사원이 구치소 과밀 수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가 거실 면적은 10.08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면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지난 25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전용 변호인 접견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 두 번 면회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전용 접견실)에 있었다"며 "군대 보냈는데 부대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외출(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CNN보도를 주도한 MH그룹이란 곳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문제 전문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H그룹 누리집에공개된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3건은 박근혜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의 아들을 변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다피의 아들은 대량학살 혐의로 2011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죠. MH그룹이란 곳이 애초에 제대로 된 조직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박근혜 사례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요즘 한국에서 '인권'이란 말이 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두환이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내고 판매금지를 당하자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국정농단으로 나라와 국민을 농락하여 감옥에 갇힌 박근혜가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 또한 구치소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진 미국인 웜비어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이 계기가 되어 재소자의 교도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권' 운운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침해... 그거 실화입니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