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사이에 농산물과 화훼 시장이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느니 경제가 죽는다느니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달아드렸다,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맘대로 사드리지 못한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 등등 자극적인 기사도 줄을 이었죠. 그동안 얻어먹던 산업계의 콩고물이 끊기자 언론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훼손하려고 작심한 것이었는데요,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출처 - SBS

하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의 졸렬함을 치워놓고 보면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곳은 교육현장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5퍼센트가 김영란법에 찬성했습니다.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은 1퍼센트에 그쳐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의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학부모와 교직원은 85퍼센트에 육박했습니다.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내 아이만 피해를 볼까 두려워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법이 하지 말라고 못 박아주자 생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학교는 물론 구립 체육센터들까지 나서 강사들에게 선물을 주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안내문을 낸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 SBS

지난해 전경련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는 가관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 음식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에 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겁박 수준이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이를 비판 없이 인용해서 베끼기 바빴고 골프장과 선물 업계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이 1년에 무려 11조 6000억 원이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바빴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내 모든 음식점 매출이 10퍼센트는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줄어든 매출은 1퍼센트대로 극히 미미했습니다. 카드사의 실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2.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김영란법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고 접대로 필요 이상 비싼 음식점들만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이 다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던 소리는 다 자기들이 누리던 특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장한 과장된 공포였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물론 확실히 매출이 떨어진 분야가 있긴 합니다. 사과와 배, 한우, 화훼 같은 선물용 농산물 분야가 그러합니다. 특히 관상용인 난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10퍼센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설 선문 세트 판매액도 작년 대비 26퍼센트 수준으로 큰 내려갔습니다. 통계 자료는 없지만 동네 떡집들도 매출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퍼센트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인 면을 더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업계도 법에 맞게 조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52위였습니다. 우리 바로 위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였고, 바로 뒤에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7위, 일본이 20위, 대만이 31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삼성 총수까지 잡혀들어가 있는 2017년 부패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으며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겨우 1년 만에 김영란법 적용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적폐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더 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긴 한가위 연휴를 즐기는 사이 미국은 미지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불야성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2만여 명의 관객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학살범인 스티븐 크레이그 패덕은 중화기를 동원해 사람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5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515명에서 527명으로 늘었습니다. 단 한 명에 의한 총기난사 테러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2만여 명 달하는 사람이 밀집해 있었고, 몸 가릴 데 없는 하늘에서 총탄이 쏟아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스티븐 패덕은 사건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테러 직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미국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출처 – 무등일보

이번 총기난사 테러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온 지점은 스티븐 패덕이 사건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상적, 개인적 동기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학살극이 일어난 뒤 ISIS는 자신들의 테러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스티븐이 ISIS 대원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주장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게 주변인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는 환갑을 넘긴 64세의 실버타운 정착민이었고 백만장자라고 할 정도로 돈도 많았습니다. 자가 비행기를 2대나 갖고 있었다고 하죠. 전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 경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는 미국에서 정신병자의 총기범죄율이 정상인보다 낮다고 하는군요. 

스티븐 패덕은 이혼을 2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총기 난사범이 된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라졌겠죠. 도박을 좋아했다지만 많이 잃은 만큼 많이 따기도 했습니다. 도박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가 정신이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진 못했습니다. 총기 테러를 일으킨 당시 재산을 탕진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한편 스티븐 패덕의 아버지인 벤자민 홉킨스 패덕이 1970년대에 FBI의 중요한 지명수배 은행강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나 몇 해 전에 사망한 아버지의 40년 전 과거가 이번 총기 테러의 범행 동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처럼 스티븐 패덕의 총기 범행은 종교나 사상 혹은 사회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표출된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안겼던 조승희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하거나 증오에 의해 총을 갈기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면 스티븐 패독은 희생자들과 수백 미터나 떨어진 콘서트장 건너편 호텔 스위트룸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걸까요? 모릅니다. 지난 10월 1일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지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현지 경찰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가 왜 총격을 가했는지, 동기를 알 수 없다. 심지어 그가 왜 총격을 멈췄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알 수 없는 공포, 즉 총기의 나라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이 딱히 이유가 없어도 공공의 장소에서 아무나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권 유린이란 비난을 감수해가며 특정 종교나 국적을 가진 사람을 테러범으로 관리한다 한들, 미국에서 흔하다 못해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하는 총기 사건을 막을 방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스티븐 패덕의 동생이 한 말이 어쩌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증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티븐은 메스킥에 살면서 라스베이거스로 도박하러 놀러가던 사내였습니다. 그는… 그냥 뻔했어요. 부리또나 먹고 말이죠. 그가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저... 대체 어떻게 자동화기를 구했단 말입니까? 스티븐은 군 경력 같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출처 - 위키트리

총기 난사 현장인 호텔에서는 23자루나 되는 총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티븐 패덕의 집에서도 19자루나 되는 총이 발견되었죠. 심지어 삼각대가 달린 자동화기, 반자동총을 연사로 개조해주는 장비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총기의 나라 미국에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화기의 경우는 생각보다 통제가 엄한 편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는 무얼 위해, 어떻게 그런 총기류를 손에 넣은 것일까요?

출처 - 한국일보

미국에서는 해묵은 총기규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서구 언론도 총기 규제 입법이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미국 수정헌법 2조에 근거해 총기의 개인 소유를 옹호하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자유로운 힐러리가 미국총기협회(NRA)를 직접 겨냥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급진적인 축에 속하는 상원의원조차 '반자동 소총을 자동화하는 장치나 개조만이라도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게 고작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무장한 자경단이 세운 나라여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은 흔들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로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견해도 등장했습니다. 총기규제 반대논리의 핵심은 내 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총에는 총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이번 테러는 수백 미터 떨어진 방어가 불가능한 고층 빌딩 위에서 자동화기에 가까운 총기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가 법적다툼으로 확대된 것을 주시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참사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이 총기개조 부품인 ‘범프 스탁’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Brady Center)'와 개인상해 전문 로펌인 '에글레 프린스'가 콘서트 현장에 있던 시민을 대신해 범프 스탁 제조사 '슬라이드 파이어 솔루션스'(Slide Fire Solution)를 상대로 네바다주 클라크 타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사 생존자들은 합당한 안전조치 없이 군용 수준의 무기 개조부품을 판매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정신적 충격 치료에 드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범프 스탁(Bump Stock)은 반자동 총기에 부착하면 사실상 연사가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바꿔주는 총기 개조 부품입니다. 1분당 400~800발의 완전자동 사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군요. 이번 총기 참사에서 범인 스티븐 패덕도 살상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프 스탁을 부착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자동소총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범프 스탁을 사용하면 총기규제법을 회피할 수 있어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제조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범프 스탁에 대한 신규 주문 접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총기참사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존 피펜(56)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범인인 스티븐 패덕의 재산동결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패덕이 총기 24정을 보관하며 머물렀던 만델레이 베이 리조트 앤드 카지노와 모회사인 MGM 리조트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인구 100명당 총기 소지자 수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총기 난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을 덮기 위한 사악한 면모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밝힌 4월 16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같은 사후 조작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변명처럼 밝힌 오전 10시 최초 보고 10시 15분 첫 지시의 앞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45분이나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앞에 두고 당시 청와대가 사후에 임의로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간을 늦추도록 조작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구속 연장에 대한 논란을 앞두고 탄핵의 촉발제 중 하나였던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시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 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위기 상황 컨트롤 타워라는 기본지침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임의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 상황의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기본지침도 안보 분야일 경우에만 국가안보실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멋대로 수정해버렸습니다. 당시 김기춘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해 법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른데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를 감추기 위해 불법으로 법을 고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굳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오늘(13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치러집니다. 이영숙 씨는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수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영면한 이영숙 씨뿐 아니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들 앞에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어야 국정농단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