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유령주식 사태에 이번엔 분식회계입니다. 삼성 그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때문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격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얘깁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짓이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졌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반박성명을 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합병 얘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연 삼성 총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와 함께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가 4조 8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조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하고 반영하면서 의도적인 사기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이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큰 쟁점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혐의가 나온 겁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비싸게 평가된 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부여한 특혜상장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그룹의 총수가 된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분식회계 문제는 3심을 앞둔 이재용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분식회계와 불법상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 이재용과 삼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재벌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자 현재 북한의 지배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김정남은 유럽을 비롯해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해외를 전전하며 생활한 엘리트 계층이지만 북한 내에 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그의 기이한 행동은 양녕대군처럼 권력승계에서 밀려난 존재로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죠.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010년 민주평통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전해들었다는 내용에 의하면, 김정일이 죽기 직전 와병 중일 때 김정남에게 부친이 아픈데 왜 평양에 가지 않느냐 바통터치하러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정남은 "내가 왜 갑니까. 바통터치도 하기 싫습니다. 북한이 망해가는데요. 오래 가겠습니까?"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 붕괴를 예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권력 승계에 대한 욕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을 굳이 암살한 것은 김정은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닌데도 2012년 이후 계속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두 여자에게 둘러싸인 김정남이 독침을 맞고 암살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가 나온 직후 암살 소식이 전해져 SNS를 중심으로 박근혜와의 연관이 밝혀지기 전에 국정원에 의해 암살당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사를 미행하다 걸리고 댓글부대를 운용한 게 들통나는 국정원이 마티즈를 운용할 수도 없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에 성공할 만큼 유능할 리 없다는 누리꾼들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중세도 아닌데 무슨 독침으로 암살을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CCTV 판독에 의하면 독침이 아니라 독성이 든 스프레이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하는군요. 작년 터키에서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은 여전히 강력한 암살 수단입니다.

출처 - 시사IN

지난 1998년 푸틴의 반정부 인사 암살계획을 폭로하고 영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도 2006년 독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망명 후 러시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던 그는 2006년 FSB 동료와 옛 KGB 요원을 만났는데, 이후 복통을 느끼고 입원한 지 2주 만에 숨진 겁니다. 그가 마친 차에서 폴로늄 210이라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청산가리 독성의 1조 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알려진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계기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암살 과정은 조잡한 한편의 희극 같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하에 있던 세르비아를 독립시키려던 민족주의 암살단인 흑수단이 대공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암살을 위해 요원을 여러 차례 배치했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암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죠. 대공의 차를 처음으로 마주친 요원은 겁이 나서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 요원은 폭탄을 던졌지만 잘못 던져 대공의 뒷차 앞에서 폭발해 애먼 사람들만 다쳤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던 암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정에 없던 대공의 돌출행동과 운전사의 실수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겠다며 갑자기 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꾼 대공의 의향을 따라 운전사가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길을 잘못 통보받아 헤매던 운전사가 길을 찾기 위해 어느 매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점에 흑수단 암살자가 밥을 먹으러 와 있었죠. 대공을 알아본 그는 차 안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폭탄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대공과 그의 부인은 이렇게 암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동맹이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조잡한 희극 같았던 암살이 세계의 참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잡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피살 사건이지만, 이 일로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을지 모른다는 의혹 속에서 취임하자마자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호를 받는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면, 이번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넘길 일은 아닌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하루하루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정국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주도권 다툼과 세력 간 충돌만이 난무하는 형국입니다. 우주의 기운 운운하던 박근혜는 탄핵되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고, 그 빈자리를 메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의전에만 집착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아 이 난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정월대보름을 밝힌 전국 80만 촛불이 의미하는 바를 사법부와 정치권이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했던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었죠. 이 때문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연이어 터진 사건, 사고에 한결같이 발뺌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즘 이 시점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방아쇠와도 같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탄핵으로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점까지 똑같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창궐하고 있는 조류독감(AI) 대책과 관련해 AI의 컨트롤타워는 농식품부고 총리실은 지원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창궐한 AI는 불과 1달여 만에 살처분 규모가 2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단, 최대 규모이며, 국내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영남라인은 이미 뚫리고 충북과 심지어 서울 동물원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보여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판국이죠. 반면 비슷한 기간 일본은 아베 총리가 AI 발생 2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78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서 비교적 적은 피해 규모로 단속해냈습니다. "농식품부가 컨트롤 타워"라는 둥 사후약방문의 원칙론만 들고나온 황교안 총리는 그사이에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출처 - 채널A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총리의 역량과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는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총리답게 굴어야지 대통령처럼 행세하면 곤란하죠. 지난 3월 황교안 총리는 관용차를 몰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하는가 하면, 11월엔 오송 KTX역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태우러 온 의전 차량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무총리실은 15일에 있을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앞두고 의장실과 의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한 것이었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그만두라며 비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통령에 대한 의전은 국민의 총의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일 뿐이죠. 탄핵 정국이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하는 것이긴 하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자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황제 의전을 요구하고 다녔으니, 과연 박근혜와 상통하는 사람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의전을 요구한다면 업무도 정상적인 대통령처럼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할 텐데, AI 대란 앞에서는 총리실이 지원만 한다며 발뺌하는 꼴은 또 뭡니까?

출처 - 한겨레

황교안은 박근혜의 차악이지 차선이 아닌 사람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 규명보다 정부 책임 회피에 맞춰 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는 정부 책임과 직결되는 검찰의 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틀어막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이를 제기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간부 전원을 좌천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답게 국민이 죽어 나가도 정부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후안무치한 관료의 전형이 곧 황교안 총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행보를 볼 때 AI 사태에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예정된 행동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권한대행 때문에 서민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AI 사태로 계란 대란이 발생해 서민들은 기본적인 단백질 섭취원마저 쉽게 수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AI 발생지 계란 반출이 1주일간 금지되며 사상 처음으로 계란 수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루하루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1인당 계란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마트마저 생기고 있지요. 특히 청주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에 지난달보다 50퍼센트나 오른 8000원을 호가해 최저 시급으로는 계란 한 판도 사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성해야 할 연말이 헬조선의 불바다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려 외식업계와 제빵업계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판매에 열중할 제빵업계는 케이크 만들기에 바쁘기보다는 계란 구하기에 전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식당들은 메뉴에서 계란말이 등 계란을 빼기 시작했죠. 

출처 - 강원도민일보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AI 사태로 국민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겨 민심이 흉흉해질 조짐입니다. 조그만 식당, 자영업자 등 서민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은 자신의 의전만 챙길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일한 상황인식과 무력한 대응, AI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그조차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위정자의 모습에서 국가 시스템 마비를 넘어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이후로 국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피해를 국민만이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대통령 한 명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정치판을 쇄신할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