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희미해지던 어버이를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 유병재가 만든 〈고마워요 어버이〉는 전경련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가 얽혀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소식을 끊고 잠적했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등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버이〉 동영상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 위해 등장한 겁니다. 그동안 해외로 잠적했다는 소문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국정원이 '마티즈 태웠다'는 자살설마저 돌기도 했는데, 풍자 동영상 하나가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셈이죠.


출처 - 유튜브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관련 합의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유병재를 고소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고소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단체의 배후, 국정원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은 '시대정신'이라는 단체 출신인데 원래 이름은 '뉴라이트 연합'이었습니다. 종북척결을 주장하던 극우단체로,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진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가 종북 빨갱이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곳이죠. 이 단체에 7년간 21억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으나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후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불투명합니다. 

 

21억의 후원금은 이 단체 전체 수입의 90퍼센트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존립의 근거가 된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 역시 전경련과 당시 정권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점에는 국정원이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뉴라이트 연합이던 시대정신과 재벌들의 집단인 전경련, 그리고 보수 정권이 잡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4각 관계가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의해 사실상 드러났고, 점차 그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보수단체 대표 등과 회동하고 이들에게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동 시기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보수 주요 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재향 경우회 등이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돈을 지원할 창구를 하나로 해야 쉽게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구로 사실상 애국단체총협의회를 지목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본격 활동한 단체로 재향군인회장 출신의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 보수 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정부 비판 시위를 막고 친정부 성향의 여론몰이에 동원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군부 독재의 잔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유튜브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만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도 문제의 근원은 국정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3차장으로 있던 이종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종북 좌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2012년 2월 17일의 일인데, 정확하게 같은 달에 전경련 자금이 최초로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드러난 정황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일 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흑막은 국정원이라는 음모론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번에 흑막이 공개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재벌과 보수단체를 거느린 국정원의 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장성들이 소속된 단체가 다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전두환과 같은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보 조작, 여론 날조가 국정원의 주 업무가 된 현실


국정원은 최소한 북한 관련 업무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국정원이 숙청되어 처형됐다고 보고되었던 리영길 총참모장이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로써 리영길 총참모장에 대한 처형 소식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며 국정원이 뿌린 헛소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통일부가 리영길 처형설을 공개한 일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며 국정원에서 받은 정보를 통일부가 언론에 문건 형식으로 공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영길 처형설은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국정원이 죽었다던 북한 인사가 버젓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 국민이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는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 소속 예술인 10여 명이 부적절한 영상을 찍어 총살되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이 2014년 5월 16일 모란봉악단 단장 자격으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참석하여 첫 번째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이를 보도한 겁니다. 한편 지난해 국정원이 국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던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사실은 건재했죠. 

 

이처럼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라 할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주제에 국민을 사찰하고 간첩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에는 엄청난 혈세를 썼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국기 문란의 원흉인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일 뿐입니다.

출처 - 한겨레

 

국정원이 연루된 사건, 사고가 하도 잦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면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에 보내는 국민의 뜻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할라치면 어김없이 등장해 비상식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단체, 어버이연합 말입니다. 언제 무슨 시위를 하든 어떻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러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궁금증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돈을 받고 알바를 뛰는 분들이 그 실체였죠.

출처 - 시사저널



어버이 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시위자 중 상당수가 일당을 받는 알바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2005년 출범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진실 규명 등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시위를 할 때마다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며 '돈 받고 알바 뛰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그저 시간 많은 노인분이 그들만의 우국충정으로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


《시사저널》이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를 보면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 반대 집회 때는 탈북자들을 일당 2만 원에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00명씩이나 말입니다. 세월호 반대 집회가 최고조에 달한 2014년에 어버이연합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알바는 12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급된 알바비만 2500만 원 이상이었다죠. 2014년에는 어버이연합이 주도한 집회의 40퍼센트가 세월호 반대 집회였습니다. 어버이연합 수뇌부 혹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지시하는 배후가 얼마나 세월호 집회를 고까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는 세월호 집회가 있을 때마다 배후를 운운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어버이연합의 알바 동원 문제를 볼 때 사실상 배후는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 이면에 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어버이연합의 배후는 자유총연맹? 아니면 그 진짜 배후는?


간혹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반공 문구로 점철된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자유총연맹'이라는 글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의 배후이자 자금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2012년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 씨의 100세 잔치에 1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두 단체의 주요 집회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의 주도로 1954년 결성된 단체로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실상 보수 관변단체라는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죠.


출처 - 환경TV


어버이연합은 회장, 고문, 부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실무 국장 아래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심인섭이지만 실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대부분 처리한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과거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같은 우익단체에서 활동했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할 알바를 모집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자까지 모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지는 집회가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런지 월말에 알바비로 지급되는 돈이 1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알바 동원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은 세월호 참사 때 한 달에 20일씩 참가했다며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5일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가 어버이연합과 탈북인 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회원 60여 명이 서울 목동 CBS 사옥 앞에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방송에 담겨 있었을까요?      

  

(음향)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조직적으로 세를 불려 세월호 참사 집회를 방해하고 과격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 권민철> 내일이 세월호 2주기죠. 세월호 가족들 가슴을 후벼 팠을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쩌다가 탈북자들이 이 보수단체의 꼭두각시가 됐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주 훅뉴스는 이 둘 간의 수상한 커넥션에 주목해봤습니다.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어버이연합이 탈북자 알바를 동원했다는 건데, 탈북자들에게 돈을 준 건 맞습니까?

 

◆ 권민철> 1인당 2만원씩 줬다고 합니다. 어버이연합도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조로 지급했다고 해명하더군요.

 

◇ 김현정> 교통비라면요?

 

◆ 권민철> 자기들 하는 일을 도와주니 사례 차원에서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폭로된 내부 회계장부에는 2014년 4월부터 8개월간 모두 2518만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적지 않은 돈이네요. 어버이연합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 권민철> 어버이연합은 아는 탈북자에게 빌렸다 하더군요. 왜 탈북자에게 돈을 빌려야하는지,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지만 어찌됐건 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받았다는 탈북자들이 있는 걸 보면 돈 주고 사람 모으는 건 이미 관행화 된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인 거죠?

 

◆ 권민철> 그렇죠. 이번에 폭로된 문서에만 8개월간 1200여명이 돈 받고 집회에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나 많았나요?

 

◆ 권민철> 이 숫자는 세월호 반대 집회 39차례에 참여한 연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평균 30여명씩 참여한 거죠. 많이 받아간 사람은 한달에 4~5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 김현정> 탈북자들 중에 생활 어려운 분들 많다던데, 그 정도면 꽤 큰 돈이겠어요?

 

◆ 권민철> 2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목돈이 되니까 충분히 유인이 됐을 겁니다. 한 탈북자의 이야기 들어보죠.

 

(음성) 자녀도 실업자, 본인도 실업자, 직장도 가져본 적도 없고, 연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일할 수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불러주면 감지덕지하고 나가시는 거죠.

 

◆ 권민철> 돈 말고도 탈북자들을 동원한 또 다른 수단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권민철> 바로 탈북자 조직, 탈북어머니회입니다. 그 조직이 집회에 참석할 탈북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 김현정> 탈북어머니회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 권민철> 2014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탈북‘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어버이연합 주요 활동이 반북, 박핵 활동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생겨 서로 엮이게 됐다는 게 어버이연합 쪽 설명입니다.

 

(음성)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버이연합이 노인네들이 속직히 말하면 이때까지 어디서 지원 한푼, 돈 한푼 못 받는데 자기들이 십시일반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겠다는데 우리도 같이하자 이렇게 해서 일이 엮어진 거에요.

 

◇ 김현정> 그런 마음이었다면 굳이 돈까지 주면서 동원했다는 시선까지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권민철> 어버이연합은 2006년에 창설된 이후 줄곧 정치, 사회 여러 이슈에 대해 보수적 입장에서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음성)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돼.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데려오실 분들이 없어요. 이제 큰 행사한다고 그러면 먼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화해서 동원하지. 한 200명도 만들고 그래요.

 

◆ 권민철> 그만큼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동원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건데, 그 대상으로 탈북자들을 주목한 거죠.

 

◇ 김현정> 자체회원수가 급감하니까 조력단체가 필요했고, 그 조력단체가 탈북자 였던거다?

 

◆ 권민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조력단체와 손잡는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서 돈을 주고 동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인거군요.

 

◆ 권민철> 실제로 탈북자들은 2만원이면 되지만, 다른 일반인들을 동원하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에게는 5만원씩 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버이연합은 대부분 남성들인데, 보통 집회는 남성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여성’ 탈북자들이 조력하나 게 좀 특이하네요?

 

◆ 권민철> 그게 좀 이상하죠. 집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제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성들이 집회에 동원된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돈 말고도 또 다른 이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권민철> 일단 쉽게 머리 숫자 채워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남북녀라고 하지? 어버이연합 일부 인사들이 탈북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방송에 좀 부적절하지만 증언 들어보시죠.

 

(음성) 여자들은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엉덩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런 쪽에서 더럽게 놀았기 때문에...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 김현정> 탈북여성들을 남한 남성들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 권민철> 물론 탈북자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 권민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나라한 증언이 다수 확보돼 있지만, 저 역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대로 탈북 여성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 권민철> 그동안 남한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은 3만명 정도 되는데요,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탈북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까 탈북여성들의 정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거든요. 탈북여성들 사이에는 삶의 방편으로 남한 남성과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여성 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신미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음성) 북한의 여성들이야 아무래도 남성들을 만날 공간이 좀 넓죠.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사안이 있죠. 여기서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만날 때 남성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게 많죠.

 

◇ 김현정> 그러면 탈북여성들과 어버이연합 회원들 간에 뭔가 관계가 맺어진 실제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권민철> 그거는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죠. 남녀간 관계니까요. 그렇지만 누구랑 누구랑 무슨 관계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와 애인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둘이 좋아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 권민철> 이게 애인관계라지만, 이미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기 때문에 이걸 일상적인 남녀관계로 보긴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이런 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 또 탈북여성들 가운데는 신념에 따라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안 세월회 집회 뿐 아니라 어버이연합이 하는 다른 정치 집회에도 줄곧 같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한 핵문제나, 북한 체제 반대 집회는 동원하지 안해도 제발로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 김현정> 하지만 이번 세월호 집회는 북한 이슈는 아니지 않나요?

 

◆ 권민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했다가 이렇게 북한과 무관한 일까지 간여하게 되니까 어버이연합에서 멀어져간 탈북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내부에서도 탈북자들이 남한 정치문제에 간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성) 북한 문제만큼은 잘알고, 우리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만 남남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요. 왜냐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학습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권민철> 이번 사건이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탈북자들 스스로 정착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 김현정> 탈북자들 하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약자로 자리 잡고 있는 계층이잖습니까? 초창기에는 이들이 처음 넘어 올 때는 이들을 일컬어 먼저 온 통일이라고 뜨겁게 환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돼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그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남한 사회가 책임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

출처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보수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변단체가 돈을 주고 시위꾼을 불러모아 선동하고 일부러 긴장 국면을 조장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단돈 2만 원으로 말이죠. OECD 노인빈곤국 수위를 달리는 나라답다고나 해야 할까요? 말이 관변단체지 그 뒤에 또 어떤 배후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국정원이 진정한 배후 세력일지도 모르죠.

 

 

세월호 진실 규명,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13 총선 은평 갑 선거구에서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뉴라이트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10년간 인권 변호사로서 제주 강정마을, 쌍용차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의 사회적 문제에 천착해온 박주민 당선자는 "국회에 들어가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4.13 총선 기간 동안 박주민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분이 세월호 잠수사였고,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이 단원고 아이들의 아빠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애잔함을 더했죠. 19대 국회에서 과반을 점유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분노가 이번 4.13 총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출처 - 한겨레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습니다. 6월 말 특조위에 파견된 인력을 복귀시키고 예산 배정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특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1년 6개월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더 보장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성난 민심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해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4.13 총선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힘을 모아 세월호 진실 규명에 힘써주십시오. 아울러 세월호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던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죽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진실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가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세월호 버스킹'을 시작으로 영화 상영 등 광장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산에서는 오전 10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에는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광화문 분향소에서 지킵시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려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처- 416연대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시사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