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상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평화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할 예술 분야에서 말입니다. 지난 8월 1일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된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예술제 중 하나로 4회째를 맞아 도약을 위해 야심 찬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최근 일본에서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던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에 우리나라의 부부 조각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되어 화제를 모았죠. 네.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함께 지키는 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개최 당일부터 전시회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보복과 역사왜곡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우익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는 무엇보다 눈엣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소녀상 전시에 대해 일본 우익진영의 테러 예고와 협박성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이때를 노리고 우익적인 일본의 정부 인사와 지자체장들이 전시를 중단하라며 공공연하게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의 실질적 집행자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이 전시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전시 중단을 압박했고, 예술제 개최지인 나고야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일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전시는 철거해야 한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소릴 해댔죠.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예술제의 실행위원회장이자 아이치현지사는 나고야 시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일본에 있어서도 전후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예술 작품인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건 정부에 의한 검열이라는 거죠.
출처 - YTN
항의가 빗발치자 예술제 측은 결국 3일 만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는 소녀상뿐 아니라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 기획전 전시실 자체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일까지 웹사이트와 아이치 현청에 협박성 메일과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하죠. 전시의 표제처럼 일본 정부는 표현의 부자유를 온몸으로 증명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의 기획의도를 완성시킨 셈입니다. 과정 전체가 하나의 현대미술 같네요.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전후 일본의 최대 검열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제 행사로서의 생명이 끊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압박하고 우익이 협박하는 등 소란만 피우면 언제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라는 걸 일본이 스스로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술제 측이 3일 만에 물러나 버린 것도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예술제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경찰력의 확보나 안전 확보 노력 등의 과정을 건너뛰고 전시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출처 - MBC
물론 일본 우익들의 대척점에 서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연대하는 또 다른 일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기자는 세금을 왜 이렇게 불쾌한 전시에 쓰냐고들 항의하는데 불쾌한지 어떤지는 함께 보고 논의하자고 이러한 공공의 장이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헌법 9조 지키기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어리석음'이란 작품으로 기획전에 함께 참여한 조형가 나카가키 가쓰히사는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문화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협박과 폭력을 긍정하는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점점 퇴행해 태평양전쟁 시기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함께 출품한 한국 작가 임민욱과 박찬경 역시 뜻을 함께해 자신들의 작품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 논리로 예술을 검열하는 일에 미술 공간이 굴복한 것이 수치스러우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작품 대신 붙였습니다.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예술가들의 연대가 시작된 겁니다.
출처 – JTBC
이 연대는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중단을 풀어달라는 국제 청원 사이트에는 전 세계에서 2만 5000명이 서명했고, SNS에는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처럼 옆자리를 비우고 의자에 앉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열과 폭력에 주저앉지 않으며 더 넓은 세계의 장으로 그 예술을 퍼뜨려 이 사태를 뛰어넘겠다는 연대 의식의 발로입니다. 소녀상을 통해 일본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극우 정권의 두려움이 그들의 검열을 통해 오히려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 전시를 닫도록 한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지 일본 시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소녀상 철거를 철회하라고 지지 성명과 시위 등으로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도 많기 때문이죠.
출처 - 한겨레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한 일본 영화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제천시의회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심 끝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측은 예술을 통한 순수 민간 문화 교류인 만큼 일본 영화를 그대로 상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상영하기로 한 일본 영화는 오히려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감독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영을 금지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극우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주최 측과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괜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 하지 말고 진짜 상대인 일본 정부와 지자체와의 싸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앞에서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2의 한일협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사실상 이면합의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된 부분에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만약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단체들이 불만을 표할 시 한국 정부가 설득하도록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알아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정식 명칭으로 쓰인 '일본군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군의 만행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의 표현에 가해자인 일본이 간섭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의 해외 정책 중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녀상과 기림비에 관해서도 이면합의가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위안부 관련 소녀상과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면합의에 넣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이나 기림비는 일부 민간의 활동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전을 펼치려는 일본의 속셈을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준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자 박근혜 정부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이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것이라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는 말을 방패로 삼아왔는데, 이면합의를 보면 이조차도 일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말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최종적 해결을 주장했는데 한국이 불가역적 사죄를 언급하자 되레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 총리 명의의 공식적인 불가역적 사죄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꺼냈지만, 일본은 이를 여우처럼 뺏어 먹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 말려 들어간 우리나라 외교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표현의 문제를 인지한 외교부가 그렇다면 아예 이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청와대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요구와 표현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무능과 사악함이 만나 최악의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년은 1965년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어떻게든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 결과는 대를 이은 친일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2.28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일본에 또 한 번 돈 받고 팔아먹었단 사실이 두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면합의까지 드러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일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데다 이면합의까지 해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은 되돌려주고 그 돈으로 박근혜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NHK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건드렸다간 한일 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12.28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이며 국가 간에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친 국가 간 합의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본 NHK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재차 밝혔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함과 아울러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이뤄진 적폐청산이 긍정 평가를 이끄는 한편 사회복지 정책,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70퍼센트에 육박하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아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형국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가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를 낳았습니다. 생각비행이 지난해 마지막 책으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펴낸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9년의 적폐를 기록한 책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물길을 막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의 패악에 이르기까지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희망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처 - 교수신문
《교수신문》은 전국 1000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을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습니다. 이는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파사현정은 2012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었죠.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7년에 선정된 파사현정에는 '새로운 정부에 개혁을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파사현정을 2017년 사자성어로 추천하면서 "사견과 사도가 정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른 추천인인 최재목 영남대 동양철학과 교수는 "최근 적폐청산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져 '파사'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근혜 정권이 낳은 외교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이때 '파사현정'이란 사자성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18년 새해 복 많이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한편 지진 피해, 비 피해 등으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니 이분들의 곤란한 상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석에도 귀향하지 못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이자 추석 전날인 14일이 수요집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광복 70년이 넘어가는 지금, 모든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탓에 위안부 문제는 해결은커녕 현재진행형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2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돈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운영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판 돈으로 세운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집회에서 할머니들은 다시 한 번 12.28 한일합의가 무효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갑자기 싸늘해진 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1일, 제124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송금한 10억 엔을 받았습니다. 위안군 피해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유족 2000만 원이라는 위로금 명목으로 사용될 돈이었죠.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과 사망자 유족들은 절대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1억이라도 더러운 위로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생색을 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추락했고 마음의 상처는 덧났을 뿐입니다. 이날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가해자인 일본은 물론 70년이 지나서도 가해자 편을 드는 한국 정부와도 싸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생존자 할머니 40명 중 12명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기라도 하듯, 일본 정부는 12.28 한일합의의 가장 큰 단계인 10억 엔을 송금한 뒤 한국 정부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에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됨을 아베 총리가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기네가 약속한 10억 엔 입금을 완료했으니 박근혜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겁니다.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가 12.28 합의를 발표할 당시부터 피해 당사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주장대로 소녀상 철거가 합의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는지 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말로 이를 회피해왔습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하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죠.
출처 - 한겨레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다리던 돈이 입금되자마자 자화자찬을 시작하더니 점입가경입니다. 산적한 민생문제로 급한 일이 많을 텐데도 추석 열차 편에 배포한 홍보물에는 위안부 협상 타결로 민족의 숙원을 해결한 것처럼 적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는 문구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반대하고 나라 망신 그 자체인 일을 박근혜 정부는 자기네가 해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꼴이니까요. 이러려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졸속으로 맺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출처 - 고발뉴스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억 엔이 입금된 다음 주인 지난 8일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추석 선물로 스카프와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드릴 것"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가장 참혹한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용서와 합의를 종용했으니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은희 장관이 둘러준 스카프를 뿌리쳤다고 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교체되었죠.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기림비 제작 사업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2.28 한일합의 이후 지난 4월 25일 기림비 제작 사업을 맡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기림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영면해 있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야당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한 사람의 일생에 버금가는 7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은 이번 추석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언제쯤 모든 고통을 잊고 가족들과 마음 편하게 추석을 쇠실 수 있을까요? 12.28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정식 사죄, 합당한 법적배상으로 할머니들이 편히 쉬실 날이 오길 빕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