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2의 경술국치, 제2의 한일협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안 얘깁니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되었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 입장을 거의 수용해버렸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군요. 이로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자신이 친일파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외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한국 외교의 무능한 참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24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안의 요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며 일본 측에서 재단의 기금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듯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20년 전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인식보다 퇴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거부했던 안을 박근혜 정부는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합의를 그대로 넘긴다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 그리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중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에 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대로 이번 합의는 동아시아 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일본과 미국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외교적 합의가 이뤄졌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세계에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된다면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시다 외무상 말마따나 "역사적, 획기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 친일파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획기적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출처 – 주한 미국 대사관 누리집

지난 28일 발표된 합의문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얻어 낸 것이라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위한 10억 엔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군이 직접 한 것도 아니요, 말단 어딘가에서 '관여'는 했다는 정도여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가고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군의 관여"란 표현조차 이전에 수차례 나온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일본이 내놓기로 한 10억 엔이 정부의 예산이라 해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일 뿐이라는 입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100억 원이면 사실상 '껌값'에 가깝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 모금한 돈이 560억 원이었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혼자서 10억 원을 기부했고, 재일교포인 손정의 회장은 130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액수를 비교하자면 100억 원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다이노스로 옮긴 박석민 선수의 FA 몸값(96억 원) 수준입니다. 프로 야구단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몸값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952년부터 총 700억 달러(약 79조 3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헐값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입맛에 맞춰 해결하려 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겨우 100억 원으로 일본 정부는 영구히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 외교부에 의해 일본 우익의 거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일본에 가장 피해가 적은 형태로 해결해낸 불세출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모르고 합의했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덮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 국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 순방길에 나서서 패션쇼 하기에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메르스보다 정부 비판 세력을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각,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국정화 교과서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는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였을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번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라는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박근혜 정부의 표리부동함은 지난 11월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듯 위세를 떨던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한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었고, 그간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었음이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해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육영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죠? 12.28 합의에 의해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당이 낙하산으로 취업할 직장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배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쥐꼬리만 할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야합

출처 - 연합뉴스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야!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지난 29일 오후 연남동의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설명하려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터뜨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입니다. 할머니는 "나라가 약해서 겪은 민족의 수난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알려는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는 현실을 못 본 척하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피해자한테 얘기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부터가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의 주장에 입을 맞춰 합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합의 전 뵙고 의논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이 갑자기 움직이고, 연휴가 사흘이나 돼서 따로 뵙고 의논 못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양국 대표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하다고 밝혔고,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회담이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도 긴급논평을 내고 양국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물타기 시작한 일본 / 박근혜, 다음은 독도를 팔아넘길 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자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본 언론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이번 일본군 위안부 타결은 합의문 작성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말자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후 국내 여론 동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보아 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마저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자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 공식 명칭이라며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뼛속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하루 만에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며 이번 합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준 박근혜 정부가 있는 이상 당연한 얘기겠지요. 푼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일본으로서는 더한 요구라도 못 할 게 없겠지요.

아베 정권이 지난 4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볼 때 이번 12.28 합의 같은 굴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벌일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테지요.

저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이란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외교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군칸지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을 넣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일본의 입장인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결국 극적으로 군함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한 일본 정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일본은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하여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에서 일한 이들이 강제노역을 한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한 셈이었죠. 더구나 아베 총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외교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성명서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돈으로 눙치려 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면책해준 외교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은 국가의 세 요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보전 그리고 국민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을 내던졌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친일파 박근혜는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12.28 합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

일본 유수의 대기업 미쓰비시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왠일이냐고요? 아쉽게도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최고 중역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94세의 제임스 머피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09년과 2010년에 미국인을 강제징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만, 전범 기업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되어 탄광, 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그중 10퍼센트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00여 명의 미군 포로를 네 곳에서 강제노역시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며, 이 공식 사과와 별도로 버지니아 서부의 웰스버그 박물관을 찾아 미군 포로를 추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행동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강대국인 미국에만 고개를 조아릴 뿐 다른 강제노역 피해국들을 나몰라라 하는 일본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번 공식 사과에 나선 미쓰비시가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피해자에 대해 미쓰비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배상했다고 알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현실이 비정하다지만 노골적으로 강자 앞에 수그리고 약자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일본은 역사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군함도, '강제노역' 번역을 둘러싼 논란

이런 일본의 이중적 태도와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함이 결합되어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었죠. 하시마 섬이라고 불리는 무인도는 일명 군함도(군칸지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섬은 일본 입장에서는 메이지 시기부터 시작된 근대화 산업시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어서 매우 유명합니다. 

질 좋은 석탄이 많아 일본의 근대화를 지지해온 탄광 중 하나가 이 섬에 있습니다. 또 이때 지은 집합주택의 잔존물은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어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기념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왔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문제는 이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하시마 섬(군함도)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는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포로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무사히 등재하기 위해 대표적인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당시 군함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한국인이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징용시설 정보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시대 대표 유산 8군데를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과 한국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둘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출처 - 문화일보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이번 등재로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유산 위에서 일본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했습니다. 'forced to work'를 강제노동, 강제노역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구를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노역이 아니라며 군색한 변명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처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 심히 우려됩니다.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자화자찬하던 외교부는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맞나 싶은 지점인데요, 역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문서의 표현을 왜곡한 사례가 일본 외에도 있긴 합니다.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 "were forced to work"가 나오며 2012년 독일/그리스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 "he was forced to work"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변명으로 내세우기엔 우리 외교부의 허술함이 많이 눈에 띕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강제노역의 주체가 일본으로 되어 있지 일본 정부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전쟁 책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외교부는 등재문 주석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표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노역 사실을 등재 결정문에 연계시켰다고 하지만, 이 발언을 찾기 위해서는 주석을 찾은 뒤 다시 참고문서 번호를 확인하고 그 문서를 읽어봐야 비로소 강제노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연 일본 정부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의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2009년부터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하면서 준비한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기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외교적으로 내내 끌려다녔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한일 간 막판 합의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 개설 등을 전제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졌지만, 이것의 이행 여부는 일본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네스코가 이를 강제하거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위원회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대답과 함께 후속조치 이행 여부가 일본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역사 현실 인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유엔에서 위안부 추모의 날을 지정하려는 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서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고 표기되어 있었죠. 누적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다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는데, 보완할 예정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입니다. 외교부가 친일부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닐 듯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상식적인 사죄와 실제 피해자들의 보상은 안중에도 없이 한일국교 50주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한일 양국 정상의 속내를 들여다본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합니다.

FTA 오역 사태로 비웃음 산 외교부, 일본 폭주 제대로 경계해야

출처 - 한겨레

한-EU FTA는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2011년 5월 국회 비준을 거쳤습니다. 1년 10개월이나 걸린 셈입니다. 한-EU FTA 당시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한-EU FTA 한글본은 아주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황당할 정도의 오역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 동의안을 외교부 스스로 두 차례나 철회해 결국 국회에 세 번이나 협정문 한글본을 제출한 셈입니다. 국내 구직자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바가 영어 스펙인 대한민국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외국어 능력이 출중해야 할 외교부의 영어 실력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앞으로 외교부가 번역한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번역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일본의 아베 정권은 종전 70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 7월 15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안보법안, 즉 전쟁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편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던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라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놀라운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경향신문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폭주, 무능력한 한국 정부... 이런 시국에 터져 나온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태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해보입니다. 시민이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