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되지 않으면 그 법률들은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출처 - 청와대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자기 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입니다. 수많은 여성과 여성의학과 교수들이 안 그래도 힘든 때에 이 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결로 보곤 합니다만,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와 국가 간의 대결 구도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겁니다. 생각비행도 이런 시각에서 여러 차례 낙태죄 폐지에 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시사IN

사실 이번 낙태죄 위헌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7년 전 헌법 소송이 합헌으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4:4, 문자 그대로 턱걸이 합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며 낙태죄라는 법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얼미터 현안 조사에서도 남녀노소,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만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으나 미세하게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이 높았습니다. 여성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낙태죄 폐지 찬성 응답 비율이 75%가 넘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낙태 찬성 비율이 33%에 불과했던 점을 보면 인식이 참으로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감수성이 진보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불합치냐, 단순 위헌이냐의 갈림길이었을 뿐입니다.

출처 - SBS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은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하여 유예를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단순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와 반대로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헌법재판관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태아였다"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성적으로 더 막을 방법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임산부 폭행 등 어떤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여도 태아의 사망만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나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조차 아닌 셈이죠. 그저 낙태죄에 있는 부동의낙태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태아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과실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출처 - 뉴스1

종교계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잣대와 방향이 너무나 잘못 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여성을 지배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는 존속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성을 고소한 사람 대부분이 그 여성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또는 남편, 또는 그 남성 측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마치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자들처럼 낙태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낙태죄를 이용해 여성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낙태죄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쏙 빠져 있다는 질책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태아가 성인과 다름없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다면 누구보다 그 생명을 잉태한 여성을 협박하고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남성을 가장 무겁게 처벌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현재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낙태 이력을 남기라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참으로 한심한 부류일 뿐입니다.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오늘이라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2020년 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그리고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정치세력은 2020년 총선에서 낙태죄 폐지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녹색당

낡은 시대의 법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적극적인 개정 입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교육과 지원 역시 필요하겠죠. 교육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피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임신 중단 상담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나 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4.3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보궐선거 결과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표정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세로 나타났던 창원-성산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고,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후보가 59%로 압도적 1위였으니 희희낙락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개표가 1시간여 정도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보궐 승리를 확신했고 황교안 대표는 승리 소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밤 11시가 넘은 시점에 통영-고성은 정점식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으나 창원-성산은 1% 내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503표 차로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당선되었죠. 정의당으로서는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보궐선거에 임하며 보수는 결집하는가 싶더니 마지막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자폭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특히 오세훈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민심을 들끓게 했고, 황교안을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의 경남FC 축구장 유세는 자살골이었습니다. 504표 차라는 박빙의 승부로 정의당이 승리한 걸 보면 경남FC 축구장 유세 파동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이었을 겁니다. 이 축구장이 속한 사파동에서 전체 7개동 중 가장 큰 표차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이 불법을 자행하며 막무가내로 진행한 축구장 유세는 역풍으로 불어닥쳤고, 이로 인해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 원을 물게 되면서 지역을 연고로 하는 스포츠의 팬들과 주민들의 마음이 단번에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은 본인 말대로 경상도가 보수의 아성이고 소중하다면 경남FC 제재금을 사비로 대납하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 황교안이 경남FC 제재금을 배상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해줬으니까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 한 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한 석을 지켰으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창원-성산에서 정의당과 단일화하여 명분을 쌓았고, 통영-고성에서도 36% 득표를 하는 등 나름 의미 있는 전진을 보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비겼으나 졌다며 경남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소회를 밝혔죠.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보궐선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른미래당입니다. 창원-성산 보선에서 두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지만 민중당에게도 밀린 3.57%의 득표로 4위에 그쳤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악의 쓰라린 패배라며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고 당내 위상이 떨어진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받고 있죠.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겨우 봉합해서 올려놓을 수 있었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공수처 기소권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더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며,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분당 혹은 탈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작은 총선으로 불리며 경남의 민심과 정치권의 향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각 당은 창원-성산의 사례를 보고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기소권 있는 공수처의 조속한 신설입니다. 당 내 사정만을 돌보다가 국회의원의 본령인 법안 처리와 민생 살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심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엄청난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죠. 그런데 산불로 주민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인 청와대 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뒀다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가 아닌 '산불정부'라는 글을 올리고,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홧병?"이라는 글을 남겨 비판에 직면했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 산불 발생 4시간 후에야 총력대응 긴급지시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는 글을 공유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일대에 난 산불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의원들은 정말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보나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해지는군요.

변해가는 지역 의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만성질환을 앓으며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인 환자나 아파도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의료진이 찾아가는 재택 진료와 복수 직종이 연계하는 재택 환자 케어 개념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오랜 기간 투약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적합한 투약과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파악하여 의사, 약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에게 적절하게 공유하는 약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의 저자 하자마 겐지 박사는 18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외과의사이자 체인약국을 경영하는 일본재택약학회 회장으로서 재택의료와 재택방문약사 활동을 오랜 시간 펼쳤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지역 의료에 관심을 두고 대학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외과의로 진료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 활동을 경험하면서 약국과 약사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 재활치료사 등 여러 직종이 팀을 이루는 재택 환자 케어 현장에서 약사의 인식 전환과 약사의 평생교육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의, 강연, 저술 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요. 

이 책에서 저자는 약국의 변화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소매점 역할을 하며 증상을 듣고 약을 파는 동네약국인 ‘약국 1.0’, 의약 분업 이후 의사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하는 조제(문전)약국인 ‘약국 2.0’,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하면서 재택의료의 거점이 되는 약국인 ‘약국 3.0’입니다. 약국 1.0이나 약국 2.0은 환자가 찾아오면 약을 파는, 약사의 역할이 수동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반해 약국 3.0은 방문진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약사가 의약품 및 위생재료, 약 등을 가지고 환자에게 찾아가 복약지도, 바이털 사인 체크, 약 정리 등을 하는 능동적인 단계입니다. 약국 3.0에서 약사는 수집한 환자의 정보를 의사, 간호사 등과 공유하며 의사와 왕진도 함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약국과 약사의 모습이 ‘약국 3.0’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초고령화사회로 먼저 진입한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지역 의료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포괄적 복지 완성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발표했죠. 주민이 살던 곳(자가, 그룹 홈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복수 직종이 연계하여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 진료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약물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당 약사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커뮤니티케어 시작하는 대한민국, 변화하는 일본 지역 의료에서 길을 찾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초령화사회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2010년에 고령화 인구가 23.1퍼센트가 되면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 인구가 20퍼센트를 넘어서며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하죠.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일본은 1990년대 방문간호를 창설하고 개호보험법을 마련하여 2000년대부터 시행했고, 초기의 오류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작하며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민간 중심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랫동안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요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일본 사례를 참고한다면 오류를 줄이면서 지금보다 철저하게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

초고령화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을 늘리고, 한계에 봉착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지역 의료를 중심으로 한 재택 환자 케어로 축이 이동해야 하죠. 이 때문에 방문진료나 방문약료 활동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왕진하는 의사나 방문하여 약을 정리하고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는지 살피는 약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과 활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예견하고 일찌감치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직접 방문하는 의료토털서비스를 준비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효과적으로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9년 6월 시범적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역시 지역 의료를 기반으로 한 재택 환자 돌봄이 중심입니다. 이제 찾아오는 사람만을 환자로 보는 의사와 약사는 생각을 바꿔야 하며, 병원이 아닌 재택(혹은 그룹 홈)이 중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약사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잘나가는 병원 앞에 약국을 차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만 기다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금방 도태될 것입니다.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는 지역을 기반으로 재택 환자를 돌보는 약사의 역할과 인식 변화를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약을 내어주며 복약지도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기억되죠. 일본도 비슷한 이미지였습니다. 의약분업이나 약학 교육 6년제 전환 역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약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약사들도 약국 문을 박차고 지역으로 나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오남용은 없는지, 약 복용 후 변화는 어떤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른 의료인들과 정보를 세밀하게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약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도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겠죠. 이제 약사 스스로 위상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제도화 첫발, 일본 약국에서 배우자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는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를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3년 전 저자인 하자마 겐지 회장을 만나 직접 책을 선물로 받고서 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은 결과였죠. 나현오 교수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과 맞물려 약사들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 역시 개호보험이 도입되기 전부터 약사들의 방문약료 활동이 이뤄졌고 이 활동이 정책의 기반이 됐기 때문이죠. 

초고령화 시대에 약사의 지역포괄 케어 참여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약사, 의사, 간호사 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나현오 교수는 최근 방문케어학회를 창립하여 직능 간 충돌을 조정하고 포용함으로써 협력모델을 제시해 방문의료와 약료 체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제도와 시대의 필요가 만났으니 역동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합니다.

저자

옮긴이

감수

차례

추천사

서 문 

PART 1 현재 의료의 문제점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과제

  1 프롤로그를 대신해 

  2 외과의가 약국으로 돌아온 이유 

  3 약국과의 재접점 

  4 진짜 의료붕괴 = 약 남은 줄 모르고 처방하는 의사 

  5 지역 의료·재택 의료에서 약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PART 2 약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혁신할 기회이다

  1 약학 교육이 변하고, 약학생의 의식이 변한다 

  2 갓 졸업한 약사가 변하고, 기존 약사가 변한다 

  3 의료 제공 체제가 변하고, 약사가 활약하는 장이 변한다 

  4 약사가 활약하는 장이 변하고, 다른 직종과 연대하는 방식이 변한다

  5 약사의 역할이 변하고,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변한다 

  6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변하고, 협동하며 약물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PART 3 약사에게 요구되는 건 환자와 약물치료를 함께 해나가는 일이다

1 조제해서 건네준다고 끝이 아니다 

2 의문 조회를 좇아라 

3 약력은 과거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이다 

4 처방전에 의문점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 

5 조제실은 무인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약사는 어디에 있을까? 

6 약국에 오는 환자만 환자가 아니다 

PART 4 혁신에 필요한 것을 이해한다

  1 지역 의료에서 약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2 약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3 팀 의료의 멤버를 이해한다 

  4 도구 활용 기술을 연마한다 

  5 환자의 수수께끼를 푼다 

  6 캐즘Chasm을 넘어선다 

후 기 

역자 후기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 국내도서 저자 : 하자마 겐지 / 윤수정역 출판 : 생각비행 2019.02.28 상세보기

"하나의 이미지가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진실을 드러낸다"

1953년 3월 2일 밤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이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의 고통이 그의 육체로 퍼져나갔고 측근들은 하나둘 긴급히 모여들었죠. 쓰러진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모인 측근 중 누구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스탈린을 재빨리 치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스탈린 주위에서 우리는 전부 집행유예 중이나 다름없었다.”라는 흐루쇼프(당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스탈린 사후 공산당 서기장)의 고백처럼 스탈린은 측근 대부분을 숙청 대상자로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공포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쓰러졌으니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이 가시죠? 그들은 일부러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스탈린을 장시간 방치했습니다. 뒤늦게 공포에 떨며 도착한 의사들은 스탈린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스탈린의 죽음》은 스탈린이 쓰러지고 난 뒤 장례식과 그 이후의 권력 다툼을 함축적 언어와 강렬한 색채, 온갖 음모에 둘러싸인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들과 겁에 질린 얼굴들을 개성 넘치는 캐리커처로 드러낸 그래픽노블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파비앵 뉘리와 티에리 로뱅은 증명된 사실과 있음직한 일, 상상과 상징을 뒤섞으며 사실 일부를 바꾸고 전개 양상을 압축시켜 사건을 변주함으로써 스탈린 유혈통치와 크렘린궁을 둘러싼 암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때로는 사실 자체보다 강렬한 색채, 이미지 하나가 더 큰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으로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광기를 포착한 그래픽노블"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죽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 그가 쓰러지자 베리야, 흐루쇼프, 말렌코프 등 측근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시작합니다. 파비앵 뉘리는 이 잔인하고 광기 어린 암투의 한가운데서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불길하고 불안한 시간을 함축적 언어로 포착했어요. 티에리 로뱅 역시 공포와 욕망으로 일그러진 군상의 모습을 강렬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사실과 해석이 뒤섞인 장면들을 대사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에 조화롭게 녹이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이며 술주정뱅이였던 스탈린의 아들 바실리를 무기력하게 그렸습니다. 독선적이고 야비한 베리야를 원숭이 얼굴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고, 권력을 향한 욕망에 눈이 먼 측근들을 일그러지고 비굴한 얼굴로 표현했지요. 공포에 질식할 것 같은 표정의 군인과 평범한 사람들을 마르고 왜소하게 그리고, 혁명이 소수 엘리트의 아집과 탐욕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빠진 민중의 모습을 순박한 얼굴로 시각화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외교문서, 정치적 관례에 따라 쓴 역사서보다 사실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한 권의 그래픽노블이 정확하고 깊이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출처 - 네이버 영화

만화는 역사의 깊이 있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이를 재구성합니다. 만화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시각의 진실성입니다. 《스탈린의 죽음》은 사실에서 받은 영감과 파편화된 자료들을 기초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쓰러진 독재자 스탈린과 철권통치로 암울한 사회 분위기, 측근들의 권력을 향한 광기 등을 박진감 넘치게 연출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아만도 이아누치 감독(2009년 정치 풍자 영화인 〈In the Loop〉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으며 미국 정치 풍자 코미디 TV시리즈인 〈VEEP〉를 제작하며 유명해졌죠)은 "읽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영화 버전을 만들고 싶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17년 그는 이 책을 원작으로 동명의 블랙코메디 영화를 만들어 토론토국제영화제 시사회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별점을 받았죠. 이 영화가 오는 4월 18일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인 《스탈린의 죽음》을 보는 순간 1953년 3월 소련의 두렵고 암울한 분위기에 빠져드실 겁니다. 최고 지도자 스탈린의 죽음을 둘러싼 배신과 광기로 혼란스러운 소련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강렬한 한 편의 첩보영화를 보는 느낌을 주는 이 책이 세부 사건보다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자

옮긴이

차례

제1장 고통

제2장 장례식

발문 

작품의 탄생

스탈린의 죽음 국내도서 저자 : 파비앵 뉘리,티에리 로뱅 / 김지성,김미정역 출판 : 생각비행 2019.03.22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