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패션왕〉, 〈복학왕〉 같은 웹툰으로 네이버의 간판 작가로 활동하는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를 만나왔습니다. 최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 에피소드를 올려 기안84는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사용자 1167명이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을 꾸준히 불러온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연재 중단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을 하여 지난 19일 공동 요구안과 함께 네이버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학왕〉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안84 논란 뒤에는 웹툰을 미리 검토하고도 업로드하여 구조적으로 방관했던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한 네이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민원만 250개가 넘는다고 하죠. 네이버 웹툰의 여성, 소수자 혐오는 기안84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출처 – 네이버 웹툰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가인 박태준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에서 여성과 중국인을 비하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작중 전개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작가가 사과하고 중국 연재가 중단되며 네이버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심할 때였습니다.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네이버는 앞으로 약자 희화화, 젠더 이슈, 인종차별 등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해 작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책임감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은 〈복학왕〉 같은 문제작 때문에 똑같은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최근 문제가 된 기안84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네이버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인터넷 접속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웹툰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여성, 소수자 혐오를 침투시키고 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네이버 포털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혐오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레기들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일례로 지난 7월 갑자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만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뜬금없는 검색어 때문에 놀란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에 노출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부동산 카페와 사이트들이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이버 검색의 조건까지 따져가며 인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자며 시간까지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사분란한 행동에 대해 기레기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지령으로 만들어진 실검을 타이틀 삼아 여론을 호도하기 바빴습니다.

출처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네이버 측은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작이 가능하게 된 건 네이버의 변경된 기사 정책 때문이기도 하므로 큰 틀에서 보면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네이버는 언론사에 지금까지 주던 뉴스 사용료 대신 광고 수익을 주겠다면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자 〈뉴스 전재료 대신 광고수익”…언론사 ‘무한경쟁’ 부추기는 네이버〉라는 기사에서 이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이버의 정책 변화는 비용은 줄이면서도 제휴사를 길들이는 데는 유리한 전략으로,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를 가중할 뿐 아니라 뉴스의 품질은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또한 《한겨레》 기사에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불투명한 전재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광고 영업을 통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동안 자사 플랫폼은 쇠퇴하고 결국 네이버에 뉴스 콘텐츠를 납품하는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등 포털 종속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네이버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오티티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나온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편안으로, 앞으로 언론사의 포털 종속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광고 실적에 따라 매체 간 양극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경쟁이 격화되면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부당 영업으로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레기들이 맹렬하게 소위 '어그로 기사'를 써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에 낚인 사람들은 선동을 당해서건 반박하기 위해서건 결과적으로 기사를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 기사의 히트수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가짜뉴스든 선동이든 분탕질이든 검색엔진 평균 유입률이 최대인 네이버에서 트래픽만 올리면 나눠주는 광고 수익으로 돈을 챙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네이버는 전체 트래픽이 올라가니 지화자를 부릅니다. 기레기들에게 배분한다 해도 전체 광고 수익이 커지니 나쁠 건 없다는 심산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기사 정책에 의해 네이버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포털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검 및 댓글 조작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죠. 브로커들이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포털 ID와 비밀번호를 개당 800~900원에 팔아 여론 조작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와 관련해 네이버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네이버 ID 판매에 관해서는 비정상적 ID 생성 및 특정 IP에서 대량 가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2차 비밀번호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지난 3월에는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다는 작성자의 모든 이력이 공개되고 닉네임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 목록을 공개로 전환하여 악성댓글과 어뷰징 시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댓글 삭제 이력 역시 흔적이 남도록 수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하지만 지난 5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반대했으나 통과되었던 법안의 면면을 보면 네이버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네이버가 반대한 3법은 인터넷 대기업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네이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법들이죠.

출처 - 한국일보

특히 네이버와 네이버가 회장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장 반대했던 것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사회이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테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로 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조차 반대한 겁니다. 인터넷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저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네이버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출처 - 픽사베이

당연한 얘기지만 네이버를 비롯한 데이터센터들은 기업뿐아니라 공공정보를 상당히 많이 취급합니다. 데이터로 돈을 벌고 싶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기 싫다는 기업이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n번방 사건을 막자는 취지의 재발방지대책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고, 심지어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스타트업 혁신 저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이 스타트업이라고 우기면서까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네이버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는 각종 혐오와 선동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면 그 명색에 맞게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텐데, 네이버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책임의식조차 없는 기업이라서 네이버 구석구석에 혐오와 선동을 전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네이버에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강력한 입법과 사용자들의 감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별로 의견이 꽤 갈릴 문제인데요, '사랑의 매'가 없으면 가정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사람부터 '훈육'이란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사람까지 입장이 나뉠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되었던 체벌, 정확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6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자녀 징계권의 조항이 그것이죠. 한편 개정안은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924조의 2에 담긴 징계 표현도 삭제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의 권리 등을 정의한 민법 945조에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4도 빠지게 됐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런 조항이 아동학대를 체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아동에 대한 폭력을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권리, 징계할 권리로 변명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출처 – 리얼미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사례가 76.9%였습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3.5%로 대부분이고 계부모는 3.2%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절대다수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상 유효하지 않은 민법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0년 6월 현재까지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가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일본은 체벌과 필요 이상의 훈육을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프랑스는 "부모의 권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 없이 행사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일각에선 징계권 삭제로 초래된 자녀교육 혼란을 우려해 훈육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벌과 훈육이란 이름의 학대는 62년 만에 법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이번 민법 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 구하라 씨 사례처럼 부모랍시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자식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 따위는 없어져야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수차례 소송을 해야만 하는 식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막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인프라 개선 및 재발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 부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법들을 속히 개정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뒤를 봐준 전광훈 일파의 폭거로 코로나19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일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397명이었으나 이후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겉보기에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지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확진자 수가 줄더라도 잠복기를 거쳐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면 며칠 내에 300~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12일~25일) 신고된 3285명 중 이른바 '깜깜이 전파' 사례는 556명으로 16.9%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내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실내외 상관없이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집합이 금지됩니다. 무관중이나 소수 관중으로 유지되던 스포츠 행사도 원천 중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 중 고·중위험시설의 운영 또한 중단되며 식당이나 마트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곳들도 21시 이후면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은 밀폐된 환경상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유치원 등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자체가 멈추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환경과 역할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가능한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구체화해서 다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자업자득으로 입원한 전광훈과 극우단체 환자들을 비롯해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안 그래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의료진을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병실에서 강짜를 부리며 방송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환자들도 왕왕 있다고 하죠. 복날이니 삼계탕을 먹어야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방역복을 입은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뼈를 발라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참치 캔은 반입이 안 되기에 종이컵에 담아주었더니 간호사에게 전화기를 던져 박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2인실에 있던 환자가 자기는 1인실을 꼭 써야겠다며 다른 환자를 몸으로 밀쳐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 환경은 더욱 심각한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런 철면피 같은 어른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입니다. 다음 주면 9월인데 고3 학생들은 올해 수능과 입시 문제로 피가 마를 겁니다. 교육부가 강력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래대로 12월 3일에 수능을 치르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플랜B 또한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불가피하게 플랜B가 필요하다면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능을 부득불 미뤄야 한다면 3월 학기제를 포기하고 내년 5, 6월에 수능을 보고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이죠.

출처 - 서울신문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계를 공개하고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는 30일 전후로 가장 많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병상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발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치적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의 종류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출처 - JTBC

명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아니 최대한의 방패는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감염자 여성이 파주시의 한 스타벅스 카페를 방문한 지 수일 후 이 카페를 찾은 27명의 고객이 1차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으로 27명, 3차 감염으로 8명, 4차 감염으로 1명이 더 확진되었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던 직원 4명은 감염을 면했습니다.

출처 - 문화매일일보 / 파주시

파주 스타벅스 사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임이 입증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도 이런 사실에 주목하며 보도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 2층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신 27명의 손님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가장 오랬동안 스타벅스에 있었던 직원들은 감염을 면했다는 것이죠. 스타벅스 사례는 에어로졸 전파 또는 에어컨을 통한 급속한 바이러스 전파로 해외에서도 화제였으나, 이곳의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위생장갑을 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출처 - 현합뉴스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뉴노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며 사회적 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전광훈 목사 일당의 광화문 시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인 가운데, 의협이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의 대화 제안에 응했으나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협과 대화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출처 - MBC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은 지난 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지자체에 휴진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1.3%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의협의 총파업에 참여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의협과 연계하여 전국 의대생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아시아경제 / 인스타그램

앞서 정부는 지역별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지자체들을 통해 의료기관들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베 출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사 면허증을 모조리 불태우고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장을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진료 공백을 만들며 총파업을 결행하는 까닭은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반대하고, 2024년 개교할 공공의대 설립에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이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건 낮은 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출처 - 문화일보

우선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4명입니다.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1.89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서울의 종로, 강남, 중구 소위 잘사는 동네는 1000명당 의사 수가 11명이지만 경북 군위, 영양, 봉화는 1.7명으로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 역시 전체로 놓고 보면 3.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미용이나 뷰티 성형 같은 분야가 아닌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 외상,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절체절명의 의료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의사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진료 시간은 어떤가요? OECD 평균은 환자 1명당 평균 진료 시간이 17.5분인데 반해 한국은 4.2분에 불과합니다. 경험상으로도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예약하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진료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죠.

출처 - MBC

그런데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8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자연히 맞춰진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이는 반쪽짜리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년층이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사가 2만 명 이상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OECD 평균 수준까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는 사망자를 해마다 1만 5000명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다가 의협은 2022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해마다 계속 400명씩 늘릴 거라는 식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현재 3058명인 전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의사 역학조사관은 전체 전문의 중 0.3%에 불과합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는 '수가'를 정부가 결정하고 의료법에 의해 의사들은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강경책을 쓴다 한들 의사들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기 싫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의사가 경제적 주체로서, 생활인으로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정한 수가도 낮은 편이고 기준도 까다롭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 과정을 거쳐 힘들게 의사가 된 사람이 정당히 버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의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의사단체들의 실력 행사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는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접수 취소와 관련해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자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의협과 의사단체, 의대생들이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상황과 관련하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26~28일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고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는 의료진을 보며 수많은 국민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의협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수가 조정'이나 '정책적 변화'는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꾸로 챌린지'는 부정적인 여론만 조장할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