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6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병사나 사고사가 아닌 총기 테러로 사망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총격을 당한 건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쯤이었고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때는 오후 5시 3분입니다. 하지만 총격을 받은 시점에 이미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사망이 점쳐졌습니다.

 

출처 - JTBC

 

아베 신조는 10일 치를 예정이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유세를 위해 8일 나라시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총소리와 함께 등 뒤에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안 돼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라시에 거주하는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쓰야가 아베 전 총리의 등 뒤에서 총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애초 아베 신조가 산탄총에 맞았다고 보도했으나 나무에 총목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만든 일종의 자작 총기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야마가미 데쓰야는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위대 대원으로 복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개헌이란 카드까지 동원해 자위대를 일본의 정식 군대로 만들기에 혈안이던 아베가 전 자위대원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베 신조는 전직 총리지만 상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민당 최대 계파를 이끌며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인물입니다.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투옥된 A급 전범이었으나 총리가 됐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대신이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외무대신인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 관방장관에 오르더니 2006년 5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 7년 반을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처럼 아베는 일본 정계의 성골 집안에서 정치를 시작해 일본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최강 권력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관계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극우파로 알려졌죠. 총리가 되자마자 반좌익, 반자유주의를 선언하더니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행보를 보이며 보수 강경파로서 정치 포문을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동아시아를 배제하면서도 미국에는 굴욕적일 정도로 매달리며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인 원흉이 바로 아베 신조이기도 하죠. 한편 아베는 일본 역사 교과서 내용을 뒤바꾸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혐한 기조를 부추긴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패전국으로서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명기하여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KBS

 

아베 신조의 죽음은 개헌 반대 조직이나 정치적 신념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적 테러가 아니라 개인적 반감이 원인이었습니다. 범인인 야마가미는 특정 종교단체(통일교)를 거론하며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 신조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야마가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고를 나왔으나 어머니가 종교 단체에 빠져들어 전 재산을 바치고 파산한 데 대해 원한을 품었다고 하죠. 경찰조사에서 범인은 원래 종교단체의 리더를 노렸지만 아베가 일본 내에 이 종교가 퍼지도록 지원했다고 생각해 아베 신조를 노리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야마가미의 동창은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애초에 정치 얘기 따윈 한 적이 없다며 대체 졸업 이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죠.

 

출처 - 뉴시스

 

한 가정의 파탄이 어떻게 국가 최고 권력자의 사망으로 비화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식 조사가 이뤄져야 할 듯합니다. 우리나라와 악연이 깊은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두고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유세하던 정치인이 총기 테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아베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총기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일본에서 총기 테러로 최고 권력자가 사망했으니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총기류를 통제할 상당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세계 외신은 일본 내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아베 신조 피격 사건은 엄격한 총기 규제법으로 전 세계에서 총기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일본은 총기 소유가 '무관용'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가졌다"며 "일본에서 총기 범죄율이 극히 낮은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 피격에 사용된 총기가 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코리 윌러스 일본 가나가와대 조교수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 50~60년 동안 이런 사태를 본 적이 없다.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알자지라방송 또한 "일본에서 정치적 폭력은 매우 드물다"며 이례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10일 인터넷 포털 증권토론방에서 "아직 6발 남았으니 일단 용산부터 갈 생각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총을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로 윤석열을 찾아갈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러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자수하며 인터넷 농담이었다고 진술하여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긴 했으나 과거 우리 사회에서 트위터에 날린 트윗 때문에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트위터 유저가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집안 내력인가요?"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올리며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방탄복, 헬멧 등을 착용한 형사 경찰관 7~8명이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SNS에 올린 정치적 농담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테러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현시점에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정당한 의견 개진을 막고 시위를 탄압하는 핑곗거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싶어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처 - KBS

 

더 걱정되는 부분은 아베 신조의 죽음으로 그의 정치적 숙원이 그 어느 때보다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 아베 신조 사망에 의한 동정표까지 몰린 탓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과반은 물론 개헌 의석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지난 8일 사망 당시 유세에서도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일본을 위한 개헌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던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아베 사망 직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일본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4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일본인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죠.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얻음으로써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 민영방송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으로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13%가 바꿨다면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라는 최고 권력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일본 정치판에 계파별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 국가 일본'의 등장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이와 맞물려 이웃 나라 일본의 권력자를 향한 테러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의 문제를 넘어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되었듯, 일본에 울린 총성이 어떤 세계 문제로 비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주요한 대응카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의 일부 경기장이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인접해 있는 등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방사능 안전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 상태로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면 선수 참가자뿐 아니라 관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피폭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IOC는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꿍꿍이는 겨우 올림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7일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죠. 오염수 100만 톤을 희석하려면 17년에 걸쳐 깨끗한 물 7억 7000만 톤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실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안으로 흘러나오면 어업은 궤멸하고 말 것입니다.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옆 나라인 우리나라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숀 버니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출처 - JTBC


그린피스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의사결정의 오류, 전문성 부족, 부적합 기술 채택 등으로 제염에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처리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값싼 기술만 고집하다가 제염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에서 고위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 제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정권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전기분해해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 해결하겠다는 어이없는 방법을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화를 너무 많이 본 모양입니다.


출처 - KBS


아울러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면 저장탱크 용량이 더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를 설명하는 기본적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자체가 이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인만큼 추가로 오염수 저장소를 설치하면 해결되지만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버니 수석의 설명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베 정권은 2031년까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최소 125년은 오염수를 보관해야만 합니다.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공지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기에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아베 내각이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다 어떻게든 몰래 태평양으로 방류하려고 한다며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MBC


제염에 실패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동해 쪽에 있는 우리나라 바다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현재 정화 처리되었다며 저장된 오염수도 안전치의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출처 - MBC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가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실태를 조사한 IAEA의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여전히 방사능 기준치를 넘고 있으며 이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죠.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방사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 때도 그 사고의 영향과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는 IAEA로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준의 보고서를 내놓은 셈입니다. IAEA는 일본이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명백한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며 세계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올해 2월 처음으로 녹아내린 원자로 하나에 로봇이 들어가 잔해 중 일부를 들어 올린 바 있습니다. 로봇이나마 여기까지 들어간 건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8년 만에 처음이었죠. 하지만 방사능에 회로가 튀겨져 로봇은 잠시 후 망가졌습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당시 수많은 노동자가 피폭되었죠. 당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조사 결과는 원전 잔해에 로봇을 쓸 수 없겠다고 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피폭된 노동자나 후쿠시마 주민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이나 유감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일관해온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니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3일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혐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경제보복이나 올림픽 보이콧의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하여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일입니다. 아베 정권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끼치는 해악이 대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군요.

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린다고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예상 밖에 한국이 강경하게 WTO 제소 등을 꺼내자 이에 대해 뒤늦게 명분을 쌓으려는 대응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대북 제재를 어긴 것은 정작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둘러 발을 빼는 용렬함까지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최근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신조의 극우 정권이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당장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노림수도 있을 것이고, 총선 이후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첨단 산업과 경제적 위상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겠죠. 반도체를 상징적인 품목으로 지정해 공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증거겠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아베노믹스는 통계 부정 이슈로 믿기가 어렵지만, 그 부정확한 통계 자료를 놓고 봐도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이슈를 무마하는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MBC


일본의 입장이 이런 마당에 국내 친일 매국 세력이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은 자못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마치 일본 정부의 기관지라도 되는 양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 극우 세력은 일본 국회의원인 양 일본 앞에 엎드리라고 윽박지르기 바쁩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좌파를 척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는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책동 앞에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친일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복하기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쓰고 있는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일 감정으로 선동하며 이성적인 외교로 풀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의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출처 - 노컷뉴스


보수 유튜버를 자처하는 교수들이 짬짜미하여 떠드는 논리도 똑같습니다. 철 지난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고 와서 우리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느니, 마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 망할 거라느니 식의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레기들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친일 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놓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발행하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고취하고 부추기는 제목을 뽑고 내용마저 미묘하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를테면 지난 4일자 《조선일보》 국내판에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일본어 기사 제목을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바꿔서 발행했습니다. 지난 15일자 국내판 기사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는 일본어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지난 5월 7일자 국내판 기사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는 일본어판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술 더 떠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까지 발행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신문이 이러고 있으니 일본의 주요한 포털인 야후재팬 기사 상위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가 도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민족 매국 언론을 자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직접 거명하며 이게 진정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기사를 한국 언론이 발행하는 건 풀릴 수 있는 문제조차 꼬아버리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기사들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하며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면 기레기가 아니겠죠. 《조선일보》는 답할 게 없다며 몰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적반하장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항의성 유감 표명을 했고 사설로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세를 피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레기질을 하면 서로 편할 텐데 힘들게 왜 한국에서 그러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은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잘못은 명백하며 불매운동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0%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30%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대답도 12% 정도 있긴 했으나 모든 계층,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 기레기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 시민의 행동은 이미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부 일본 기업들은 매출 하락 문제가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수입선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장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기업들의 애초 걱정처럼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대한국 수출 규제 시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남은 친일파들이 결집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잔당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패싱을 자초했던 일본 정부가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을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원래 예정은 2022년도였는데 이를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공고한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리 교육 과목으로 치자면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건데요.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해 한중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는 독도를 칭하는 소위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유 영토와 관련해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왜곡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경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삼국 교육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견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 땅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수해 당시 술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아베가 국내의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전의 사학 비리 등과 맞물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을 써먹기 힘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짓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지금,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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