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대학생들도 등록금과 관련해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학이 비싼 등록금을 받아먹고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습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영상을 틀어놓고는 과제만 요구한다고 하죠. 설상가상으로 기말시험을 대면으로 치르겠다는 대학교들의 방침에 불만이 터진 겁니다.

출처 - 뉴스1

1학기 15학점을 신청했는데 과제가 43개에다 기말고사 공부는 별도라는 학생, 비싼 등록금을 내놓고 교수한테 직접 들어도 이해할까 말까 한 전공 수업을 인터넷 검색으로 이해하며 문제를 풀고 있어야 하는 게 어이없다는 학생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한다면서 TV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틀어주거나, 직접 찍었다지만 질이 떨어지는 강의 영상과 피드백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수들이 한가득이라 이대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가의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이 때문에 지난 5일 홍익대는 학점 평가 공정성 논란에 선택적 패스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이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데요.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이 공지된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패스’로만 성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패스로 표기된 성적은 학점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과목 이수 사실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강의만이 아니라 전공에 따라 실험과 실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교 내 시설물 사용료도 포함돼 있죠.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질이 떨어지는 사이버 강의를 들었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조차 하지 못했는데 학교 건물 이용료를 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험실을 이용해야 하는 화학과, 악기 연습을 위해 실습실을 이용해야 하는 음악 관련 학과 등 실험과 실습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학과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다 낼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8일 전국 101개 대학이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와 교육부에 이 같은 교육 손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적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수백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급조된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낮아지는 교육의 질은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할 수 없으니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경제적 타격은 타격대로 받아야 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출처 - 뉴스1

그런 가운데 건국대가 사실상 처음으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등록금 전체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다음 학기를 수강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학교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 감면이란 부분 환불을 받아들인 건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10년째 동결된 등록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의 면담 중 학생복지처장이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 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는 수준 떨어지는 망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연세대는 재수강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릴 뿐 선택적 패스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투데이 신문 /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반환 릴레이 행진에 이어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70개 대학 2100여 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7월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당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2학기 등록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내에서도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 정도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3차 추경에 사실상의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늦어도 이번 주 안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 뉴스1

어쩌면 이번 등록금 반환 논란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강의가 등록금에 걸맞은 값을 하고 있나? 진정한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학은 무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같은 근본적인 의문 말입니다. 모처럼 학생들이 단결해 들고일어난 의제입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토론과 행동 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마당에 이를 틈탄 개인정보 유출, 해킹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보안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SK인포섹은 올해 1~5월 시큐디움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대응한 사이버 공격 건수가 310만 건이라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만 건에 비해 약 1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310만 건의 사이버 공격 중에 디도스, 스미싱 등 단순 공격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격이 약 44만 5000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격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 상황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해킹,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 발송 등에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겁니다. 건강과 방역 이슈에 관심이 쏠리는 시점에 'COVID19', 'WHO', 'MASK' 등 코로나19를 연상케 하는 이메일 공격이나, 지원금 지급을 사칭하는 스미싱 공격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 SK인포섹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사고 중에서 약 40%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의해 사용자 계정이 탈취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하는 해킹 방법의 일종으로, 지난 1월에 발생한 유명인 대상 스마트폰 해킹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 국민의 금융, 개인 정보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털린 것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들갑이냐,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는 세계인의 공공재 아니었냐 하면서 관심 끊고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한층 더 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ATM, POS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등의 해킹을 통해 61기가바이트 분량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암호화값 등 신용, 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각종 금융 개인 정보까지 모조리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억 건의 카드, 개인 정보가 유출돼 큰 혼란을 빚었던 지난 2014년 사건도 용량으로는 3.6기가바이트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61기가바이트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수십 배에 이르는 금융 개인 정보가 털린 것입니다. 최초 보도 당시 1.5테라바이트라고 나왔지만 이는 하드 디스크의 용량이었고 그 안에 있던 금융 개인 정보 용량은 61기가로 알려졌습니다. 1.5테라가 아니라고 보도가 나가면서 오히려 사건이 축소되는 느낌인데 61기가로도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문제는 사건을 인지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카드사 등 금융업계 모두 서로에게 떠넘기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1억 건이나 되는 금융 개인 정보를 털린 전례가 있는데도 지난 6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왔다는 걸 자인한 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 개인 정보가 든 1.5테라바이트 외장하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금융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권 모두 전 국민의 금융 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슬로우뉴스

경찰이 지난 3월 초 금감원에 관련 데이터를 줄 테니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3월 말 금융보안원에 각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협조를 구했지만 카드사들도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하죠. 금감원이 거절한 이유는 양이 너무 많은데다 자기네 업무 범위가 아니고 금전적 피해신고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킹당한 것 자체가 금융 피해인데 주무 감독 기관인 금감원이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금감원은 압수물은 경찰이 먼저 분석 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수순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출처 - 이투데이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감원과 카드사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과 카드사가 자기네 고객 외에 다타 데이터를 열람하고 분석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감독 주체인 금감원과 영업 주체인 카드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지 3개월이 넘도록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금융 당국은 보도가 늘어나자 지난 6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경찰청 등과 함께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금융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그렇게 신속하더니 정작 이런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지키는데는 엉덩이가 무겁기만 합니다.

출처 - SBSCNBC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은 앞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도 넓히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고객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겠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대응이지만, 일단 방향 자체는 환영입니다. 공인인증서도 사라지는 마당이니까요. 하지만 굼뜬 금융 당국의 행보가 빠른 금융시장의 잰걸음을 제대로 따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

코로나19 상황에서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이 언택트(비대면)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업계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HN페이코의 거래액은 1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조 2977억 원) 대비 31% 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거래액이 14조 30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10조 2877억 원)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이런 호황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새로이 떠오르는 비대면 금융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서비스의 충전 한도가 200만 원인데 이르면 올해 말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고가의 가전제품도 페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금융 당국은 이 충전 자금을 페이사가 멋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고객 충전금 보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토스의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938만 원에 달합니다. 토스는 누적 가입자가 17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죠. 그런 대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멋대로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토스는 이번 부정 결제 사건은 회사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개인 정보 도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창립 이후부터 심심찮게 보안 문제에 휩싸였던 걸 생각하면 믿음이 잘 가질 않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개인정보를 털리고 털리다 지친 국민들은 이제 귀찮아서 이런 보도가 나와도 신경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입니다. 전국민의 절반이 지난 1년간 개인정보 관련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70%가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무엇보다 대응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30%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1차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히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택적 동의를 빙자한 강제적 동의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안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결제가 쉽게 이뤄지는 세상은 그만큼 나의 개인정보도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폭파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2019년 3월 22일 남북 간 연락과 상호민간교류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이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BBC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전조는 있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북한 경제가 지극히 위축된 상황이라 북한이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에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이제부터 한국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남사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남북 당국 간 통신연락선, 군 통신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연락선을 완전 차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입니다.

출처 - 뉴스1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즉각 강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를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출처 - BBC

납득하기 어렵고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세 전환, 남한을 향한 비정상적인 강경반응 등 북한의 돌발행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탈북자 단체는 20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북한의 표리부동한 강경함은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오랜 고립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동일한 분석입니다.

출처 - MBC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원지인 중국과 교역을 사실상 끊다시피하여 반년간 극심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경 대응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적 혼란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보도해왔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없다면 4월 신학기제인 북한이 6월로 신학기를 미룰 이유가 없었겠죠. 오랜 고립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인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계속 발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극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강경 도발로 리더십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BBC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죠.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이자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여정의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이 북한의 대남정책 총괄임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김여정 명의의 남측 비난 담화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김여정이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이 존재감을 내보이는 국면을 계속 연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지상파 3사의 뉴스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TNMS의 분석에 따르면 16일 'KBS뉴스9'에서 〈북,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격폭파〉를 보도할 때 최고 1분 시청률(TNMS, 전국가구)이 18.2%까지 상승했다고 하죠. 시청자 수로는 469만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보도와 함께 뉴스 평균 시청률이 전주보다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KBS뉴스9'는 15.2%로 0.6%포인트 올랐고, 'MBC뉴스데스크'는 0.9%포인트 상승한 5.6%, ‘SBS 8시뉴스’는 1.9%포인트 증가한 5.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보면 김여정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싸고 남측에서 각종 추측이 나돌 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김여정의 행보에서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일련의 행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북측의 혈통에 따른 승계에 이상이 없음을 내보이는 명확한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오직 북한을 욕하는 것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계속 소란을 피우겠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진지하게 보복해야 할 정도의 군사 도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혹은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북미 관계 때문에 동결됐던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의 행동을 북한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BBC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대북 외교가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북 관여 드라이브로 일관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통 큰 정치인이라는 면모를 과시하려는 속셈이 한몫했습니다. 세 치 혀와 엄지손가락으로 무장한 트위터 외교는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갑작스러운 평화 분위기에 열광하고 트럼프 스타일에 호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관성이 없는 트럼프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고, 대북 관계 진전을 향한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하며 세계 평화 이슈를 선점하려던 정치인은 사라지고 재선의 당락에 골몰하는 일개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출처 - 뉴스1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자랑하는 트윗을 올렸을 뿐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5월 소매 판매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세인 17.7% 증가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크며, 증시와 일자리에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촉발한 인권 시위 등으로 북한 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17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북한을 '비상하고 비범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엮이지 않는 편이 자신의 재선 행보를 위해 안전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어쩌면 북한은 트럼프의 이런 상태를 알고서 향후 더 자극적인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이 정황 증거입니다. 향후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북미,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 이후 결정적인 순간에 김정은이 해결사로 나서며 대미, 대남 회담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딴지일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시릴 것 같았던 남북 관계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훈풍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다시 찬바람이 흐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무쌍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국민이 득 볼 게 없다는 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클 것입니다.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