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는 제주 4.3사건 65주년 추념일이었습니다. 1949~1954년 당시 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빨갱이'로 몰려 피를 흘려야 했던 역사적 비극의 상처가 아물기도 않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도처에서 무고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 65주년을 보내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제주도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4.3 추모기념일 지정, 피해자 생계비 지원, 유가족 의료 복지 확대, 유적지 복원 정비 등의 공약을 포함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제주 4.3 희생자 65주기 위령제에 참석해 무고한 시민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내내 제주 4.3사건에 무관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제주 4.3사건을 다룬 독립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를 관람한 관객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슬>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에 이어 2012 올해의 독립영화상, 제29회 선댄스영화제 한국영화 최초 심사위원 대상, 제19회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최초 황금수레바퀴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많이 받았거나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 겁니다. 지난해에 용산 참사를 다룬 문제작 <두 개의 문>을 대하는 시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이래로 심화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상황이 <지슬>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를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닐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은 인권의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뒤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4·3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민과 유가족 여러분,
2년 반 전, 저는 4·3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눈물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2,800여 명을 4·3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고, 이곳 4·3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4·3사건위원회가 건의한 정부의 사과와 명예회복, 추모사업 등은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가능한 일 하나하나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폐허를 딛고 아름다운 섬을 재건해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민 스스로 결의해서 항상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의 높은 성과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아가는 만큼 정부도 열심히 성원하고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역사가 되고 또 그 역사의 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보면서 앞으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제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고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는 분노와 불신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해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전된 시각을 이명박 정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폭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5년간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지요. 용산 철거농성장 현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은 쌍용차 농성장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현장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얼마 전 개봉한 다큐멘터리 <비념>은 제주 4.3사건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폭력에 주목합니다.

 

 

<비념>은 제주 4·3사건과 강정마을 문제를 함께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임흥순 감독은 제주 4.3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강정의 현실에 주목하며 다양한 은유와 상징으로 이를 형상화해냅니다. <비념>의 배급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주)인디스토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흥순 감독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주섬을 오가며 마음을 벼리고, 2년 4개월 동안 카메라에 제주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묻힌 역사와 기억들과 나무와 돌과 바람과 숲을 담았다. 관객들은 ‘비념’을 통해 바람 한점, 돌멩이 하나에도 제주섬의 오랜 한숨과 깊은 설움이 서려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앞세우는 폭력에 국민이 저항하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폭력의 희생자와 연대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일상을 포기하고 현장에 머물며 투쟁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란 바로 그런 연대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레드 헌트>는 1996년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제주 4.3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조성봉 감독님이 어제 페이스북으로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돌아보면, 2011년 4월3일 강정에 온 이유도 강정마을회관에서 <레드헌트2>를 상영하기 위해서 였다. 물론 요청으로.
 
Red-Hunt는 두편을 만들었다.
레드헌트1은 '빨갱이 사냥', 레드헌트2는 '국가범죄'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둘 다 4.3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1 Red-Hunt1 -빨갱이 사냥

뭐..국가보안법에 걸렸던 영광스런 다큐이니 관련 이야기를 다할려면 끝도 없다. 책한권은 쓰야 한다. 몇가지만.....
 
1.
 
97년 봄이었다. Q채널이라는 케이블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영상제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그 때 삼성영상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들이 운영했다. 아마 지금의 CJ-엔터테인먼트의 모태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다큐영상제를 염두에 두고 <레드헌트>를 만들었다. 출품 데드라인 밎춰 제작해서 출품했고,예상대로? 본선에 진출했고 영화제에 참석했지만 상영 당일 취소가 되었다. 4.3이 방송불가 소재라는 게 이유였다.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중국의 '천안문' 사건을 다룬 외국다큐도 상영취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품 자체를 자진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영화제쪽에서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레드헌트> 첫부분에 희생자 연령별 성별 수치가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자막 앞에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희생자의 시각에서 제작되었다"라는 별도의 자막을 넣어달라는 게 영화제의 요구였다. 그렇게하면 '심의'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냉 짐싸서 영화제를 떳다.
 
그 때 영화제 슬로건이 '진실의 눈, 진실의 힘'이었다. 재미난 사실 하나는 나와 교섭한 다큐영상제 쪽 프로그래머가 고려대 사학과를 나온 제주도 출신이었고,그의 부친이 '서북청년단' 출신이었다. 그는 나와 동갑이었다. 몇년 전에 이 친구인터뷰가 '씨네21'에 실렸기에 들여다보니 'CJ-CGV'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레드헌트에 <서북청년단 '박형요'의 증언>이 있다.

2.
 
97년 가을이었다. 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남포동의 아카데미극장에서 첫상영이 있었고 당시 귀빈이었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감독이 <레드헌트>를 보러왔던 기억이 난다. 이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후 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수배 당했고, '베를린영화제'에서 초청이 와서 참석하기 위해 여권 발급 받으러 갔다가 체포되었다. 피해다니다 스스로 찾아간 나의 의도적인 신변정리 차원이었다.
기소 이유가 재미있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이유였다. 북한에서 어떻게 주장하냐고 물으니 '이승만정권과 미군정에 의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네..'했다.
<대정면 남로당책이었던 '이운방'의 증언>

3.

영화 '지슬'은 동광리 학살에 대한 이야기다. 큰넓궤라 부르는 용암동굴로 피신해던 동광사람들의 삶을 흑백으로 담아낸다. '지슬'에선 동굴 속에서의 삶까지만 영화화하지만 <레드헌트>엔 그 이후의 동광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큰넓궤가 토벌군에 의해 공격당하자 동광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볼레오름이었다.
 
결국, 볼레오름에서 붙잡힌 동광리 주민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1월22일 서귀포시 정방폭포 위에서 총살당했다. 정방폭포에서 희생된 86명 가운데 동광리 주민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바다와 이어진 정방폭포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파도 너머로 떠밀려갔다. 시신을 찾지 못해던 유족들은 후에 심방을 불러 초혼제를 지내고 혼만 불러 '헛묘’만들어 제사를 지낸다.

<동광학살에 대한 증언>
 
4.
 
서귀포 '강정'
해방 후 한반도의 집약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곳이 제주도였다.
경제난, 미군정의 지배, 친일파들의 재등장, 남로당의 불법화, 통일된 나라에 대한 염원..등이 당시 남한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집회 후 가두행진에 대한 미군정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4.3의 전야는 시작된다. 이 때 발포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제주도지사, 경찰들까지 파업에 동참한다. 이로인해 도지사도 육지껏으로 바뀌고 경찰도 육지에서 대규모로 파견되어 들어온다. 서북청년단도 마찬가지다.당시 신문자료엔 서귀포 중문지서 경찰들이 파업에 동참해 파면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4.3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김효겸'의 증언은 해방 후 친일파 출신의 인물들이 경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도 만주군 출신이다. 현재 강정에서 서귀포경찰서장과 경찰들의 활약상?은 익히 알져져 있는 바이다. 그들의 선배가 그러했으니 ....
 
<서귀포경찰서장 '김효겸'의 증언>


#2 Red-Hunt2 -국가범죄

일단 형식이 1편과는 다르다. 나레이션없이 증언만으로 구성했다.
 2편을 만든 이유가 있다. 국보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 였다. 담당수사관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그래서 4.3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말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또한편만들겠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이게 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였는지 보여주겠다.'..해서 만들게 된 것이다.

다큐의 시작은 광주로부터다. 5.18광주항쟁과 4.3항쟁은 다르지않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국근현대사에서 민중의 저항과 지배자의 학살은 늘 함께 했다. 외세 또한. 갑오농민혁명, 3.1독립운동, 4.3항쟁, 4.19혁명, 5.18광주가 그랬다.

2편 덕분에 스위스 프리부르그영화제에도 가보고, 내 인생 처음으로 상도 받아보았다. 개근상도 한번 못받았던 내가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다. '영화인회의'와 '영화인협회'가 주관했던 2000년 '한국영화축제'에서 였다.
 
나 같이 운좋은 놈이 또 있을까 싶다. 삼십 중반에 다큐를 시작해,처음 만든 다큐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세상의 주목을 받고, 베를린영화제에도 가고, 후에는 상까지 받았으니...복받은 놈이다.
 
4.3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주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에 4.3에 늘 빚지고 있는 마음이다.
지금 강정에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강정해군기지 또한 국가범죄다.
 
2013년 4월 3일, 4.3항쟁 65주년이다.
 죽어간 모든 이들의 넋을 빈다.

 

2011년 여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비행은 강정마을을 지지방문했습니다.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를 강타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태풍이 몰아치던 날 오후에 강정마을회관에서는 주민과 평화지킴이, 지지방문자들이 한데 모여 <레드 헌트>를 관람했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에게 제주4.3사건의 국가폭력이 강정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시던 조성봉 감독님을 기억합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비행 블로그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5] 세계는 제주의 평화를 원한다〉는 기사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광장에서 있었던 제2차 3.1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대회에서 결의한 선언문을 다시 공유합니다.

 

제주도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문

오늘은 일제의 폭력에 대항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였던 3.1운동 제94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66년 전,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제28주년 기념식이 2만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날이기도 하다.

지금은 제주읍 목관아지가 복원되어 있는 이곳 관덕정에서는, 매년 2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라졌던 ‘입춘굿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이곳 역시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한 장소이다.
1901년 이재수 신축항쟁 당시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현장이었고, 제28주년 3․1절 기념식 후 당국의 발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1949년에는 제주4・3항쟁의 장두인 이덕구의 시신이 전시되기도 했었다.
제주4・3유족회가 육지부 형무소 등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혼백을 모셔와 합동제례를 올린 곳이기도 하다.

‘3월 1일’, 우리가 ‘관덕정’에서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열들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불의의 폭력에 맞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고, 정의가 수난받는 개탄스런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제주도는 역사적・현실적으로 외세와 중앙에 휘둘리고 이용당해왔다!

제주도는 대몽항전 시절 몽고에 의해 일본침략의 교두보로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중・일전쟁에서 중국 폭격을 위한 일본군의 도양지로 사용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 요새화하여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도 했다.
그만큼 제주도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시시때때로 군사기지의 역할을 해왔다.

4・3당시 이승만은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 대신 제주도를 새로운 미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모슬포 송악산 공군기지 건설이 좌초된 이후, 정부는 화순과 위미를 타진하다가 현재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국내외 군사력에 의해 끊임없이 고초를 겪고 희생 당해왔던 제주도가 새로운 평화의 진원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무장 평화의 섬을 향한 노력은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제주도가 두 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두 세력 간의 완충지로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것은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군대나 군사기지도 없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평화의 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난개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여 자연보존과 환경보호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생명에 대한 테러를 반대하여, 소중한 생명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외세나 그 어떤 세력들의 간섭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 중립의 자주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 비무장 평화의 섬이 갖는 본질이다.

간악한 외세에 저항하고 소중한 제주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선열들의 얼이 서려있는 이곳 관덕정에서 3월 1일 우리는,
전쟁과 폭력의 산물인 멸망과 파괴를 버리고
평화와 상생의 열매인 부활과 복원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실천과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 비무장 평화의 섬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의 결심과 실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제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양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3년 3월 1일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평화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열린 평화군축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한반도에 당면한 평화 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과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고, 국방비 지출은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지난 25일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2013년 국방예산안은 35.5조 원에 달하며, 매일 972억 원을 국방비로 쓰게 됩니다.
 

이번 평화군축박람회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군비증강, 전쟁무기 도입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 해군기지처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방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투자(교육, 주거, 의료 등의 복지예산의 중요성 등)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세계 평화의 날'은 경희대 설립자이자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의장을 지낸 조영식 박사가 1981년 6월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제안한 뒤 유엔에 의해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총성 없는 날'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1년부터 9월 2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평화의 날 3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 현장] 풍선으로 만든 탱크 뒤편으로 평화단체에서 다양한 참여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세계 7위 국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첨단무기를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남북관계는 급속히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연평도 포격사태를 낳았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는 군사무기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기산업을 키우고 군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현실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등 복지를 위한 예산을 희생하면서 적정규모 이상 책정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시물이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는 우리 사회에 평화에 관한 관심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면서 군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 콘서트,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이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 여성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방위비 감축과 여성복지 확대,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 같은 의제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당장 모든 군대를 없애자거나 무장을 해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자고 제안할 뿐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친구가 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핵억지력 등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굴복시켜서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뿐더러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조금씩 군비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전>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변모하는 세계정세,
과연 군사력이 대안인가?  


과거 국제정치에서 국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현실주의'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세는 그동안 많이 변해왔고, 국력만큼 중요한 요인도 많이 생겼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을 강조하는 이들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세계정세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세계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간과하거나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차이는 절대적이었으나 이제는 그 간극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파탄 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비증강이 그 요인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하면서 인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와 같은 역량을 갖춘 나라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겁니다.

과거 강대국은 세계의 주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룬 국력으로 지금도 세계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미국을 '불량국가'로 규정합니다. 미국이 세계 유수의 지역분쟁을 유발했으며,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는 깡패국가이기 때문이지요.

시민 한 사람 사람은 도덕적일지 모르지만, 개인이 모인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비도덕적이기 쉽고, 깡패국가나 불량국가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친 국방력 그 자체가 전쟁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미군, 미국의 경제의 한 축이 된 군산복합체, 국가안보사업에 집중되는 최첨단 기술 등은 사실상 미국경제를 떠받치는 토대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유지비가 듭니다. 이 때문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는 미국은 시시때때로 전쟁을 일으켜 무기 재고를 소진하고, 지하자원을 획득하거나 전후 복구를 떠맡으면서 국가경제를 쇄신해왔습니다.

이렇게 국력 강화에 힘을 쏟는 미국조차 최근 국제정치에서는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G3, G7, G8, G20... 이런 국제적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계정세가 단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일부 깡패국가를 제외하면 전쟁보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각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세계 정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와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국제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도둑, 강도, 깡패가 있다고 전 국민이 무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해를 가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비록 지금 국제기구의 힘이 약하다고 하나 그 실효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막연한 이상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깡패국가를 이겨낼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 오히려 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안보 이데올로기의 중심은 북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전쟁 위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논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복지와 다른 측면으로 환원한다면 우리의 후대에겐 지금과 다른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최근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이 미·중 간 신경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일 양국은 괌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국 군이 합동으로 도서 상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합동 군사훈련이 일본과 중국 간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 시도나 신냉전 구도를 연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은 한·중·일의 울타리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보호가 절박하다. 주변국들은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 등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해양영토 넘보기를 노골화하는 등 우리의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해군의 논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을 위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이번 평화군축박람회 행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물이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아래 자료를 보시죠.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제주도민을 속이고 이중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사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항만 내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해군조차 설계 오류를 인정했지요. 그 밖에 절차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는 2011년 12월 말에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된 새해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거부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애초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거짓과 은폐를 조장하여 강정마을 주민을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게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볼까요?

1.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 전 회장 윤태정 씨가 마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불과 87명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하고 다음 날 유치 신청했습니다.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수시로 방송해서 마을주민 전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공고 내용조차 불명확했습니다.

2. 제주도지사는 2차례 여론조사를 하고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2007년 5월 14일 강정동에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용역 발주, 설문 내용, 설문 대상 선정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추적60분>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3.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자 강정마을 주민은 유치 찬반을 마을 전체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2007년 8월 20일 주민투표 결과 94퍼센트의 주민이 해군기지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강정주민의 뜻입니다.

4. 2009년 4월에 해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시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연산호 현황조사 미비와 보존 및 저감대책 부재, 해양 환경의 영향 예측 검토 미흡, 공유수면 매립 및 부유사로 인한 저감대책 부재,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반영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입니다.

5. 2009년 12월 17일에 제주도의회는 <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변경안> 2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기명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표결 실시도 문제였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27명 중 18명이 찬성했는데 찬성 수가 적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하고 재투표한 결과입니다.

6. 2010년 12월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포함 2011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2월 16일에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대한민국 해군은 여전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정마을 주민, 평화지킴이, 종교인을 위시한 평화지지자들을 탄압하면서 인권유린 또한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렸습니다. 9월 18일 《한겨레》신문에 <세계자연보전총회 뭘 남겼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과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군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제주 강정마을을 고립시키고 해군기지 문제를 덮으려고 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하고,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중립적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이번 총회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집행부가 한국 내 환경 현안에 대해 중립적 입자을 취하지 않고 한국 정부 쪽에 기운 듯한 태로를 보이면서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정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회식에 참석하러 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일본 지부 대표의 입국 신청까지 거부할 정도로 국외 환경평화 운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조처를 남발했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결의문(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송가능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통과 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 정책과 토건 사업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이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발의안 원안에 있던 "한국 녹색성장의 지도국이며,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과 전략으로 채택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녹색성장의 사례로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거의 삭제되고,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과 비전으로 채택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만 살아남았다. 이번 총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을 전세계 환경단체들에 홍보하고, 자연환경 부문 세계 환경단체 연합체로부터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공인받으려던 계획은 절반만 성공한 셈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총회장 안팎에서 뜨거운 문제로 부각됐다. 강정마을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총회 부스 설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총회에 참석하려던 외국 활동가 7명의 입국이 거부됐다. 국방부와 해군은 기자호견 등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의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려 총력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외국의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평화, 통일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입니다. 이런 시국에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면서 무기를 앞세운 평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화군축박람회는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만남은 앞으로 더 자유 열려야 하며, 평화와 군축을 지향하는 시민의 공감을 더 많이 끌어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추진한 실리 외교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대북정책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우리 국민이 득 본 게 있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한미혈맹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굴욕적인 외교협상도 모자라 끝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염려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한미FTA를 통과시켜 애초에 예견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안보/평화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적이고 병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군축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한국사회가 답을 낼 차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에 필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계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을 배출하고, 남북화해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계기가 되어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클 테니까요.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7월 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 강정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문제점을 알리는 소식을 전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시간 진행된 문제여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깊이 알아갈수록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 강정마을 대응 관련 주요 일지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임)

▲ 1992.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반영 여부) 최초 논의
▲ 1993.12.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 제기
▲ 1994. 화순항을 제주지역의 신규항만으로 지정해 3단계로 개발계획(해수부)
▲ 1995.12.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 2001.7. 해군본부, 해수부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 2002.6. 해수부 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발표
▲ 2002 7. 제주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출범
▲ 2002.10.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수부 제출
▲ 2002.12.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화순항 문제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약속


▲ 2005.3.29 해군본부, 화순항 해군기지 전격적인 대주민 홍보 시작
▲ 2005.4.1 해군본부, 김태환 지사 방문
▲ 2005.4.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 2005.5.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 결과발표
▲ 2005.6.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 선언
▲ 2005.7.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파문
▲ 2005.9.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 검토
▲ 2005.11. 국회 국방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000만원 ‘조건부’ 통과


▲ 2006.4. 공군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언론보도
▲ 2006.5. 방위사업청, 해군전략기지 건설 강행 방침 발표
▲ 2006.6.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해군기지 T/F 구성합의
▲ 2006.7. 제주도, 해군기지 T/F 구성
▲ 2006.10.30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 발표
▲ 2006.12.1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공개
▲ 2006.12.11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반대’ 선언
▲ 2006.12.14 제주해군기지 설명회


▲ 2007.2.12 한명숙 총리, “제주해군기지. 군사전략상 필요” 답변
▲ 2007.4.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87명),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
▲ 2007.5. 제주도,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한국갤럽 조사-도민1500명 중 찬성54.3%,반대38.2%,후보지역별 주민 각1000명 중 강정56.0%,화순42.2%,위미36.1%찬성)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2007.5.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제주도)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 2007.5.18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구성
▲ 2007.5.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제주도→국방부)
▲ 2007.5.25 강정해군기지 유치추진위 구성
▲ 2007.6.8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
▲ 2007.6.22.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표명(평화포럼)
▲ 2007.12.28.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제시, 부대조건 이행 조건으로 2008년도 예산 174억원 통과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2008.4.1~8.31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2008.6.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 2008 7.17~9.5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제주대)
▲ 2008.8. 사전환경검토서(보완) 작성됨.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2006년 4월 작성된 초안)
▲ 2008.9.11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
▲ 2008 10.3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부→국방부)
▲2008.  11.4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건화)
▲ 2008. 12.26 항만공사 입찰공고(해군, 2공구, 5400억원)


▲ 20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 2009.3.3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해군→제주도)
▲ 2009.4.20 강정마을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09.4.27 정부와 제주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항구 건설 내용 포함 →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남
▲ 2009.8.26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투표율 11%→주민소환 무산)
▲ 2009.9.10 지역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09.9.23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개최
▲ 2009.9.26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보완 동의 결정
▲ 2009.9.28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조건부허가
▲ 2009.11.3 크루즈터미널 용역 개찰(건일ENG)
▲ 2009.11.18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09.11.30 총리실은 필요에 따라 제주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09.12.21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제주도→국방부)
▲ 2009.12.23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고시 → 강정해안(10만5295㎡)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09.12.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09.12.28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국방부)


▲ 2010.1.25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
▲ 2010.3.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 2010.4.6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인가
▲ 2010.4.29 강정마을회,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 소송제기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 중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제곱미터는 경관미가 매우 높아 2004. 10. 27.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된 땅에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렇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상 건축물의 건설이나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허가승인을 해야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는 위 3가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 공유수면매립승인무효확인소송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2010.6.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수용재결)
▲ 2010.7.1 제주도지사 취임사 통해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방안 발표
▲ 2010.7.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1심) <2009년.1.15일자 승인처분(원처분) : 무효, 2010년.3.15일자 승인처분(변경처분) : 기각(적법)>
▲ 2010.8.4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 2010.8.17 강정마을 주민투표 실시(투표참여자 648명 중 492명 참석)
▲ 2010.8.19 강정마을 제안서 제주도 제출
▲ 2010.9.20 제주해군기지 유치여부 조회
▲ 2010.10.19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등 3개 마을 해군기지 반대 결정
▲ 2010.10.25 강정마을회에 3개 마을 의견수렴결과 회신(제주도→강정마을)
▲ 2010.11.1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입장 발표(조건이행불충분 백지화 선언)
▲ 2010.11.29 제주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 2010.12.15 제주지방법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무효확인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사법부가 본안결정을 회피함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
→편법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경관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연이은 강정마을 연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사법부의 각하 결정은 스스로 불의한 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2010.12.22 강정마을 주민임시총회 개최, 반대결정


▲ 2011.2.9 사업 착공통보(해군본부→제주도)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11.4.3 김황식 국무총리, 4.3행사 만찬시 갈등문제 해결표명
▲ 2011.4.28 국회 야5당 해군기지사업 진상조사단 구성
▲ 2011.4.29 “제주특별자치도 설및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99회 임시국회 통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정부지원 근거 규정 마련
▲ 2011.6.16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2심)<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원심확정>
▲ 2011.6.30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011.7.2 [제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100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
▲ 2011.7.15. 강동균 회장, 고권일 위원장, 송강호 박사 강제 연행  
▲ 2011.7.25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강정지역을 대형 크루즈 기항 거점으로 육성
▲ 2011.7.27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 공권력 투입 발언
▲ 2011.8.4 국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 요구
▲ 2011.8.6. [제2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시민의 힘으로! 지키자! 강정!”
▲ 2011.8.14. 600여 명의 육지 경찰,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 제주도 진입
▲ 2011.8.23 국회예결위, 부대의견 준수여부 조사 위한 소위구성 안건 의결
▲ 2011.8.29 제주지법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판결 / 7대 종단 수장들 공동 호소문 발표
▲ 2011.9.2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
▲ 2011.9.3 [제3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놀자놀자 강정놀자"
▲ 2011.9.15~30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
→ 기지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론
▲ 2011.9.6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제주도청 방문 회의 /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이중협약서 작성 의혹 제기
▲ 2011.9.8 국무총리실 방문, 크루즈입출항 가능여부 검토 요청
▲ 2011.9.22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 2011.9.28 공유수면매립 관리권 전환(국토해양부, 항만청→제주도)
▲ 2011.10.1 [제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 2011.10.6 해군 구럼비 6차례 시험발파 / 금지 요청(제주도 입장 발표)
▲ 2011.10.10 국방부, 2012년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국회 요청
▲ 2011.10.13 대한문 [구럼비 살리기 시민행동: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문화제
▲ 2011.10.1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오탁방지막 설치)
▲ 2011.10.21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구 구성 권고,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 2011.10.24 지역발전게획 중간보고회
▲ 2011.10.28 지역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11.10.29 [제5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국민이 원한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 2011.11.4 지역발전계획 초안 행정안전부 제출
▲ 2011.11.7 검증위원회 구성 관련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1차 보고서 채택)
▲ 2011.11.2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2011.12.1 기술협조회의 2차 계룡대 개최(국방부, 제주도)
▲ 2011.12.3 [제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희망을 안고 평화로! 이제는 구럼비다!”
▲ 2011.12.7 서귀포경찰, 발파신청 관련 ‘보완 후 재신청’ 지시
▲ 2011.12.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설공사 보류 요청
▲ 2011.12.29 지역발전계획 용역안 행정안전부 제출


▲.2012.1.13 총리실, 제주도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 2012.1.17 제주도, 총리실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 2012.1.26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 2012.2.14 기술검증위원회 4차례 회의 개최(1.26, 1.30, 2.6, 2.14)
▲ 2012.2.16 검증결과 보고서 접수
▲ 2012.2.17 검증결과 보고서 제주도의회 제출 및 언론공개: 국무총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 해군의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인정
▲ 2012.2.18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 2012.2.19 국방부, 기술검증결과 및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검증위의 결론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총리실 검증위 결과 인정하지 않음.
▲ 2012.2.21 김황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세계에 6-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 2012.2.22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표명 및 정부 관계부처간 긴급 비공개 회의 개최, 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종합입장 발표하고 기지공사 강행 천명함.
▲ 2012.2.23 국무총리실장주재,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012.2.24 [제주국제평화대회] -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 2012.2.27 제주도 기술검증결과 보고서에 따른 제주도 의견 제출
▲ 2012.2.27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 2012.2.28 국무총리실,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관련 회신
▲ 2012.2.29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정부입장 발표
▲ 2012.3.2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송부(총리실→제주도)
▲ 2012.3.5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2012.3.5 제주도지사, 도의장, 주요정당 도당위원장 4인 공동기자회견
▲ 2012.3.6 총리실, 4인 공동회견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2012.3.7 구럼비 본발파 강행
▲ 2012.3.7 제주도지사, 도의장 공동 긴급호소문 발표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제주도→해군본부)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송부(제주도→해군기지)
▲ 2012.3.8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관련 긴급 현안 보고회 개최
▲ 2012.3.8 해군본부 입장 발표
▲ 2012.3.10 [제8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3 제주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7 [제9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9 1공구 삼성물산, 구럼비 노출바위 수중 발파(1차)
▲ 2012.3.20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해군측 연기요청으로 3.29일로 연기)
▲ 2012.3.21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관계자 도청방문
▲ 2012.3.25 해군의 공사실시에 따른 제주도 입장 발표
▲ 2012.3.26 제주도, 청문 일정변경 협의 및 검증기관 공사중지 협조 요청
▲ 2012.3.26 제주도의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강행에 따른 입장 발표
▲ 2012.3.26 강정마을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중단요구 기자회견
▲ 2012.3.27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일정 변경 통지
▲ 2012.3.28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개최(제주지법)
▲ 2012.3.28 제주도,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연기요청(제주도→국무총리실)
▲ 2012.3.29 총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예정대로 개최 알림
▲ 2012.3.31 [제10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6 제주도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 2012.4.12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개최(3차)
▲ 2012.4.14 [제1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15 강정노인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 행사’ 개최
▲ 2012.4.20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 2012.5.1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제주도청 및 제주외항 방문
▲ 2012.5.4 국토해양부, 무역항 지정관련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2.5.9 해군본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운영에 관한 입장발표
▲ 2012.5.30 제주지법,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1심) 원고청구 기각
▲ 2012.6.2 [제12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으쌰으쌰 강정평화!! 쳐라쳐라 군사기지!!”
▲ 2012.6.28 쌍용자동차·구럼비(강정)·용산참사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시국회의
▲ 2012.7.5 대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적법 판결
▲ 2012.7.9~7.14 SKY ACT 전국 공동순회투쟁 
▲ 2012.7.30~8.4 강정평화大행진
▲ 2012.8.4 [제13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강정, 평화를 노래하라!
▲ 2012.8.8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 2012.9.2~9.9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 

《민중의소리》에서 정리한 인포그래픽도 유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출처:민중의소리)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실(이상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2부 순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1부 제주해군기지사업,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권 (1:00~3:00)
사회: 이훈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발제1: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의 민주적 정당성과 평화적 생존권 / 박주민(변호사)
발제2: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환경적 영향 /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이대훈(성공회대), 백신옥(변호사),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부 ‘평화의 섬’ 제주와 제주해군기지사업 (3:10~5:10)
사회: 이훈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발제1: 제주해군기지의 정치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고찰 / 이태호(제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2: 제주해군기지 입지타당성 / 고권일(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토론: 정욱식(평화네트워크), 오혜란(제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사무처장)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1부 순서의 논의는 "제주 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차적·환경적·인권적 정당성이 없는 건설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2부 순서부터 참관했습니다. 첫 발제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맡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군사적 문제점 ― 미국의 아태지역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제창하는 해양안보구상은 미·중간 군사갈등을 유발하고 동북아에 군사주의를 촉발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을 연출할 뿐이다.
- 이런 해양안보구상 논리를 따르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제주 해군기지사업은 물론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역동맹화, 공격적 군사혁신과 작전계획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음 발제는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이 맡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적 타당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택항, 목포항, 요코스카항 등 국내외 해군기지 입지조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강정마을 지역은 항만적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다.
- 강정해안은 파도가 높아 항구 정온도 유지에 불리할 뿐 아니라 삼면이 노출되어 있어 대잠수함 방어에 몹시 취약한 곳이다. 
- 대공방어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득이 되지 않으며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정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해군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홍보했는데요, 토론회의 내용에 따르면 해군기지의 정당성은 그 무엇하나 온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해군 누리집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이 필요합니다.
     - 한ㆍ중ㆍ일의 석유 핵심수송로
       (우리나라 석유 100%를 동지역으로 수송)
     - 수출ㆍ입 물량의 99% 해상수송에 의존
        (관련근거 : 한국의 해양력, '04년)
     - 15일 이상 해상봉쇄시 국가경제 파탄
    ※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안정적 관리 필요

둘째,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상시 감시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 제주남부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이 100~1,000억 배럴 추정
     -  제주 서남해 원유 및 가스 매장량 72억톤 추정

셋째, 한중일의 경계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05년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중국 해상초계기 감시활동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용 관련 중국의 이의 제기('05. 9월)
     -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국 민간단체 출범 가능성 보도('05.11.27)
     - 중국 정부기관지에서 이어도는 분할될 수 없는 중국영토로 보도('07. 8. 3)
     -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중국해양신식망 웹사이트 이어도 영유권 주장('07.12.24, '08. 8.13)

넷째,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대양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한 관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어도 근해 상황발생시 대응시간(12kts 기준)
     - 한국 : 부산 → 이어도(476Km / 21시간 30분)
                제주남단 → 이어도(149Km / 7시간)
     - 일본 : 도리시마 → 이어도(276Km / 12시간 40분)
     - 중국 : 퉁다오 → 이어도(247Km / 11시간 15분)

다섯째,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진기지 추가확보 필요
     - 기존 기지의 낮은 수심 및 수용능력 부족 KDX-Ⅲ 등 일부 함정의 출입항 제한
     - KDX-Ⅲ 및 LPX는 부산작전기지에만 정상 출입가능
       * KDX-Ⅲ 계류소요 수심 : 10.5m  * LPX 계류부두 소요길이 : 240m

(출처: 대한민국해군 누리집)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이 필요하다?

과연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 혹은 해양안보론은 애초에 동맹국들과 협력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제공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미태평양 사령관은 해양운송로 보호를 위해 지역해양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을 제안합니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해상테러와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자 미 해군 주도로 해군연합 해양순찰을 조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가 RMSI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거론한 지역이 바로 말라카해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해협을 끼고 있는 핵심국가들은 해협의 군사화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했고, 이 해협을 통해 대다수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국의 반대로 지역해양안보구상은 사실상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의 구상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적 위협보다 과장된 위협인식에 기초해 말라카해협 인근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제해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말라카해협을 지나간 6만 3000척의 상선 중 해적의 공격 시도에 직면한 선박은 9척에 불과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5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피랍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분석한다면 말라카해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어로를 감시할 해경이 더 절실할까요? 답은 분명해보입니다.

말라카해협 연안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해상과 항공에서 '조율된 경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합니다. 2007년에는 태국도 이 계획에 합류하지요. 이와 같은 해경 협력은 실질적인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박의 98퍼센트 이상이 이용하는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전략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해역은 한국뿐 아니라 인근국가의 교역에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관계된 나라는 자국 인근해역에 다른 나라의 군함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군함 파견은 이 해역의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다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방해역의 해저자원을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어도 인근이 한중일의 경계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어도 인근 남방해역에 있는 자원개발과 보호를 위해 미군이 드나들 해군기지가 과연 필요할까요? 우선 이어도는 독도와 달리 섬이 아닌 해상 암초에 불과합니다. 한·중·일 어느 나라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이미 다양한 외교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2004년에 이미 양국이 이어도 인근을 공동수역으로 합의했습니다.

2011년 말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군사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군사적 긴장은 양국에 득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인근 남방해역은 제주해경청이 관할하는 제주남방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한일중간수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일 이곳에 해군이 출동하면 한·중·일 삼국 간 군사충돌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제주 화순항에 추진 중인 해경전용부두 건설과 제주항 전용부두 확장이 이뤄지면 제주해경청의 작전 수행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대양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한 관문역할을 한다?

해군력의 전진배치 필요성은 명백히 과장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의 사정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앞서 제주 남방해역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과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 이런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비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 간 외교갈등과 해경 간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해군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본토에 가까운 제주도에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해군기지가 완공된다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유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향후 제주도 전체에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국 제주도 전역이 요새화해야 하는 부담만 지게 될 것입니다.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해 전진기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을 건설할 때는 최적화된 입지적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천후 작전능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악의 기상 상황에도 입출항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계류능력이 보장되는 지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겠지요. 세계 유수의 해군이 입지한 항만을 분석해보면 우선 정온도가 확보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잠수함 방어 측면에서 항 입구부가 좁은 지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감시를 위한 감청장비 운용이나 기뢰 운용을 위해서도 사방이 트인 지형보다는 협만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제주 강정해변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의 항만적 입지조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고건일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도 잘 나와 있듯이, 강정해안은 상시로 파도가 높이 일고 외해와 바로 맞닿아 있어 항구 정온도 유지에 불리한 지역입니다. 설계풍속인 51.5노트를 적용하여 입출항 시뮬레이션하면 어떤 배도 입출항이 불가능하여 해군은 그보다 낮은 40노트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수송함은 아예 입출항이 불가능했고 대형함(구축함)도 교차항행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해군은 대형수송함의 경우 풍속을 30노트로 낮춰 잡았고, 파고 상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전체 입출항 실험이 아닌 항입구부까지만 시뮬레이션하고 그마저 예인선을 2~3대 쓰는 조건을 다는 등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강정해변은 항구 전면과 측면이 두루 노출되어 있고 해당 사업지에서 3킬로미터 외해로 나가면 수심이 대단히 깊어져 잠수함 은닉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더구나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제주도민의 반대로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해군기지의 대공방어를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어가 취약한 해군기지를 중국과 가까운 곳에 전진배치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과연 제주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에 근거하여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지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허울뿐인 해군기지 공사는 중지해야 한다

발언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재벌의 배를 불리고 국가안보를 빙자해 해군의 몸을 불리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진 군사기지로 이용되어 대한민국이 패권 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오로지 개발 마인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 하나로 온당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이번에 열린 국회 토론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입지선정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재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군기지 그 자체의 안전성마저 확보되지 않으니 타당성 검토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군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며, 평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공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강의 흐름은 뒤틀렸고, 4대강에서 조류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면 이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합니다.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거짓말과 말 바꾸기 행태로 이 사업이 국익이 목적이 아닌 개발 이권을 챙기려는 일부 재벌과 해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을 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다, 해군기지 반대자들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에 더는 속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단합하면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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