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MBC가 7일 방영 예정이던 <복면가왕> 특집 방송을 연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9주년을 맞아 노래 <은하철도 999>를 부르는 등 숫자 9를 강조한 방송을 준비했으나 조국혁신당 기호가 9번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방송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터무니없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MBC 제작진이 그런 결정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TV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기상 캐스터가 당일 서울 몇몇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다"라고 했습니다. MBC는 숫자 1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운 파란 1이 문제였습니다.

출처 - MBC

권재홍 심의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었다"며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라고 했고, 임정렬 위원은 "순수한 날씨 정보였다면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을 달거나 단위를 표시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를 대표해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방위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브랜드 가방을 주며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에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출처 - MBC

그런데 이 방송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방송이었으므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프레임을 짜서 보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 취재 방식을 함정 취재로 규정하고 몰카 사건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입장 역시 반영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전달했고요. 그런데도 선방위는 MBC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각 의혹을 다룬 방송사에 연달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월 16일 방송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관계자 징계, 2월 2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제작진 의견진술, 1월 12일 방송된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는 경고, 1월 16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도 경고, 1월 1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주의, 2월 2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출처 - CBS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기만 하면 징계를 내렸으니 대체 선방위는 언론을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선방위의 조치는 현 정권의 편에 서서 언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박범수 MBC 센터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대략 20건이 넘는다, 이 중 약 17건 정도가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다. 이태원특별법이나 방통위의 심의 등 이런 내용들이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선거방송심의대상이 되는지 MBC는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MBC를 상대로 한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DTV, KBS 1TV 등은 올 연말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 공정성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방위가 무차별 남발하는 중징계가 재허가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MBC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출처 - MBC

시사 주간지인 <시사인>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선방위가 다룬 안건 1126건(4월24일 기준)과 역대 선방위원 235명 명단(중복 포함)을 전수 분석한 뒤 지난 4월 26일 <역대 선방위 안건 전수 분석, 이번 선방위가 '역대급'>이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4월 24일 기준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모두 26건이었습니다. 2008년 현 방심위가 신설된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선방위가 지금껏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7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어 2016년 제20대 총선 선방위가 14건, 나머지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는 5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제22대 총선 선방위 제재는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를 향했습니다. 역대 선방위는 여론조사 보도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편파적 보도를 중점으로 심의하고 감독해왔는데요,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달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비판(MBC)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CBS, 가톨릭평화방송)하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으니까요. 이 때문에 제22대 선방위에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출처 - 시사인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제재 수위 또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선방위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의견제시나 권고 같은 '행정지도'는 계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선방위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 위반일 때 행정지도를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 제재'는 다릅니다.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됩니다. 앞서 선방위가 무차별 남발하는 중징계가 재허가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MBC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정황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시사인> 보도 내용을 보면 의구심을 넘어 명확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상황 아닐까요?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일까요?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의를 전하겠다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MBC 법정제재 7건도 집행정지가 됐는데 이런 과도한 수사나 법정 제재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요? '입틀막' 논란을 부른 선방위의 폭주는 파행적인 방심위 운영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심위 위원 9명 중 야권 위원 5명을 해촉했습니다. 그사이 여권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여야 4 대 1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권 추천 위원 자리만 채워지면서 9명 정원인 방심위는 여야 6 대 1 구도까지 기울었습니다.

출처 - 시사인

방심위는 선방위 위원 추천권을 가질 단체를 여야 방심위 상임위원(원래는 3인) 협의하에 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여야 협의가 '전무'했습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 상임위원이 없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여권 추천 방심위 상임위원끼리 논의해 TV조선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선방위 위원 추천권을 줬습니다. 그 결과 전례 없는 무더기 징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방심위 위원을 해촉했으니 관련 사실을 모를 리 없죠. 선방위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지 않으니 상황을 모른다고 발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중징계를 남발한 선방위를 놓고 보수신문도 사설을 냈습니다. 지난 3월 4일 《조선일보》는 "권력이 정부 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3월 5일 "이러다간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란 소릴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독립기구지만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방심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야권 위원 해촉 사태가 벌어졌고,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반응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도 못 하는 '무능'한 사람인 걸까요?

지난해 부산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실패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격 추락 사태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은 말도 안 되는 파행을 두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은 미적거리고만 있죠.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8월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주관을 맡았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허위 보고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감사원이 국제적 망신의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감사에 착수했는데 8개월 동안 뭐 하나 내놓은 게 없었죠.

출처 - MBC

그런데 지난 4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백하게 "한국정부가 개입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강조됐습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짚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 6명으로 꾸린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반년 간의 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나온 결론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된 실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회를 주도했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소외됐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MBC

그렇게 끼어들 거면 컨트롤 타워라도 명확히 정해 소통해야 할 텐데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애초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이렇게 2인 체제였는데, 잼버리를 반년도 안 남긴 시점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머리가 많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정부가 만든 조직위는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1년에도 수차례 교체되고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잼버리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출처 –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무책임, 소통 부재, 불투명,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한국에서 열린 25회 세계 잼버리의 필수품이 너무나도 부족한 혼돈 상황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잼버리 협회는 의도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을 속였으며, 실질적 주최자인 한국 정부가 사태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안전, 보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료지원, 음식, 위생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여 예정된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염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으니 먼 타국까지 온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후처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감사원은 세월아 네월아 뭉개기 바쁩니다. 잼버리가 끝난 지 8개월이나 지났으면 행사장이었던 새만금 현장은 원상복구가 진즉 됐어야 합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철거작업이 지체되면서 당초 계획이 틀어져 여전히 복구 공사중이라고 하죠. 농식품부와의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새만금 원상복구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말이죠. 한 차례 미룬 것이 4월 말까지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잼버리 조직위는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와야 어딘가 책임을 질 텐데, 감사 결과가 안 나오니 행사를 파행으로 끝낸 조직위가 해산도 안 하고 예산 지출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주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임대료만 월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죠. 행사를 망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무총장 보수로 매월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인건비도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와 소송비 등 실제 뒷수습 예산은 전체의 8%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수천억 혈세를 들인 잼버리 대회를 그 꼴로 끝내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금을 축내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러고도 윤석열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난립니다. 잼버리와 엑스포에 수천억의 혈세를 날리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국제적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해 국격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이제 감사원은 명확한 결과를 내고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일을 못 한다 못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최악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춘계 예대제를 맞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과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 중 사망한 군인·군속(군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이들 중 213만 3000여 명이 태평양전쟁 때 사망했죠.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 큰 피해를 본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을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와 정당화로 해석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춘계와 추계 예대제, 8월 15일 패전일 때마다 공물을 봉납해왔습니다. 외교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

하지만 국민은 외교부의 논평이 지난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절히 박살났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일본에 얼마나 납작 엎드리며 굴욕적인 외교를 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교부를 '왜교부'로 보는 시각까지 생겼을까요?

출처 - JTBC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16일 내놓은 2024년 외교청서에 "윤석열 덕분"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2023년 윤석열 덕분에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였다며 한국을 '파트너'로 격상하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를 대하는 예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본을 찬양하고 중국을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출처 - MBC

현재 미국과 중국의 알력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웃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일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죠.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좋은 건 다 일본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출처 - SBS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일본 소니 등과 합작해 JASM을 만들어 구마모토에 제1공장을 돌리고 있으며 2027년까지 7조 원을 들여 제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오라클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일본에 1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시다 총리의 방미에 맞춰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지난 1월에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위해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미중 대립 사이에서 일본이 반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YTN

최근 엔저 현상까지 겹쳐 일본 증시는 연초 대비 26%가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11%에 그쳤죠.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외화가 몰리자 침체되어 있던 일본 대도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3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납작 엎드리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외교를 하면서도 정작 국익을 얻는 일에는 실패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IMF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2%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건 25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죠. 30여 년간 쌓아 올린 경제마저 일본 앞에서 주저앉게 된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났음을 선언하려고 한다는 얘깁니다. 간과 쓸개까지 빼서 도와줄 '파트너'인 한국 정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군요.

출처 - JTBC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은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중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돌입하며 이른바 '애국 소비'가 심화되어 우리 쪽으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한다면서 중국과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했습니다. 섣부르게 '탈중국' 논란을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ABC를 알기는 하는 걸까요?

출처 - 한겨레

생각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갑자기 참석했다가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적 있으니까요. 그 후예답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열을 내고는 콩고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중국과 척을 진 만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지요.

출처 - JTBC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부를 4.10 총선으로 국민이 심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4월 29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제 조율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래서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고,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건 뭔가 하겠다는 건지,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건지 당최 알 수 없는 화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이 중국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출처 - MBN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성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3일과 25일에 걸쳐 실무 협상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의제 제한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상견례' 정도로 국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제 없이 모여 얘기를 들을 뿐이라니 대체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협치하는 시늉으로 어떻게든 막힌 정국을 뚫으려는 심산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정치판이 움직일 리 만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부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용 요구 등 구체적인 성과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으로 잃을 게 없습니다. 영수회담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에 다 퍼주고 720일 만에 영수회담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볼 때입니다.

지난 주말 완연한 봄의 절정을 느끼려는 마음으로 외출하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외출'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조차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1박 2일의 단체 행동을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의 이규식 공동대표와 활동가 한 명을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혜화역에서 승강기 문을 고장내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승강기 문에 부딪혀 고장을 낸 건 실수였고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의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북경찰서는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한성대입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앞을 가로막자 휠체어로 경찰 방패를 밀어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 자체를 막아서는 바람에 길을 건너려고 항의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고 하죠.

출처 - JTBC

이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들이 과도하게 이동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유를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시혜적이고 일회성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22년 전인 2002년부터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노동, 인권 관련 사회단체와 더불어 공동투쟁단을 꾸려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왜 이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펼쳤던 걸까요? 2번 출구를 나서서 바닥을 살피면 '장애인 이동권 요구현장' 동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99년 6월 28일, 혜화역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국장 이규식) 휠체어 추락 사고 이후, 여기서 이동권을 외치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이규식 씨는 노들야학 학생 시절이던 1999년 6월, 혜화역에 갔다가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뒤로 이동권 운동에 매진하는 활동가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은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의 현장으로 뜻깊은 장소죠. 

출처 – 연합뉴스

올해는 장애인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슬로건처럼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정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각 정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전액 삭감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 복원, 해고당한 장애인 노동자 400명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습니다.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무차별 연행'뿐이었습니다. 혜화역에 수많은 경찰이 모여 장애인들을 끌어냈습니다. SNS에 퍼진 여러 글에 의하면 혜화역 출구마다 장애인이 아닌 것을 확인한 뒤 역으로 입장하게 하는 차별 행위가 벌어져 시위와 상관없는 시민들조차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경찰력을 10.29 참사 때 동원했더라면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테죠.

출처 - 디미토리

이날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연착되는 열차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역내 방송을 통해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연착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들었다며 관련 증언을 익명 정보 커뮤니티 서비스인 디미토리에 올렸습니다. 익명의 사용자들은 "지하철에서 시위 때문에 연착된다는 공지 믿지마", "지하철 타는 장애인이 그렇게 미워서 공기업이 시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이건 넘어가도 됨?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사기행각이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상한 내용이 보이면 다들 재깍재깍 문자로 정정해 주시라... 고의면 심각한 악의인 데다 장기적인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라도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 생각이 듦..."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을 욕받이로 쓰고 있는 문제점을 성토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제44회 장애인의 날이던 지난 4월 20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장 등 장애인들이 면담을 요구했던 이른바 '높으신 분들'은 근엄한 원론만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는 논평을 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들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 활동할 환경이 조성돼야 마땅하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애인 탈시설의 국제적 흐름에 지역사회가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장애인들의 형편을 끌어다 쓰기 바쁜 모양새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꿀 힘이 있는 이들이 장애인들의 형편을 되레 자기네 필요를 위해 끌어다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처 - MBC

킴 닐슨이 쓴 《장애의 역사》를 번역한 김승섭 씨는 옮긴이의 말에서 "차별은 공기와 같아 기득권에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 킴 닐슨은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듯,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보살핌을 받는다. 납세자, 공교육을 받는 학생, 부모의 자식, 공공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공적 자금이 들어간 의학연구의 수혜자, 삶의 다양한 순간에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한다. 우리는 상호의존(Interdependent)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해석노동》을 쓴 양정호 작가는 해석노동을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려는 습성이자 나를 타자에게 대상화하여 스스로 타자에게 종속시키려는 성향이 습성화된 심리노동"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노동'의 문제는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해석노동의 수혜자인 상급자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보다 약한 동료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그대로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숱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조직 내 성적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윗사람으로부터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받았을 때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석노동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타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받는 차별은 우리에게 돌아올 차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는 전장연의 이동권 요구 시위를 욕하기보다 그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 "경찰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장애인 불법 연행의 날'로 만들지 마라!"는 구호를 경찰서 앞에서 외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를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